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풀ㅋ림ㅋ
1. 갑은 어느 한 지방의 은행장이다.
어느 날, 건설 기업이 100억원 가량의 융자를 은행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갑은 고민했다. 그 건설 기업이 부실 기업이라 융자를 회수할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또 불안했다. 건설 기업의 회장이
바로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은행장은 결국 남은 재임 기간에는 건설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건설 기업에 100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예상치 못한 불경기로 예상보다 빨리
도산했고 융자금은 당연히 회수받지 못하였다.
갑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1. 갑 스스로가 융자금을 회수할 전망이 없다고 생각까지 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2. 예상치 못한 불경기로 빨리 도산하였고, 국회의원의 아들이란
실질적인 압력에 의하여 빌려준 것이므로 무죄. 다만 융자금은 본인 돈으로라도 갚아야 한다.
2. 갑은 현재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검사가 말하기를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왜 자신이 변변한 소득도 없으며 가진 재산도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갑은
"아닙니다. 1억원을 빌려 룸살롱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빵빵한 여자들도 같이
데려와서 화려한 밤문화로 떼돈을 벌 생각이었지요." 라 하였다.
또한 갑은 되려
"나는 빌릴 때만 하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빌린 돈은 갚을 생각이 있지만, 적어도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돈은 갚으려고 했으니까요!"
라고 검사에게 항변하였다.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제가 갑에게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물었는데 갑이 사용처를 숨겼습니다.
갑이 그런 향락적이고 부도덕한 밤문화 사업으로 돈을 빌려갈 것을 미리 알았다면
난 갑에게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갑에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
1. 사기죄가 성립한다.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 게다가 객관적으로 봐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2. 빌린 돈을 어디다 쓸 지는 돈 빌린 사람의 권한이다. 돈의 용도까지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무죄.
3. 갑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서 금 3천만원 여를 인출했는데
은행을 나오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돈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였다.
근처 택시를 재빨리 타서 저 오토바이를 추격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오토바이는 멀리 도주한 상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근심이 가득한 갑.
그 후,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술집에 소매치기범이 의기양양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매치기범은 갑의 얼굴을 보자 즉시 도망갔고 갑은 끈질긴 추격 끝에
갑을 잡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소매치기범을 폭행하였다.
갑에게 폭행죄의 책임이 있을까?
1.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무죄
2. 자신의 돈을 받고 싶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폭행죄.
4. 갑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를 거닐다 웬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살펴보니 웬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다급해진 갑은 재빨리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 남자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비명은 출산의 고통 때문이었고 그림자는 자신의 아내의
출산을 돕기 위해 두 다리를 붙잡아 준 것이었다.
중상을 입게 된 남자.
갑에게도 죄가 있을까?
1. 강간이 벌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였는데, 갑은 전후 사정을 잘 살폈어야 했다.
다만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케이스가 다르므로 형량이 감경된다.
2. 밤이었으니 어두워서 잘 안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일단 행위 자체는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죄는 없다.
다만, 치료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5. 맞벌이 부부가 갑에게 하룻동안 아기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울자, 갑은 요리를 해주기 위해 가스를 켰는데
요리를 끝내고도 가스 잠그는 것을 깜빡하여 가스가 새어나왔다.
결국 갑과 아기가 모두 쓰러졌다. 아기는 질식사했고 갑은 119 구조대원에게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
갑에게도 죄가 있을까?
1. 결과적으로 아기를 죽게 만들었으므로 살인죄.
2. 고의는 없었으니 과실 치사죄.
3. 아무런 죄도 없다. 무죄. 다만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유족에게 해야 한다.
답은 드래그
1. 1
2. 1
3. 1
4. 1 (이런 경우를 오상 방위라고 한다. 정당 방위와는 약간 다른 개념)
5. 2 (가스를 끄는 것에 대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첫댓글 모배좀 해주세요 ㅠ
.
@홍석맘 Aa설렘주의!!
11112
오 다 맞춤
오다맞츔ㅋㅋ
2번4번틀렸음ㅠㅠ
아 하나틀림 ㅠㅋㅋㅋㅋ
하나틀림ㅠㅠ11113햇엉
얼 다맞음
오...알아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