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공정에 대하여 - 먼저 그 실체를 알아봅시다.

[김용만]

백두산 공정은 동북공정과 달리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2006년 10월에 작성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내용을 소개합니다.

최성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퍼왔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닌만큼, 내가 그를 홍보하기 위함도 아니니 이 내용을 그대로 퍼와 소개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먼저 알고 생각해봅시다.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2006. 10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 성

중국 ‘백두산 공정’ 실체와

향후 대응방안

최 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목 차

1. 머리말

2. 중국 장백산 공정의 목적

3. 중국 장백산 공정의 실체

1) 중국 백두산 공정의 역사

2) 중국 백두산 공정 추진 일지

3) 2005년 이후 중국의 백두산 공정 추진 움직임

4) 백두산 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 현황

5) 백두산 공정의 성과

4. 중국 문서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

1)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 계획 (조정/보충부분)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 (1996)

2) 중국 ‘21세기 의제 공상투자 항목’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1996)

5. 백두산 공정에 대한 북한의 대응

6. 백두산 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머리말

○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백두산 (중국명: 장백산 Changbai-mountains)을 포함하는 지역인 동북 지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 최대의 평원이자 중요한 농업기지이고 수자원 도 풍부하고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이 아주 큰 지역임.  

○ 동북 지역의 광산 자원은 확인된 것만 84종임. 특히 석탄매장량은 약 669억t, 원유매장량은 중국 전체의 절반가량 된다고 알려져 있음. 삼림 자원의 규모도 748억 평, 연해 어장 면적은 5만여 해리임. 

○ 동북 지역이 중국경제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은 전국의 10.4%, 공업 생산액은 9.3%, 경지 면적은 18.3%. 목재 생산량은 26.2% 등 비중이 큰 지역임. 

○ 동북 지역은 과거 중국정부의 정책적 무관심 때문에 동남연해안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그러던 것이 최근 동북 진흥 전략 과 백두산 공정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중국은 동북 지역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 중심 지로 만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의 백두산과 관련된 중국의 일련의 활동은 이런 야심을 중국은 백두산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자료집은 중국의 백두산 공정의 실체를 조사하면서 백두산공정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이라는 백두산 공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타파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임. 

2. 중국의 장백산 공정의 목적

○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백두산공정의 완성에 있음. 또한 백두산 공정은 중국정부의 치밀한 계획 속에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중장기 한반도 개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전략의 첫번째 단계로 ‘지방정부차원의 학술적 연구일환’이라는 미명아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 왜곡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한반도 역사왜곡작업을 추진, 이 과정에서 ‘백두산 공정’의 중요한 이론적 - 학술적 기반이 되는 작업을 병행함.  

→ 동북공정의 27개 기본과제 중 ‘국제법과 중-조 변계 쟁의문제’ 및 ‘한반도 형세변화 및 동북지구 안정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p.6 표 참조>  

○ 중국은 전략의 두번째 단계로 1996년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21세기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두산 보호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백두산공정’을 10년 동안 추진해 옴. 

○ 1996넌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백산시 과학위원회 주관으로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계획』에 ‘백두산 삼림회복과 농업체계시범 공정’, ‘백두산 고효율 복합경제림 시범공정’, ‘백두산 희귀동물사육 번식공정’ 이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함. 

동북공정 기초 연구 과제명

번호	1차 과제명(2002년도)	2차 과제명(2003년도)
1	흑룡강 통사	근대 이래 러시아 일본이 중국 동북 역사지리에 대한 조사 연구
2	20세기 중국 동북 변강 문화 연구	고구려민족과 국가의 변천
3	호태왕비 1580년	청말 동북 변경의 조선족 이민과 간도문제 연구
4	중국 동북과 러시아(소련) 경제관계사	조선 반도 민족, 국가의 기원과 발전
5	발해국사	말갈, 발해와 동북아 각국, 각족관계사 연구
6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명대 동북강역 연구
7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 문제 연구(1861-1917)	명대 동북 변경민 조선 이민 연구
8	발해사론	고구려 족원과 강역
9	중국 동북 고민족 발전사	동북변강 강역 문제 연구
10	中韓 관련 성씨 족원 연구	발해 유적지 현상 조사 연구
11	민국시기 동북지방 정부 변경 통치 연구	중국과 러시아 동변 변계 연혁 및 계무 문제 연구
12	근대 중국 동북 지구의 국제 이민 문제 연구	변강의 담론과 담론의 변강: 서방 변강 이론 지식의 고고학적 고찰
13	簡明 고구려사	러시아 아시아 태평양 정책 방향과 중국과 러시아 지역 합작
14	동북 민족구역 설치 연구	연변지구 跨國(국제) 혼인 문제 연구
15	역대 동북 변경 통치 연구	동북변강 지역 사회 안정 문제 연구
16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
17	청대 변경 도시 연구
18	󰡔삼국사기󰡕역주와 연구
19	장백산 지구 역사와 문화 및 귀속 문제 연구
20	동북 한족 인구사 연구
21	중국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사상 연구
22	발해 이민 치리와 귀속 연구
23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24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 조사 연구
25	러시아 극동 지구 중국인
26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27	위만 시기 동북 변경 충돌과 변경 교섭 연구

○ 2008년 백두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 역시 ”통일한국이 간도반환을 주장할 경우 국경 을 확보해 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전략의 세 번째 단계로 ‘한강 이북까지도 중국 땅이라는 역사왜곡을 통해, 그리고 “백두산 문화 창조 사업”이라는 목표 아래 백두산을 문화 창조 사업과 경제개발로 연결하여 중국역사에 포섭하는 이데올로기적 왜곡작업을 주도하고 있음.  

○ 단순히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장기계약을 한 한국기업이 투자한 백두산 인근호텔에 대해서 “연내 철거 하겠다”는 일방적 최후통첩을 보낸 것도 중국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음. 

○ 중국의 치밀한 전략을 분석하면, 북한의 급변사태 및 통일한국 이후 ‘간도 등 영토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백두산 인근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백두산 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  

○ 특히 2006년 들어 중국의 선양 군구 소속 보병과 기갑부대가 세 차례에 걸쳐 백두산에서 합동훈련을 했으며, 네 차례의 대규모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는 중국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의 보도가 있었고, 이 훈련에 대해 중국의 군 관계자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중국의 군사적 한반도 개입전략의 실전모의훈련”의 성격임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중국의 백두산 공정의 목적을 알 수 있음

3. 중국의 장백산 공정의 실체

1) 중국의 장백산 공정의 역사 

○ 1960년 4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자연보호구로 지정됨.  

○ 1996년, 자연보호구로 지정된 이후 백두산 생태보호와 지속적 발전 가능 전략의 실행 대상 선정. 

○ 1996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사무실· 국무원발전 연구중심 · 군사과학원 · 칭화대학 등의 기관 관계자와 학자 다수 백두산 방문 후 백두산의 생태보호와 발전이 지속 가능할 전략 방안을 논의, 제출함.  

○ 길림성 바이산(白山)시 과학위원회 주관 '백두산 삼림 회복과 농업 체계 시범 공정', '백두산 고효율 복합 경제림 시범 공정' '백두산 희귀 동물사육 번식 공정'이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 항목 계획'(조정·보충 부분)』과 『중국 21세기 의제 공상(工商) 투자 항목 계획』의 주된 프로젝트로 선정됨  

○ 1997년 국무원정책고문이자 지린대학 사회발전연구원원장 멍셴충 교수 '백두산 자원시장 개발연구'과제 주도 지린성 학술연구 핵심난제(攻關) 계획과 생태개발을 목적으로 길림성위와 성정부에 '백두산 자원 생태 개발과 시장개발에 대한 총체적 건의 보고서'를 제출함. 

○ 바이산시는 국가급사회발전종합실험구(후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실험지역)로 인준되어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국가급 지속 발전 실험지역이 됨. 

○ 1998년 4월 바이산시 과학위원회와 칭화대학 21세기발전연구원 부원장 허우쓰창 교수, 국가 '8·5(八五)'국가중점 핵심난제 '백두산 지역 생태 보호와 지속적 발전 전략 및 모델 연구' 과제로 백두산보호개발 전략과 3개 전략 모델을 개발 검증 통과함. 

○ 1999년 '백두산 광산지역 자원 종합 이용 연구와 시범' 연구는 국가과기부에서 중국21세기 의제 실시 능력 건설과 지속 발전 신기술에 적용할 연구로 선정됨 

○ 최근 길림성은 백두산 광천수를 '길림백두산천연광천수'라는 통일된 상표로 만들어 백두산의 상품화를 촉진시킴 

○ 2005년 이후 중국은 ▲ 동계 아시안 게임 성화 채화 ▲ 백두산 동부철도, 3개의 백두산행 고속도로, 백두산 순환 도로 건설 ▲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지정 신청 추진 등 백두산 공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중국의 장백산 공정 추진 일지

일 시	내 용
1960. 4.	o 지린성 인민위원회, 장백산 자연보호구로 지정
1996.	o 장백산, 생태보호와 지속적 발전 가능 전략의 실행 대상 선정
1996. 8.	o 중공 중앙 사무실 ․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 군사 과학원 ․ 칭화대학 등의 기관 관계자, 학자들이 장백 산 방문 장백산의 생태 보호와 발전이 지속 가능할 전략 방안을 논의 제출
1992.	o 중국은 『21세기 의제』로 실제로 행동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움. 의제 중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 항목 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연합하여 국제합작으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설정함
1996.	o 조정과 보충을 거쳐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 계획 표’ 작성
1997. 9	o 백두산 관할 백산(百山)시가 국가급 사회발전 종합실험구 (현재 ‘국가 지속 가능발전 실험구’)로 선정됨
2005.	o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국으로 성립, 백두산의 “통일계획, 통일보호, 통일 개발, 통일관리”를 통해 백두산 브랜드 창조에 목표를 둠. 관할면적은 6718㎢

3) 2005년 이후 중국의 백두산 공정 추진 움직임

일 시	내 용
2006. 9	o 창춘 백두산 동계 아시안게임 성화 채화
2006. 8	o 북한과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루(和龍)시 새 관광코스 신설․개통
2006. 8.	o 백두산 동부철도, 3개의 백두산행 고속도로, 백두산 순환 도로 건설
2006. 8.	o 국가관광국․지린성 ‘2006 중국 백두산 국제 관광절’ 지정 등 대대적인 백두산 관광 판촉 활동 개시
2006. 7.	o ‘2006 장백산 자가용 여행 대회’, ‘장백산 고산화 대회’, ‘옌볜(延邊) 조선족 민속문화 관광박람회’ 등 행사 개최
2006. 7.	o ‘장백산 인삼’ 상품 개발 추진
2006. 7.	o ‘장백산 공항’ 2007년까지 완공.
2006. 7.	o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지정 신청 추진
2006. 6.	o 지린성 ‘장백산 문화박물관’ 개관
2006. 5.	o ‘장백산 광천수’ 개발 개시. 2007년까지 병포장 광천수 점유율 전국 3위 목표
2005. 8.	o 중국과학원 등 20개 기관 1300여명 전문가․학자 백두산 일대에서 답사․시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2005. 8.	o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 ‘백두산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총체적 규획’, ‘백두산 보호 규칙’, ‘백두산 관광발전 규획’, ‘백두산 토지이용 규획’등 규정 마련
2005. 7.	o 중국 지린(吉林)성 ‘장백산(長白山) 보호개발 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시정부 권한 갖는 청(廳)급 기관으로 승격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 성화 채화 장면>

4) 백두산 보호 개발 관리위원회 현황

○ 2005.6.29,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국

으로 성립, 백두산의 “통일계획, 통일보호, 통일개발, 통일관리”를 통해

백두산 브랜드 창조에 목표를 둠. 관할면적은 6,718㎢.

→ 명목상 ‘백두산 자연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지린성 여행업을 발전시키며 백두산 경제 사회와 생태환경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킨다’고 함 

○ 동 위원회는 중국과학원 등 20개 기관의 130여명의 전문가 및 학자를

초청하여 백두산 일대에서 답사․시찰 활동과 함께 연구토론회를 개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두산 종합개발 계획을 구상중임.

○ 이 위원회는 백두산 자원을 “통일적으로 구획하고 통일적으로 보호하며, 통일적으로 개발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함.  

○ 현재 백두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는 지린성 정부를 대표하여 관리 구역내의 경제와 사회 행정 및 삼림·초원·산봉우리·수원·토지·광산 등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하에 천지서부·천지북부·천지남부의 3개 경제관리구역을 설정하여 현급 정부의 행정관리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린성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백두산관리위원회는 백두산보호와 개발 및 그 지역 토지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백두산의 보호, 개발과 건설 등 관련 작업을 체계적으로 협조하고 지도함. 관리구역 내에서 여행이나 경제 등을 위주로 건설하고 환경보호를 하면서 기초적인 설비와 수자원·국토자원·임업자원 등의 개발이 반드시 백두산 보호개발의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백두산 관리위원회는 <백두산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총체적 규획(長白山保護與開發總體規劃)>, <백두산보호규칙>, <백두산 관광발전 계획>, <백두산구역 11.5규획>, <백두산토지 이용규획> 등 5개 규정을 마련, 백두산 일대를 구역별로 나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생태계 환경 파손행위도 금지키로 하는 등 백두산 개발 및 보호를 제도화하였음. 

『중국 길림성 백두산 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백두산 관리위원회 규정 1

『백두산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총체적 규획』

長白山保護與開發總體規劃

1. 발전목표

o 백두산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경제 발전을 시현한다는

목표로, 관광낙원, 피서지, 빙설세계, 레저가 일체화된 생태관광 경제

시범지역 조성하여, 백두산을 지린(吉林)성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조성 

2. 세부 발전 계획

1) 3년 발전 목표

o 정부가 주도가 되어 중점 투자건설을 하여 백두산 공항 및 순환

고속도로 개통, 長松, 松白, 白延 등 3개 고속도로 건설 및 池西,

池北, 池南 3개 관광 경제구 서비스 기능의 강화

o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백두산 국가지질공원

기초위에,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하여 2008년 올림픽 계기,

홍보 선전의 강화로 백두산 지명도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

o 백두산관광을 지린성 관광업계의 거두로 삼아 연간 관광객 80만명

유치 목표. 

2) 5년 발전목표

o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상업성 프로젝트 건설,

➀ 화평(和平)지역 : 온천, 생태관광, 수상낙원, 동식물원, 경비행기,

열기구 등 관광을 위주로 하는 지역 조성

➁ 삼화(參花)지역 : 골프, 사냥, 경마, 스키 등을 주제로 한 레저존

➂ 와룡(臥龍) : 국제회의, 비즈니스 전시, 문예공연 등 이벤트 공간

으로 국제컨벤션 기능 지역 건설

➃ 조하(槽河) : 레져 지역 건설

➄ 망천아(望天鵝) : 탐험, 스키 등 도전성 이벤트 지역 건설

3) 10년 발전목표

o 백두산을 유명 브랜드를 추진하고, 동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여

백두산을 국제적 지명도를 갖춘 관광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소강(小康)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시현

3. 구체 개발 계획: 『1, 1, 3, 3, 7, 7, 21, 49』

- 1핵: 동 보호구역과 백두산 북, 서 남쪽의 등산로를 주요 경관지역으로

하여 부채꼴 모양의 녹색 핵심지역으로 정함.

- 1축: 백두산 관광도로를 축으로 하여, 3급, 3점, 7구을 연결하여 일체 화 함.

- 3급: 지북(池北), 지서(池西), 지남(池南)의 3개 경제구. 백두산 경제발전 의 성장점으로 하여, 인프라 구축, 서비스 수준의 향상, 교통시설 의 확충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3점: 북파(北坡), 서파(西坡) 및 남파(南坡)로 경제개발의 결정점으로 특색있는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생태환경 보호, 도시화 현상 방지

- 7개 주요 기능지역: 백두산 도로를 중심축으로 하여, 화평(和平)온천, 삼화(參花) 헬스레저, 와룡(臥龍)국제컨벤션, 지서(池西) 교통요지, 망천아(望天鵝)빙설, 조하(槽河)레저, 압록강 골프지역으로 나눔.

7개 환경 보호지대: 천지를 중심으로 토문강 유역, 송화강의 4개 지류, 압록강의 2개 지류

21개의 희귀자원 보호지

49개의 경관: 송림, 부석림, 지하삼림, 동천폭포 등에 대한 개발로 백두산의 지명도　강화에　주력

5) 백두산공정의 성과

○ 첫째, '백두산보호와 개발의 총체적인 계획' 등 5개 계획요강 중 '백두산보호와 개발의 총체적인 계획 요강'과 '백두산여행계획요강'이 이미 전문가의 심사까지 거쳐 2006년 내에 5개 계획성과가 나올 예정임 

○ 둘째,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는 작업은 2003년 7월 지린성정부의 허가로 시작되어, 2006년 1월에 중국 건설부가 처음으로 발표 한 '중국 국가 자연유산, 국가 자연과 문화 이중 유산 예비 명단'에 정식으로 들어감. 

→ 현재 17개 유산목록 중 2위에 있는 상황, 2007년 2월 1일 이전 에 2008년 세계자연유산대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셋째, 백두산 비행장, 백두산 고속도로, 백두산 환상도로 등 거대한 기간 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백두산 비행장은 2005년 8월 건설을 시작하여 이미 5000여만 위안이 투자되었고 2007년 말에 사용할 예정임   (주 : 2008년 8월 개장)

→ 고속도로는 정식 프로젝트로 연구단계에 접어듬.

→ 북·서·남쪽 구릉을 잇는 백두산 환상도로는 5억7000만 위안을 투자할 예정으로 시공 설계 단계에 접어듬. 

○ 백두산관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풍경지역 기초시설 건설과 활용구역, 여행과 서비스업 기지의 기초 시설 건설 등 10개의 주된 프로젝트와 30여개의 부차적인 프로젝트에 총 12억 위안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 풍경지역 기초시설 건설에는 주로 풍경지역 서비스 개조·도로·환경위생 시설·표지물의 체계적인 건설·환경보호 교통운수 프로젝트·U자형 종합프로젝트 · 쑹화강 원류 수원지 보호 프로젝트·네트워크 관리 기초 건설 등인데 이런 작업은 이미 건설 중이어서 곧 활용할 계획임.  

○ 다섯째, 중국은 서쪽 휴양지 · 허핑여행 휴양지 · 천지 북부지역 거리 개조 · 천지북부 민속 휴양지·천지서부 상업거리 · 천지서부 스키장·겨울나라 기지 등에 15억 위안을 투자중임. 여행기념품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개발· 광천수개발 · 온천수개발· 임목상품개발 등 20여개 환경친화 녹색 가공 공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음. 

○ 여섯째, 백두산 여행절 경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7월 '2006 년 백두산-북경 여행'과 백두산 고산 화원 감상 대회, 9월에는 백두산 가을 단풍절, 12월은 백두산 겨울 여행절 등, 2006년 내내 백두산 비 밀탐색해(백두산 探秘年) 등의 활동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향후 3년 동안 백두산 여행을 국내 명품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지린성 여행업의 핵심으로 삼아 년 80만 명의 여행객을 유치하려 함.  

○ 향후 5년은 백두산에 7가지 주제 구역을 활용 운영하고, 교통요충지 시설을 완비하여 여행객을 120만 명으로 확산시키고, 향후 10년에는 백두산 풍경지역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어 지역 경제와 사회 사업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계획하고 있음.

4. 중국 문서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

1)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 계획 (조정/보충부분)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 (1992, 1996)

○ 중국정부는 10여년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백두산 공정을 치밀하게 준비 해옴. 

○ 중국 정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어젠다 21"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계획)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1993년 『중국 21세기 의제("중국 21세기 인구, 환경과 발전백서")』를 하였음. 

○ 중국정부는 1994년 "중국 21세기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항목조정을 거쳐 1996년에 총 128개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함. 

○ 프로젝트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9.5 계획'에서부터 201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됨.  

○ 동 프로젝트들 중의 하나가 『백두산 삼림회복과 농임업체계 시범공정』임. 

2) 중국 『21세기 의제 공상투자 항목』에 나타난 백두산 공정 

○ 중국은 『중국 21세기 의제 우선항목 계획』 외에 해외투자자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 21세기 의제 공상투자 항목』을 발표 하였음. 

○ 동 공상투자 항목은 총 10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두산 고효율 복합 경제림 시범공정』과 『백두산 희귀동물 사육번식공정』이 포함. 

○ 1996년 백산시 과학위원회 주관으로 상기 3개 프로젝트(백두산 경제림 시범공정, 백두산 희귀동물 사육번식공정, 백두산 희귀식물원 건설 프로젝트)가 "우선항목 계획" 및 "공상투자 항목"에 포함. 

○ 1997년 9월 백산(百山)시는 국가급 사회발전종합실험구(현재 "국가 지속 가능발전실험구")로 선정됨. 

→ 현재 국가 실험구는 48개가 있으며, 동북3성에는 백산시를 포함. 요녕성 선양 沈河실험구, 흑룡강성 大慶실험구, 肇東市 실험구, 목단강 海林市 실험구 등 5개.

백두산 삼림회복과 농업체계 시범공정(한국어 요약)

o 공정소개

본 시범공정은 백두산 농림업체계의 특징과 세계농림업위원회가

추천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농림업체계시범공정을 실시하여, 백두산

원시림의 회복 및 경제발전, 시범지역 내 취업문제 해결, 자원 · 경제

문제 극복, 인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o 추진배경

- 백두산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삼림생태체계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며, “백두산자연보호구”는 세계자연·문화유산 신청

명단(예비)에 포함

- 백두산은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입체자원의 보고, 동북아 최대의

천연약재 창고 등으로 불렸으나, 근대 이래 삼림자원 개발의 확대

로 자연생태체계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으며, 현재 자원문제와

임업종사자의 취업위기로 장백산 삼림생태체계가 계속 파괴

- 농림업체계공정을 통해 농업발전, 삼림회복, 취업증가, 빈곤 해소

등을 도모할 필요

- 현지 정부는 경제발전 중 백두산생태환경보호를 매우 중시,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백두산생태자원보호와 생태체계 균형회복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실시

- 청화대학과 백산시는 연합으로 “백두산지역생태보호와 경제의 지속

적 발전가능 전략모델연구”를 추진

o 목표

- 장기목표 : 백두산삼림생태체계 회복 촉진, 생물다양성 보호, 신기

술 사용으로 풍부한 자원의 영속적 이용, 삼림지구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 등

- 단기목표 : 백두산 삼림자원의 회복, 농업운영시스템공업화 건립

으로 자원·경제 위기 극복, 삼림지구 잉여노동력 취업

문제 해결 등

o 행동계획

- 시범구역 내에 농림업 체계시험공정 행정부서 건립

- 백두산 삼림생태체계의 보호와 회복

종자원 보호, 양식업 발전

- 농림제품 가공업 발전, 잉여노동력 매입  

o 투입

- 국내투입 : 국내투입은 주로 실험소 건설비, 기술서비스비용, 인력

양성, 기타비용 등에 사용

- 국외자원 : 국제기부금, 국제대부금, 외국 직접 투자 등을 활용

- 경비예산 : 본 공정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2,185만달러, 그 중 중국

내에서 1,500만 달러 확보 , 국외에서 685만달러 유치 

o 효과와 이익

- 상기 활동을 통해 10년후에는 26만ha 삼림이 회복 가능

- 동 활동을 전면 확대로 50년후에 백두산 자연삼림 생태체계 회복

- 백두산에 국가자연보호구 외에 새롭게 대삼림을 형성하여 생물의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

o 필요 요소

- 본 공정에 필요한 주요 요소는 자금투입과 신기술 도입, 농림업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나아가 항목 실시 기관과의 협력

- 인력양성 강화와 폭넓은 국제협력의 전개는 본 공정의 순조로운

실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짐

『백두산 희귀동물 사육번식 공정』 (한국어 요약)

o 내용

- 붉은 사슴, 장백산 시카(sika) 사슴, 흑곰, 검은 단비 및 기타

희귀동물의 사육지를 인공수정 및 종족 개선을 통해 백두산

지역에 조성

- 현대식 초목사업을 사슴, 흑곰, 검은 단비 및 기타 희귀동물의

녹용, 곰쓸개 가루, 담비 모피와 같은 생산물 가공을 위해

추진

o 추진 배경

- 녹용, 곰쓸개 가루는 의학․영양 산업에 매우 유용하고, 의류

산업에서 담비 모피는 극소량의 천년 소재로서 수요가 높음

- 상기 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전망

- 동 농업은 백두산 지역의 천연자원 보호를 촉진시킬 것임

o 생산 목표(연간) : 녹용(8,389kg), 담비 모피(4,142점), 곰쓸개

가루(420kg)

o 위치 : 백두산 지역

o 총투자액 : 13백만 달러

3.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한 북한의 대응

○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백두산 3대장군'으로 칭하는 등 백두산을 '혁명의 뿌리', '민족의 성지'로서 강조하여 왔음. 

○ 북한은 백두산 공정에 대해 중국에 대한 자신의 의존도 때문에 효과적 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초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학술적 접근 이라는 중국정부의 주장 때문에, 학술적 차원에서 우회적인 비판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이 백두산공정과 연계되어 북한의 급변사태 및 통일한국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면서 중국의 백두산공정에 대비하고 있음.

○ 북한은 향후 한반도 상황이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로만 풀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6자회담 및 중국의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북․ 중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증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한 다단계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력사과학’(06년 6월)에 공개된 최성철의 논문 『백두산 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혁명의 성지로 전변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3월부터 백두산지구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소위 '6.18 건설돌격대원'을 중심으로 스키장 등 백두산지구 체육촌 건설, 문화주택 및 병원 등 공동건물 건설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 사회과학원 학보(06년 5월)의 실린 손영종의 논문 “고구려사는 조선민족사의 구성부분(1)”, 정치법률연구(06년 3월)에 실린 오혁철 박사의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06년 5월)의 김명철 논문 “고구려는 중세동방의 강력한 주권국가” 등도 대표적인 예임. 

○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지구의 발전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세히 소개하는 논문. 

○ 특히 손영종의 논문은 ‘최근에 와서 고구려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급을 인용함. 그 언급은 “고구려사는 조선민족사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조선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라는 점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

4.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

○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타파하고, 당장의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조치를 시정하고, 통일한국을 대비한 중장 기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차원의 정부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중국의 백두산공정을 “단순히 중국의 백두산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로 인식하거나 동북공정을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학술적 접근”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인식을 타파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백두산 공정에 있으며, 백두산 공정은 북한의 급변사태 및 통일한국을 대비한 중국의 중장기 한반도 개입전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그 한 예로 북 중간의 비밀국경조약 역시 향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간도에 대한 영유권 논란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마련도 중요함. 

○ 둘째, 중국의 백두산 공정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 한국이후 영토분쟁의 가능성 및 중국의 한반도 개입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남북간의 공조가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됨. 

○ 특히 북한이 처한 외교적 고립과 중국의 경제적 지원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한국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공조 노력이 요구됨. 

○ 셋째. 한국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공정을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역사왜곡 논란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타파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활성화는 물론 당장의 경제적 이해와 조만간 현실화될 외교안보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백두산공정국정감사자료집.hwp

[2000년조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백두상 공정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동북공정도 이제 끝나가고 발표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정부와 한국 사학계에서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새로 쓰신 책 언제 나오나요? 건강하세요.

[수박머리]

그런데 인터넷에서 들었던 이야기 인데 백두산에 스키 리조트를 세운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수박머리]

꽤 심각하군요. 백두산 전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