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2016 탄핵' 때 닮은 꺼림직한 정치 풍경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양상훈 칼럼] '2016 탄핵' 때 닮은 꺼림직한 정치 풍경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입력 2024.07.04.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04/KFNPICC3HVHORDYEFL4FO2MX7M/

[양상훈 칼럼] ‘2016 탄핵’ 때 닮은 꺼림직한 정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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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소야대' '대통령 낮은 지지율'
'국정 비선 논란' 등 8년 전과 비슷한 모습
심각한 것은 또다시 재연되는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

29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매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장면이 TV로 보도되고 있다. 2024.4.29 /연합뉴스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며 순풍을 탄 듯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 조만간 선거법 재판에서 일반적 예상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더 불안해질 것이다.

앞으로 대북 불법 송금,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등 위험한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서 그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고 해도 유죄 정치인으로서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에 대한 비호감은 58%에 달한다. 누구보다 이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놓기로 한 맞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것 같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실제 이 길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궁지에 몰릴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다. 거부권 뒤엔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다. 지금 여론조사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 문제가 윤·한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면 이 전 대표는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특검법 부결로 나서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골라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촛불 시위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 뒤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 모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그 때와 같다. 대통령의 불통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는 총선 패배의 원인도 비슷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같다. 박 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 세월호 사태로 하락했고 총선 친박 논란과 선거 패배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지만 총선 참패 이후 20% 후반과 30% 초반으로 고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 숨진 학생들을 향해 “고맙다”고 방명록에 쓴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금은 채 상병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 사안 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키웠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중 일부만 사실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제2의 최순실 사태’로 규정하고 공격할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도 ‘그때의 문재인’과 비슷하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을 거저 줍듯이 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바라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분열이 2016년 탄핵 때의 여당 분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선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윤 대통령 대 한동훈’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 관계는 끝났다고 한다.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거의 속성 상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인신 공격까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당 선관위원장이 각 진영에 경고했지만 통할 수가 없다. 경험 상 이렇게 파인 깊은 골은 잘 메워지지 않는다.

한 전 위원장이 승리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하지만 그 경우 탄핵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줄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 전 위원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어느 쪽으로 가든 큰 분열의 요인이 있으며, 만약 분열하면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정략을 넘어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윤 대통령 바람대로 한 전 위원장이 패배해도 여권 내에 파인 깊은 골은 두고두고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것이 없다. 업무상 작은 법률 위반의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 탄핵이 성공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지만 분열하지만 않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분열을 막을 수 있느냐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부인 문제 등에서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공한다고 개탄한다. 대통령이 그 반대의 자세로 용기 있게 풀 것은 풀고 매듭지을 것은 매듭지으면 모든 우려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해 불행한 정치 역사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

양상훈 기자  주필

오늘좋은

2024.07.04 01:01:15

한심하네. 총선때 분위기 좋을때 이종섭을 뜬금 호주로 도피시켜서 이 사달을 내다니... 총선에서 몇석을 잃어도 시시비비 가리는게 내 성격이라고 오만하게 굴때 믿지도 않는 하느님을 찾았었는데.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함 평생 보수였던 나와 내 주변인들 뉴스 안본지 오래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내외 꼴보기 싫어서 . 윤석열이 중요한게 아니다 보수정권이 다음도 가져가는게 중요하다. 윤석열은 탄핵당할 일을 한게 없으니 남은 임기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민생에만 신경써야함. 당무개입은 만하고 유튜버들도 그만 움직이길. 나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한동훈을 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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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유자

2024.07.04 00:49:06

결국 윤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 정권의 안위도 차기정권도 다 물건너간다는 것이다. 원희룡과 나경원같이, 탄핵당할일은 한적이 없는 윤대통령을 두고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고 돌림노래를 부르니 잘 모르는 국민들은 윤석열이 진짜 탄핵당할 죄를 지어서 여당 인사들이 저러나 오해하더라. 당장 그 입들을 다물어라. 한동훈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것도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이라고 지칭하더라. 이미 이익 앞에서 탄핵을 해 본 자들이라 더 믿을 수 없다. 한동훈은 이 정권을 지킨다 매일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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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4541020

2024.07.04 00:50:31

국힘 분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주도하고 있지 이들이 보수 분열과 정권자멸을 자초하고 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하는 한동훈같은 국힘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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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4541020

2024.07.04 02:06:22

정권을 지키는 건 충성심이 아니라 영리한 정무감각과 대국민 소통능력이다.한동훈은 이 두가지를 갖춘 사람이고. 나경원 원희룡은 무능해서 윤석열과 같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뿐 윤석열을 구해주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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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7.04 04:21:04

이글을 읽고 국힘은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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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e

2024.07.04 01:48:22

이준석이 밀다가 실패한 조센이 한동훈 밀다가 다시 삐끗.. 한국에 보수 정론지란 없어진지 오래다. 조중동은 보수가 아닌 보수를 가장한 얍쌉한 중도 좌파에 가깝다. 여기에 한빠들이 댓글 선점하며 열심히 나팔 불지만 한동훈은 이미 민심을 잃은지 오래다. 보수 자체내에서 벌써 60~70% 정도의 극렬 안티가 생겼으니 어이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을것이며 어이 조파한테 이길 수 있으리요.. 제2의 이준석 제3의 안철수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총선 전에 한동훈 지지했던 내가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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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04 05:22:40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한국은 아직도 골육상쟁을 펼치니 안타깝다. 나라엔 망조가 들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우국충정의 군인에 의한 제3의 쿠데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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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04 00:45:24

어떻게 우파 대통령이 10년 만에 두 번이나 탄핵 위기에 몰리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 박 대통령은 탄핵당할 일도 안 했다. 다만 자기 당 의원들도 멀리하고 고립된 정치를 해서 기반이 취약했다. 그래서 좌파가 탄핵을 기획해서 촛불 시위로 공격할 때 평소에 박 대통령에게 반감을 품었던 의원들이 민주당에 동조해서, 탄핵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은 거저 대통령이 됐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그 탄핵의 유혹이 달콤하다. 자기가 유죄 판결받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해버리면, 바로 대통령 선거하고 자기가 대통령되는 건 따논 당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100% 그 길로 간다. 문제는 국힘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힘은 다시 구제불능의 나락에 떨어진다. 그런데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한동훈이 특검 찬성하는 거 보면 탄핵도 찬성할 것 같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당했던 의원들이 동조해 윤통은 탄핵당한다. 당대표를 한동훈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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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7.04 02:09:16

양상훈주필은 탄핵의 원인을 조선일보도 제공했다는걸 인정하고 이런 글을 쓰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총선백서에 한동훈이 인터뷰 거절했고 발표도 막는걸 보면서 내 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홍준표 안철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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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04 03:25:17

대통령탄핵 이야기하려면 우선 조선이 박근혜탄핵때 자못한것 사과 부터하라 한동훈이 똑똑하고 영리한건 인정하지만 윤통과 맞서는거보면 보수우파 파멸로 가는길이다. 한동훈 찬성자들 정신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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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시민임

2024.07.04 06:02:37

이것도 글이라 쓴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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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04 05:38:55

민주당의 탄핵폭주.막무가내 국회운영을 보면 언론이나 국민을 전연 두려워않는 분위기다.탄핵을 일상화한다.차후선거를 염려한다면 이렇게 까지는 못할 것이다.그것은 선거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 믿기전에는 못할 것이다.폭정을 저질렀는데도 170여석을 얻은 부정선거다.국힘이나 용산은 이렇게 수난을 당하고도 이에 대한 조처를 하지않고 있고 심지어는 선관위에 여론조사를 맡긴다는 소문이다.민주당도 선관위에는 의뢰하지 앓는다는데도 말이다.알수 없는 것이 국힘과 용산이다.국민들만 보수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기를 쓰고 맨손으로 틀어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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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7.04 06:20:13

대통령이 한동훈을 돕지 않으면 틀림 없이 탄핵 당한다. 설령 탄핵을 면한다 해도 다음 정권을 내어 주어 감옥으로 간다. 솔직히 다음 대통령 감으로 국힘에 한동훈 말고 누가 있나? 제발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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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4.07.04 06:49:13

양상훈씨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동조하면서 이 곳 조선일보 지면에 동조하는 글을 써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본인이 당시 잘못된 사기탄핵 동조글을 썼었는지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자기 반성이 우선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이 이런 글을 써대봤자 하등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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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7.04 06:43:34

모두가 주사파 범죄당의 선동 공작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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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2024.07.04 06:43:22

니들이 자락 깔지 마라 못된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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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7.04 07:17:02

8년 전 탄핵에 앞장 섰던 조선일보,티비조선도 닮아 가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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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4.07.04 07:00:17

이 정권이 망하면 여자 때문이다. 간단한 얘기다. 윤통은 쉬운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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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24.07.04 06:45:27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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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04 06:52:59

문재인이... 숨진 학생들을 향해 “고맙다”고 방명록에 쓴 것(?) '기념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이 '방명록(芳名錄)', '애도의 뜻을 담은 글을 적는 책'은 '조의록(弔意錄)/조문록(弔問錄)'이다. 경사(慶事)에는 '방명록', 조사(弔事)에는 '조의록/조문록'이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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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apple

2024.07.04 07:46:24

문어벙 5년동안 싸우면서 이겨냈다. 좌경은 정신질환 사회불안의 근원 위장평화 종전선언 공산당 지령! 문재인 USB 청문하고 특검 실시하라! 나라 되살리자! 살인 조폭 변호사! 형제의 인간 윤리를 찢은 변호사! 50년 형을 자백하고 선처를 읍소한 변호사! 눈물로 불구속을 구걸한 변호사! 부하직원의 죽음을 외면한 변호사! 경기도 카드깡으로 초밥 처먹은 변호사! 좌경은 정신질환 사회불안의 근원 나라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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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4.07.04 07:38:47

거짓 진보 민주라는 공산당 요괴들이 언론 사장단을 대거 오야봉 개일성네 평양으로 보내 쓰레기 5류 언론을 장악 4류 국해를 만든 덕분이니.. 국민을 인민개돼지 쓰레기 동물로 변이시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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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7.04 07:35:49

평생 조작과 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좌익깡패정상배들의 선동이 이번에도 먹힌다면 그건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 국민이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예수를 다수결로 처형한 유태인이 그후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떠돌다가 600만명이 학살까지 당한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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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7.04 07:34:14

탄핵 당하지 말고.. 빨리 하야해라.. 3년 빠른 대선으로..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선에서 만나게 해라.. 총선에서.. 다 이긴 경기를 이종섭 런을 시켜서.. 판세를 뒤집히게 하고.. 자승자박.. 윤석열님은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다.. 민생도 건들면 터진다.. 경제도 건들면 터진다.. 유전도 건들면 터진다.. 손 털고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다..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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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4.07.04 07:17:48

모두 탄핵당할 사건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렬 대통령이나 모두 태도가 문제다. 왜 이리 한심한지 모르？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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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

2024.07.04 07:12:52

박근혜 정권도 실수가 있었지만 탄핵당할 정도는 라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을 주도한 당시 여권의 분열세력에 앞서 조선일보의 분위기 조장이 결정적이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방이라는 컬럼과 이영희 주필의 유죄판결이후 박근혜정권에대한 조선일보의 보복성 기사들은 보수정권 탄핵의 불쏘시개였다. 최순실의 숭마비리 옷값대납 취재부터 그녀의 테블릿도 조선일보기자의 취재물이었지않나? 여권의 분열을 논하기에 앞서 조선일보가 당시처럼 불쏘시개 역할이나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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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사랑

2024.07.04 06:59:07

대통이 현행 범이 아닐 경우는 헌재에서 100% 기각 되는데, 뭔 걱정.. 그리고 죄명이는 현행범인데 그냥 놔두었던 윤통과 한동훈이 표를 달라고 하니 경기도 어떤 주부 말대로, 뭘 한 게 있다고 표를 돌라고 하나? 딱 이 한마디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다 이야기 한 거지, 훗날을 생각, 몸사리는 것, 아무 소용없다. 쟤들이 그냥 둘 것 같나? 그리고 탄핵 100만 돌파? 죽은 소가 웃겠다. 어린아이까지 동원하고, 중공인들이 아마 그 중에 7~80% 일 것이다. 친중 정권 들어서게 혼란을 야기하라고 한국으로 8년전 부터 들어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공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시징핑이 알바비를 주라고 했음. 나머지는 범죄 집단의 떼거지이다. 아마 백만이 아니라 천만도 만들 수 있다. 숫자 그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 국민이 전라도만 빼고 그렇게 정신상태가 나간 줄 아나? 죄명이와 조국 및 범죄자들과 국정농단 및 권력남용하는 인간들을 모두 잡아 넣는 것이 해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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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04 06:52:53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일'(?) <우리말샘>출맛길(出馬길) [명사]출마를 하기 위해 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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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07.04 07:52:56

던져주는 기사만 올리는 언론도 한 몫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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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7.04 07:52:55

운명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귀신이 들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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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4.07.04 07:50:53

3류국가 국민에 4류 정치인들이 만드는 대한민국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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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4.07.04 07:43:49

박근혜 탄핵은 조선일보의 말을 고분고분 안 들어준 탓도 있는 것 아닌가 ? 그 때의 신문기사들 한번 들춰 다시 한번 읽어 봐라. 지금은 조선 출신 의원이 두명이나 국회에 버티고 있는데 상황이 그 때와 많이 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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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4.07.04 07:35:48

조선일보가 팩트가 아닌 소설을 써댄다. 찢재명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시나리오 한번 써봐라. 탄핵같은 헛소리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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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7.04 07:32:30

민주당이 어제의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은 국회를 민주당이 힘으로 장악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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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선인

2024.07.04 07:17:43

이러니 조쎈일보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헛물만 켜는 모지리라는 것이다. 분명히 알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라. 박근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릴 때도 그랬듯이, 윤 가에 대한 탄핵의 촛불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든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 등을 통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윤 가의 막무가내식 돌무식한 행동이 계속되니 결국은 민심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예나지금이나 무능한 민주당은 그저 국민이 차려놓은 탄핵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꼴이고. 언제나 탄핵의 시작은 민심이란 말이다, 이 모지리들아. 에고, 소금에 저려도 곰패이 피고 썩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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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7.04 06:51:25

조선 방씨들도 윤가가 탄핵될까봐 잠못 이루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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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7.04 06:49:46

대통령이 신정하는순간 게임 끝이다. 좌파들의논리를 아는분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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