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두 번의 탄핵, 무엇을 배웠는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두 번의 탄핵, 무엇을 배웠는가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입력 2024.07.03. 00:20업데이트 2024.07.03. 01:23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7/03/756E2OMIZFFDDMBX3DTQNSELKU/

[朝鮮칼럼] 두 번의 탄핵,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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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은 한 번뿐이지만
국회 탄핵안 의결은 모두 두 번
2004년 노무현과 2016년 박근혜
민주당도 탄핵은 '뜨거운 감자'
속내야 어떻든 겉으론 조심조심
여당은 주류가 판도라 상자 열어
국힘 전당대회 탄핵 위기론 보라
지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최근 ‘탄핵’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서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 숫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 같다.

탄핵에 진심이건, 단순히 경고장을 날리고 싶건 간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셈이라면 정반대 쪽에도 탄핵 이야기가 무성하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당권 주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과 대통령을 지키는 정통 보수를 자임하는 유튜버들이 탄핵 위기론과 대통령 탈당 가능성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취지를 보면 들을 만한 비판도 있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 확대를 전쟁 위기 조장이라 주장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로 규정할 만큼 정합성이 떨어지니 큰 힘이 실리긴 어려울 것 같다.

특이한 것은 후자 쪽이다. 채상병 특검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야당이 이를 기화로 밀어붙이면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는 당 대표가 가세해서 탄핵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사욕이 있는 여당 대표가 야당 편을 들어 탄핵에 가세하면 어떻게 차기 권력을 쥐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도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던 김기현 후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그런 분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은 단 한 차례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시킨 것은 두 번이다. 그 두 번에 대한 여야의 기억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과 헌재 기각은 당시 신생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안착하고 지지층이 지금처럼 구조화되는 호기로 작동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 차떼기 파동과 탄핵 책임론이 겹쳐 당의 문을 닫고 천막 신세를 지다가 겨우 기사회생했다.

2016년 겨울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기억도 정반대다. 조기 대선을 통해 민주당은 손쉽게 정권을 잡았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끝에 둘로 쪼개져 오랫동안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렸다.

2021년에 진행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단 첫 전당대회에서야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근혜 키즈’ 이준석은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다른 생각과의 공존’을 강조하면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은 이 주장을 수용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의 그림자를 떨쳐냈고 그 이후에서야 ‘(탄핵) 촛불 정권’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검사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과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손쉽고 압도적인 정권 획득 이후 5년 만의 실권으로 민주당에도 탄핵은 일종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속내야 어떻든 야당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다. 조국혁신당조차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앞장세웠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만 주판알을 계속 튕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은, 그것도 주류를 자임하는 인사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혔다. 지난해 봄에 탄핵 위기론을 앞장세워 당권을 쥔 후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제대로 된 당청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제 목소리 내는 여당 노릇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배신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바보도 자기 경험으로부터는 배운다”가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先進韓國

2024.07.03 02:03:30

엉터리 글이다. 민주당이 가장 성공한 작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획해서 성공한 일이다. 그 전에 민주당은 노무현이 자살해서 친노가 스스로 "폐족"이라고 할 정도로 망해버렸다. 그걸 뒤집으려 종북 좌파들은 민주당, 민노총, 민변, 전교조 등이 모여서 박 대통령 탄핵을 기획했다. 거기에 언론이 가담했다. 먼저 방송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영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뭐를 했냐면서 탄핵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최순실이 청와대 무단 출입한 사건을 꼬투리로 좌파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여서 사회 혼란을 조성했다. 언론들이 거기에 가담했다. 그걸 박 대통령이 미숙하게 대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박지원 들의 꼬임에 넘어가 탄핵에 동조했다. 탄핵이 통과됐다. 이걸 계기로 폐족 두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부활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그 탄핵의 단꿈을 잊지 못한다. 채 상병 특검으로 분위기 뛰워 민주당은 다시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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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4.07.03 04:53:20

그래서 탄핵이 권력을 빼앗거나 강화하는 수단이란 걸 배웠다는 건가? 지금 궁금한 건 박근헤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하고 완고한 법의 잣대가 왜 문재인이나 이재명한테는 온데갔데 없이 사라지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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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3 03:06:57

탄핵 이제국민이더 안속는다 여론은 누구편인가가 중요하고 배신자들이생기면 가능한데 인간 말종이나 하는짓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져야하는데 누가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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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03 05:43:21

종북 민주당의 국가에 대한 패악질은 도가 지나치구나. 이들에게 국리민복은 남의 일이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 게 문제다. 나라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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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oon

2024.07.03 06:02:26

뉴스만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어찌, 먹고살생각은 없고 물어뜯고 권력만 잡어려 안갖힘이다.혈세가 아깝다. 민주당은 실력은 없고 범죄자 끌어안고 주 특기인 탄핵만 외치는 바보 멍텅구리이다. 북한과 전쟁귀신푸틴이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을까 국민이 개,돼지 라 더니 맞는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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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7.03 05:17:50

배신자들의 말로는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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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03 06:14:10

뇌 영혼이 있어야 학습도 하지 무뇌에 영혼이 없는 저질 정치꾼 깡패 폭도가 뭔 공부 할 수가 있겠나 그저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돼 날뛰어대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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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도시

2024.07.03 06:21:33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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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03 07:23:40

민주당은 탄핵을 노래하고 있다.대통령탄핵부터 실제로는 검사 검사탄핵안까지 제출하는 다수당의 흉포를 헌법을 무시해가며 저지르고 있다.범법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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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3 07:17:35

지금의 더불이 탄핵을 밥먹듯 읊고있는것 국민들에게 탄핵의 트라우마를 제거시키고 탄핵은 언제고 할수있는 그렇게 큰사건이 아니라는것을 세뇌시키고 있는중이다.어느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방통위장,검사,판사들까지의 탄핵남발이다.채상병특검 윤석열을 탄핵의단두대에 올리기위한 서막극인데 국힘의 몇몇의원이란것들과 한동훈까지 끌어들이는 대효과를 보고있지 않은가 한동훈이가 모두의 지원을얻어 대표가되면 아마도 완성을향해 매진할것이고 성공할지도 모른다 나는 정세를 이렇게본다.한동훈이는 그것을 막기위해서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이나라 정치판은 그가 생각하는만큼 순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나는 그가 이런사실을 보지못하는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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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목

2024.07.03 06:21:05

민주당이 막가는 패거리이면 국힘도 쓸모없는 패거리임에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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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7.03 07:18:51

두번의 탄핵은 돈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는것이다 아무것도 얻은것이 없다 국회의들의 무리한 불장난만 키우고 무소불위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게하고 자만심만 키워주었다 국회의원 탄핵을 하는법을 발의하는의원 이 진정한 애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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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7.03 07:08:28

이제는 탄핵을 하도 장난질해서 코미디 천국인데~~ 배우기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글들 쓰는 배웠다는 분들의 전성시대인가??? 글쓴이는 이시대 이들 연배들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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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3 08:05:59

넷플릭스 돌풍에서 헌재탄핵은 법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했다.. 박대통령의탄핵도 국민의 함성에 놀란 헌재가 여론심판 한것이다.. 선동의 무서움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그때를 잊지못한다.. 가슴 뭉클했을 것이다.. 군불 잘때면 또다시 국민의 함성을 등에 업을수있다.. 이러다 대형사고 나면 그길로 탄핵이다.. 여론의 등에밀려 또 국힘에선 배신자가 난무하겠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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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7.03 07:39:00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이기 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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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7.03 06:34:53

그때 유승민 짜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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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7.03 08:05:59

윤석열님이 문제야.. 당에 너무 관여해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여해서.. 이준석에게 왜 관여를 해서.. 채상병은 왜 관여를 해서.. 임성근에게는 왜 관여를 해서.. 이종섭에게는 왜 관여를 해서.. 청와대 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문제야.. 정권을 잡으면 사람이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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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7.03 07:50:04

공작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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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반

2024.07.03 07:41:47

탄핵반대청원도 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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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03 07:38:09

탄핵이란단어가 정치인 언론 패널들로 통하여 일상화되어버렸으니 정권기울기에따라 입법권에서 자주 상정되리라보니 통치력이부족한 어쩌다 대통령은 대오각성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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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7.03 07:11:39

누구라도 큰 정치를 바라는데 어렵네요. 자기 이익 앞에선 죄다 무너지네요. 그래도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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