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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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03 08:342024년 7월 3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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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첫날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7.2.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다만 대정부질문 도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채 상병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등 기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썼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과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여러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화를 냈고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은 뒤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누가 전화했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정히 발신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 ‘보안사항’이라고만 잘라 말하니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국민의 관심사는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외부에서 개입했는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률이 63%에 달해 5월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팩트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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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4-07-03 08:49:53

  D일보는 특검할려나보다.
  정쟁목적이뻔하니 거부권 계속 사용해야한다. 아무데나 빨대꽃는 더불어재망당은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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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저울

  2024-07-03 07:38:38

  몰라서 묻냐? 빨리쳐넣든가 아님 풀어주던가 글마 조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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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wide

  2024-07-03 07:07:48

  어이 동아야, 며론은 채상병을 살려내는 거 아니냐.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현대의학에서 안될게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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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wide

  2024-07-03 07:04:52

  동아일보 폐간을 여론조사해봐라. 100번은 폐간했을거다. 여론 좋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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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7-03 06:55:59

  정당이나 개인이나 잘못이 없으면 법 앞에 당당할 것이다. 잘못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수사 두목이었던 자가 말 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이다 .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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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im1272

  2024-07-03 06:11:23

  민심 부합?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대노가 아니라 극대노를 했다해도 그건 대통령 소관이다 어쩌다 대령 나브랭이가 대통령을 언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일이 벌어지나? 어떻게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따블이 국개들과 언론의 구태, 피아를 구분 못하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언론들 때문이다 과거 명령에 죽고사는 군대를 죄우파가 있는 군대로 끌고가려는 때블이들 정말 때려잡지 않으면 세계 상워의 군샤력 하루아침에 당나라 군대된다 언론도 꼬칠꼬질한 머리통 바꿔야 한다 역사대대로 줘맞고 살아온 이유가있다 적들 앞에서도 쌈만하는 너희같은 넘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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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ee0129

  2024-07-03 05:07:04

  동아일보!
  저널의 기본이 결여된 사설이다 모든 사건의 해결과정은 순서와 규정이 있다 특검법 역시 발의 조건이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다 바로 국회의원 놈들이 만든 법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되는 모든 특검법은 이 발의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법이다 저널은 그런 잘못된 발의부터 지적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법치는 여론이나 민심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다 저널로서 동아일보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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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보수

  2024-07-03 04:57:08

  예비역해병들의 국회진입시도에 모인 인원과 그 대령넘
  주위에 모인 해병들중 어디에 인원이 많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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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첫날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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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멘트4개
• 익숙한달팽이594

  2024-07-03 04:28:56

  동아일보 사설 계속 이럴건가?
  니네들이야말로 점점 미쳐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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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7-03 02:51:36

  참으로 지겨운 특검타령만 해대는 주사파더불당의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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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h

  2024-07-03 01:54:02

  22대 국회 끝날까지 대국민 쑈나해라. 대한민국에는 사법부 행정부만 있므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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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k531

  2024-07-03 01:25:19

  징글징글하네요 나라의 큰 돌덩이를 치워야 좀 조용하려나 ... 사법부는 제발 재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재명 재판 마무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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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러

  2024-07-03 01:15:00

  밑엣것들이 잘못했으면 화를 내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시키는게 정상이지, 이것이 무슨 직권남용인가? 오히려 잘못한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게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다!! 민주당 똥개들 탄핵 탄핵, 말끝마다 탄핵 좋아하다가 용광로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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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Chang

  2024-07-03 01:13:21

  1. '軍의 구호 작전'중의 사고는 '병가지상사' 이거늘.
  
  2. '軍 자체적으로' 조사 처벌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
  왜 '국회 내의 논쟁 사안'이 되었는가. 말이다.
  
  3. 국회의원들은 모두 입들 닥치고 있어.
  
  4. 공수처는 사안을 軍에게 돌려주고,
  軍은 조사와 처벌을 진행하라.
  
  거참, 간단한 사안을 어렵게들 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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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닷컴

  2024-07-03 00:41:59

  민생 정치나 잘해라.
  되도 않게 군인들 딴지에 목메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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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a161

  2024-07-02 23:50:45

  어이 동아...그래서 한동훈이 공정한 심판관을 공정히 선출해 잘잘못을 밝히자는것 아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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