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세먼지 대책 겉돈다/지동현

[염성덕]

춘천 미세먼지 대책 겉돈다

 “녹지 공간부터 확보해야”…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춘천시가 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녹지 공간 확보 등은 여전히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시내를 오가는 춘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정보안내기를 통해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린다는 것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 자료와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자료를 시내버스 정보 안내시스템(BIS)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내버스 정보안내기는 현재 버스 승강장 294곳에 설치돼 있다. 대기측정 자료와 버스정보시스템이 연동되면 시민들은 승강장 모니터를 통해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5월 신청사 입주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9월에는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 때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가 협업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보일러 유해 물질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청소 차량으로 도로 먼지를 제거한다.

하지만 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시의 대책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춘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의 대책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물량이 30대인데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숲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춘천시 정책은 도로 만든다고 산을 깎는 등 난개발 중심이었다”며 “대림아파트도 산 깎아서 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훼손하고 있으니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동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