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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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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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J 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 지지자들은 총상을 입어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환호를 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는 제스처를 취하며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내년으로 갈수록 입주물량 급감이 예고돼 정부 차원의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17만2843가구로 올해 상반기 19만1575가구보다 9.8%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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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우려에 청약 과열
◇2021년 이후 최고수준 치솟아
◇구축아파트 가격 상승 부채질



2. SK그룹이 리밸런싱, 즉 사업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SK㈜ 해외 손자회사인 반도체 모듈 유통사 에센코어를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캐시카우인 에센코어를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합쳐 2026년까지 목표로한 SK에코플랜트의 순조로운 기업공개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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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랜트, IPO 탄력
◇1년 내 갚을 차입금만 1.7兆
◇에센코어, D램·SD카드 가공 유통
◇IT기기 재활용 자회사 테스와...고객군 겹쳐 영업·물류 '시너지'
◇산업용 가스 SK머티에어도 합병
◇데이터센터 설계·조달·시공까지
◇AI시대 포트폴리오 확대나서



3.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한 국내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서만 가능한 E-9 채용을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하고,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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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혼자 음식을 나르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으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김호영 기자



4. 법조 경력자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이후 신규 판사 임용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3.9세였던 신임 법관들의 평균 나이가 2022년 34.9세에서 지난해 35.4세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보니 법원에서의 경력이 길기 어렵고 베테랑이 주도하는 재판부에 비해 경험이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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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해 5월까지 횡령·배임사고 등으로 인한 은행의 금전사고 피해액이 벌써 작년 연간 총액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전사고 피해금액은 662억원으로 작년 694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협은행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했고,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은행들도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6. 부처마다 '제각각' 정책 모기지…금융위 줄일 때 국토부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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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금리의 역습
◇컨트롤타워 없는 가계빚 대책
◇국토부, 저금리 주담대 두배 늘려
◇6월 디딤돌 대출 등 3.8조 급증
◇금융위는 가계대출 억제 나서
◇대출 수요자·금융사 모두 '혼란'
◇"신뢰 잃어 추가정책 효과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