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한폭탄' 폭발, 초읽기 돌입?
전세값 폭등에 가계대출 폭증, 시중금리도 전방위 급등
2011-08-31 20:53:25
전세값 폭등과 실질소득 감소로 비수기인 8월에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폭증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급등하는 등 가계대출 시한폭탄이 터질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다.
3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번 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6일 현재 4조9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월말에 집중되는 마이너스통장 결제 등을 감안하면 이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원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기형적으로 2조3천억원이나 급증해, 정부의 은행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궁지에 몰린 가계가 우려했던대로 고금리의 비은행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대출 비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세값 폭등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을 우려해 뒤늦게 은행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서민가계들이 폭등한 전세값과 생계비 조달을 위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찾고 있는 것. 정부는 이에 뒤늦게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과 신용대출을 막는 추가규제에 나섰으나, 이는 벼랑끝에 몰린 서민가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중금리 급등도 가계부채 폭발 우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우려해 한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나 시중금리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급등하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86%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도 연 6.08%로 0.02%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5.46%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연 4.90%)과 일반신용대출(연 7.79%)는 각각 0.03%, 0.26%포인트 올랐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도 일제히 올라,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연 17.50%로 전월보다 무려 2.43%포인트나 폭등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도 연 7.35%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올랐고, 상호금융(농협) 대출금리도 연 6.25%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은행들은 이달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명분으로 가계대출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시중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시중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가계대출 위기를 더이상 연장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물경제마저 급랭하고 있어 자칫 실물위기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실화가 현재화하더라도 하위 20%에게만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미국 금융위기가 신용도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시작해 신용도 높은 프라임으로 확산되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정부가 위기를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아랫기사가 건설회사 경영위기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주택경기부양의 한축을 담당했던 금융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기사라 올려봅니다. 대전이 그나마 분양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미분양을 맞으면 휘청할 수 밖에 없고 악성으로 가면 회사존망이 걸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분양대전에 뛰어드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경영상의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화같은 대기업은 회사수주의 다각화로 외국에서 최근 크게 한 건 했기에 최대한 분양가 몰아가기 기획에 성공했지만 , 새롭게 분양하는 곳은 합리적인 가격에 나서지 않으면 된통 미분양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결코 칼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될이유이기도 하지요. 수목토(엘드) 학하오투(J건설) 네오미아(운암), 하우스토리(남광토건), 엑슬루(풍림). 모두 부도난 업체들로 제법 많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부분인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건설사들은 SK건설과 두산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 삼성중공업, 신동아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남양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남광토건, STX건설, 고려개발, 서희건설, 한일건설,진흥기업, 삼호, LIG건설, 동일토건 등 26개나 됐다. 이 연구소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곳은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F 대출 보증액이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건설사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경남기업, 한라건설, 현대엠코, 코오롱건설, 계룡산업건설, 벽산건설, 풍림산업,KCC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남양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한양, 남광토건, STX건설, 고려개발, 임광통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삼호, 화성산업, 금광기업, LIG건설, 동일토건 등 33개나 됐다.
건설회사 혈세수혈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미분양아파트 세금으로 계속해서 사주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공급조절로 전세파동의 단초를 은근쓸쩍 부추기지 않았다면,
다주택자 과세완화 노골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