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천대교 大바가지 통행료는 정부로부터 국민세금을 더 많이 뜯어 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하다!

[공항민자교통국가인수제안단]

               인천공항

               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사 부탁드립니다.

인천대교 大바가지 통행료는 정부로부터 국민세금을 더 많이 뜯어 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하다!

인천대교가 지난 19일 실질적으로 개통했다. 개통첫날 예상 보다 많은 차량이 인천대교를 통행했다. 인천대교 통행 차량중 상당부분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호기심과 관람 차원에서 차량 통행료 많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운전자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비싼 통행료이다. 인천대교 통과 요금이 편도 승용차 기준 5,500원인데 이 금액은 일반 고속도로보다 4배나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4배에 달하는 요금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km당 요금은 184.1원이고 인천대교 민자 구간의 km당 요금은 445.7원이다. 즉, 2.4배나 비싼 요금이다. 인천대교의 요금은 수도권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6.3배, 제1경인고속도로의 10.7배, 제2경인고속도로의 11.9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표 참조)

민자 도로는 수익성이 있어야 정부로부터 민자 사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민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교통수요를 부풀려 마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교통수요를 뻥튀기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민자 사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미달하더라도 통행료 수입 외에 나머지 민자 업체의 수입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보장해준다.

따라서 뻥튀기 교통수요는 민자 사업으로 지정되는 조건이나, 민자 업체의 운영수입을 극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다. 민자 업체의 운영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민자 업체의 통행료 수입총액은 통행료에 다가 통행차량 대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정부가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민자 업체의 수입은 극대화 된다. 통행료를 높게 책정해야만 정부로부터 운영수입보장금도 많이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일반고속도로보다 몇 배나 높게 책정한 것은 민자 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방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인천대교의 경우 민자도로 뻥튀기 수요가 여론화 되는 시점에 계획된 도로이므로 교통수요는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그 대신 현실화된 교통수요를 만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보다 2배이상 책정하므로서 민자업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 주는 것이다. 2배의 통행료는 2배의 교통수요 뻥튀기나 같은 방법이다. 눈가리고 아옹 격이다.

우리 영종. 용유주민이 주축이된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이하 제안단, 대표 김규찬)은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는 것처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여 일반도로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 통행료 무료로 통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표 인천대교와 타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고속도로명	구분	통행료 (원)	길이 (km)	단가 (원/km)	타도로 대비 비싼 정도
					민자구간	총연장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7,400	40.2	184.1	2.4	1.4
	인천방향	3,600	16.0	225.0	2.0	1.1
인천대교	총연장	5,500	21.38	257.2	1.7	1.0
	민자구간	5,500	12.34	445.7	1.0	0.6
제1경인고속도로	총연장	1,000	23.9	41.8	10.7	6.1
제2경인고속도로	총연장	1,000	26.7	37.5	11.9	6.9
서울외곽고속도로	총연장	9,000	128.0	70.3	6.3	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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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