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 허가 요구에 대한 라이더들의 바램과 요청은 지금껏 여러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정부에 요청되어져 왔습니다.
저 역시도 전적으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허가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허가가 된다면...
아마도 그에 따른 의무...도 역시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요?
이 세상 어디든 자유와 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봅니다.
타 카페나 몇몇 블로그에서 본 글을 인용하자면...
통행이 허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의무조항은...
배기량 별로 차등 부과되는 차량세...(1000rr은 아마 동급 자동차와 비슷하게 부과되지 않을까요?)
보다 엄격해지는 배기가스 규제...(죄다 순정 머플러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기가스가 자동차만큼 여과되서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디젤 자동차처럼 환경부담금이 따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격 외 옵션에 대한 제재...(스텝류..레버류..LED..HID..각종 스티커..백밀러 및 윙커 탈착..번호판 위치 변경..등등..)
자동차처럼 구조변경 신청을 하고 따로 그에 준하는 신고 및 액면가를 지불하고 달아야 할 겁니다.
바이크 앞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꼴통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공도 상에서 행해지는 각종 단속의 강화...
(신호 및 차선위반...보호장구 착용 의무[이건 환영..]...음주 단속..불심검문..[헬멧 벗어야지요...]...)
정기적인 차량검사...및 취, 등록세 인상...
보험료 대폭 인상...(대신 종합보험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등등등...
차량을 운전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잘 생각해보시면 은근히 자동차...나라에 내는 돈이 많습니다...
아마도...백이면 백...그대로 적용이 될 것은 자명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휘발유에 '교육세'가 포함된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 '교육세'가 기름값의 거의 30%~40% 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인데...
이 교육세와 정유회사의 가격담합이 빠지면 우리나라 기름값은 리터 당 600~700 원 선에서 조정이 가능할거라 하더군요.
가격담합...
우리나라는 몇 억의 벌금만 내면 되니까...업체간 담합이 없어질 수가 없지요.
미국은...
담합하다 걸리면 담합을 시작한 시점을 추적하여 그 동안 가격담합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의 2~3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더불어 이런 벌금이나 탈세를 아주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 마디로 회사가 망하지요...그래서 담합이 거의 없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소 억지스럽게라도 세금수입을 올리는 정부가 바이크를 그냥 두겠습니까?
가까운 일본...
바이크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과속하고 도주하는 바이크는 앞에서 그물 던져 잡는다는 말도 있던데요...ㅎㅎ
유튜브 보니까...
일본경찰들 바이크 타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도주하는 바이크 쫓아가는게 제대로입니다.
주제를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제가 일전에 길에 세워져있는 경찰 오토바이 (할리와 비엠)를 보고
잠깐 서서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왜 폭주 뛰는 애들 단속을 안 하나요? 맨날 경찰들 오토바이에 치여서 중상 입는데...
그런 애들 단속해야 제대로 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장님 왈...
걔들 잡으려면 일단 오토바이를 세워야 하는데...서란다고 걔들이 스나...
결국 옆에가서 발로 툭 차서 넘기거나..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그러다 다치면 경찰들만 '마녀사냥'을 당하고...
새우등 터지니까 그런거지...
애꿎은 의경 애들만 죽어나가고...
한편으론 폭주단속의 허점에 대하여 약간 이해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공권력은 상당히 약한 편이지요.
미국의 경우...
과속 단속은 헬기와 지상 차량들이 연계하여 벌이는데...
우리나라처럼 한 번 걸리고 끝...이 아니라..계속 따라오면서 과속 할 때 마다 찍습니다.
장난 아니지요...
신호 위반 한 번 하면 발부되는 스티커의 벌금이 건당 대략 20~3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한테 항의하고 덤비면 바로 체포...
체포도 그냥 손 뒤로 돌려서 수갑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달려들어서 사지를 찍어누르고 땅에 머리 처박혀서 수갑을 채웁니다.
워낙에 범죄자들이 흉폭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경우에 따라선 총 겨누고...
뭐..우리나라도 교통범칙금 인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잘 하는 일 중 하나가...
선진국 시스템 도입할 때 꼭 이런거만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는 도외시하니까요...
어쨌거나...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라이더가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타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바이크를 타기에 아주 미묘하게 적당한 나라이다.
그 적당한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서 4륜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륜차에도 배기량으로 따져 균등하게 적용한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해지네요..지금 현재 1만원정도 세금을 내고있는데..자동차처럼 1450cc배기량으로 세금을 산정한다면 3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데..이걸 어쩌나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통행하자고했어!!..이런말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늘 그자리일뿐입니다. 가끔은 고정관념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못볼때가 많습니다. 통행을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행금지를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이 안되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것을 모르는것이 이륜차 통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네, 염려가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길지는 않지만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경찰들이나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은 시민대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대표적으로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권익은 서로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자신의 권리도 철저히 보호 유지되도록 나아가 후대에도 좀 더 낫게 존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일원에게 명예로운 것으로 지금 이륜문화권에서는 그나마 법으로 명한 의무가 사라져 버린 현실이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자유"로 여겨지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환경은 더 나뻐 질 것이며, 후대로 갈 수록 그 질은 떨어 질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이륜차가 쉽게 누리는 자유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야 만이 우리 Rider의 자유가 좀 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며, 세제 부담은 염려저럼 4륜과 같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결!
첫댓글 퍼온글입니다.. 한번쯤 읽으셨으면 해서요..
좋은 글입니다.
"양 날의 칼" 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통행을 간절히 바라지만 머플러 튜닝 못하게 한다면 정말 죽을맛일듯.. 특히 할리는 배기음이 큰 매력이잖아요?? 전 아직 할리 안타지만 대부분의 할리라이더분들도 머플러를 우선적으로 바꾸시고.. 머플러 막는다면 차라리 지금 처럼 다니는거 감수할래요..ㅠ.ㅠ
이륜차가 고속.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지금보다 막대한 세금과 높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불법부착물(머플러.싸이렌.조명..기타등등)을 집중단속한다면..그때는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피터김님 아니면 뭉치아빠님...지금도 바이크를 운행하면서 큰불편함이 없는데...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륜차가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을 윈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꺼라 생각드네요.
동감 입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서 4륜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륜차에도 배기량으로 따져 균등하게 적용한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해지네요..지금 현재 1만원정도 세금을 내고있는데..자동차처럼 1450cc배기량으로 세금을 산정한다면 3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데..이걸 어쩌나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통행하자고했어!!..이런말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늘 그자리일뿐입니다. 가끔은 고정관념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못볼때가 많습니다. 통행을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행금지를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이 안되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것을 모르는것이 이륜차 통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네, 염려가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길지는 않지만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경찰들이나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은 시민대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대표적으로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권익은 서로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자신의 권리도 철저히 보호 유지되도록 나아가 후대에도 좀 더 낫게 존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일원에게 명예로운 것으로 지금 이륜문화권에서는 그나마 법으로 명한 의무가 사라져 버린 현실이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자유"로 여겨지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환경은 더 나뻐 질 것이며, 후대로 갈 수록 그 질은 떨어 질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이륜차가 쉽게 누리는 자유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야 만이 우리 Rider의 자유가 좀 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며, 세제 부담은 염려저럼 4륜과 같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결!
자동차와 같아진다면.....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되기때문에 맘것누릴수 있었던.......주차.......그것도 사라지겠죠........오토바이 주차장 없는곳, 주차장 오토바이 진입불가 인곳들은...........다시 자전거와 동급으로 돌아가....자전거세우는 곳을 찾아 배회하겠죠....
글이길어서..대충봤는데요^^ㅋ 아무래도고속도로나..전용도로가면..바이크앞에번호판은어쩔수없을듯하네요..속도위반으로잡을수없으니..바이크도차와같다고하면서고속도로통행을주장하는데..그렇게해야한다면..이건당연히받아들여야하지않을까요..고순대숫자가그리많지않으니.. 그리고..폭주족들문제는..경찰이폭주족들추격하다가..사고라도나면..국민에생명신체보호위반으로..국가배상해줘야하고..경찰은징계먹죠..대법원판례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경찰은..청소년들잡는다는게아니라..해산을목적으로단속하고있는거죠^^
그리고..제가알기론..이륜차타시는분들중..고속도로통행이필요한사람은..일반적인단순이동이나..시내주행을주로하는비지니스사업자들보다..극소수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까지..피해가갈수도있으니..윗분말씀처럼..긁어부스럼이될수도있겟네요..그리고마지막으로..얼마전설날에국도타고고향내려가는데..길이막히자..가끔씩..차들사이로들어오시는분들..또..도로옆길가장자리구역으로..지나가는바이크를봤는데요..정말길막히니..도로로달리는이륜차는한대도없더군요..나이도지긋하신분들이..그러고있으니..ㅉㅉ제가생각하기엔..라이더들에..준법정신부터..바뀌지않는이상..고속도로통행은아직시기상조가아닐까..걱정되네요.
떡줄놈은 생각도 않하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