[사설]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조선일보

입력 2024.07.03. 00:25업데이트 2024.07.03. 01: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3/QRD4RI2QFJG2HIQHEON4A6ZVNQ/

[사설]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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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7.2/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만은 구분 적용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올랐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속히 끌어올린 영향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7.3%에 달한다고 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의 60%가 적정한데 지금은 9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제는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2018년 이후 수년째 표결을 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경영계는 이번에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은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로 바뀌면서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으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 현지 물가 등 상황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층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단편적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면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많이 입증돼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나와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 문제의 개선을 언제까지 틀어막을 건가. 이러다간 나중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다.

immortalis

2024.07.03 04:39:04

최저임금위의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공익위원 9명중 6명이 교수라 한다. 업종별 차등임금 실시 표결이 부결된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학자적 위치에서 차별적 제도라고 생각돼서 지지하기는 어려웠나 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은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정부의 성향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곧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과연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럴 바에야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표준임금제를 설정해서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상하 30% 정도를 자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떤가. 이또한 물정 모르는 소린가.. 아무튼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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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03 02:27:19

임금은 시장의 결정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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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4.07.03 02:26:32

사악한 범죄당의 졸개들。 이들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다。나라가 망해도 오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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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3 06:02:37

다시한번 재고하시길 소상공인의 뜻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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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3 07:13:00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시행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은데도 이 나라의 구케는 물론 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 든다면 고용 창출이란 것 자체도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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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3 07:57:12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밖에 받지못하는 근로자의 목을 조르는게 된다는걸 모르나? 임금 하한제도가 왜 필요한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설계하는 바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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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3 07:53:53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올랐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수 뭉가같은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논리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차라리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최선이다! 자본주의의 경제下에서 임금은 시장의 결정에 맡겨라.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최저임금제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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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행

2024.07.03 07:51:31

최저임금 제도는 지자체에 맡겨라. 아예 폐지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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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7.03 07:22:21

어느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한답니까?? 지금 자영업불경기 원인은 서민들이 쓸돈이 없는겁니다/ 촤저임금이야말로 서민주머니에 현금을 채워주면 그걸로 외식등 소비하는건데, 이래야 경가가 사는건데, 아무리 무식해 장사한다지만, 지밥줄 내팽게친답나까?? 초등만 졸업햇어도 아는겁니다, 그러니 왜곡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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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03 07:16:34

아마도 찢명이 한마디하면 해결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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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03 05:15:31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섯다 그렇다며는 사람이 살수 있는 최저 임금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소상공일지라도 최저 임금을 줄수 없는 경영이라며는 경재활동이 사회적 기여 기준으로 보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다 소상공인도 한 사회구성원이 기애 그애 따른 책임의식을 가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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