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김영미]

보영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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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 지정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➊ 공통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배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➋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➂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➂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➃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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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주요 FAQ

※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ㅇ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ㅇ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ㅇ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ㅇ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됨(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ㅇ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ㅇ 10.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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