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으로 전선 넓힌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1. 오피니언
2.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장택동]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으로 전선 넓힌 민주당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03 23:152024년 7월 3일 23시 15분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사법부는 칼에도, 지갑에도 영향력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1788년에 쓴 글이다. 정책을 집행할 힘이 있는 행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의회에 비해 사법부는 힘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취약해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삼권분립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다.

지금도 해밀턴을 인용해 ‘칼도 지갑도 없는 사법부’라고 말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위상은 탄탄하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치주의 사회에서 판결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정당이나 정부는 내심 못마땅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게 정석처럼 돼 있다.

판사 비판에 입법권까지 동원한 파상공세

하지만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법원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 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시한 법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노골적이다.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편파적 판결” “자의적 증거 판단”이라며 재판부를 공격했고,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된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판결문은 판사의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적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 담당 재판장에 대한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인 게 ‘법 왜곡죄’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고소·고발을 쏟아내 법관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낸 배경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비판하며 “심판도 선출돼야”라는 글을 올린 것도 심상치 않다.

법원의 시간… 현실로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하나의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주요 수사는 일단락됐고,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경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 공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정면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잇따른 기소를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비난해왔다. 그 주장대로라면 법원의 판결은 이 전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검찰에 일격을 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비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문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 빨간지우개5347

  2024-07-04 08:04:51

  양아치들 사이에 떠도는 이런 소위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저질러 놓은 짓이 수습이 안될 땐 판을 키워라.

  답글0개추천0비추천0
• 빨간지우개5347

  2024-07-04 08:03:46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
• 봄날은간다.

  2024-07-04 07:52:05

  내가 오늘 싼 물찌똥이나 한사발 갖다 줘야 겠다. 처먹고 정신좀 차리게,,,,"

  답글0개추천2비추천0
• 다윗의별

  2024-07-04 07:3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죄는 결국 국민의 책임 아닌가. 국회의 쿠데타는 누가 막을 수 있나? 식물 대통령이?

  답글0개추천0비추천0
• 블랙홀준

  2024-07-04 07:34:23

  현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양심의보루는 판결~

  답글0개추천2비추천0
• paullee뽀리영감

  2024-07-04 06:27:50

  There is no human in Democratic party.

  답글0개추천4비추천0
• 방성대곡

  2024-07-04 06:09:51

  현재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있는가? 없다. 좌파가 말아먹고 좌파 앞잡이 김맹수가 완전 박살냈다. 힘없는 강아지도 차이면 깨갱 하는데 이나라 판새들은 쥐약 처먹은 쥐새끼 마냥 찍소리도 없다. 게다가 일도 더럽게 안한다고? 일주일에 판결문 한건 쓴다며? 치킨집바닥에 맥주 뿌린놈보다 더 한심한 공뭔이다.

  답글0개추천8비추천0
• 모난사

  2024-07-04 05:00:34

  민주당은 3권분립의 민주질서를 정면에서 파괴하고 있다. 정당해산신청을 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답글0개추천25비추천0
• Choi DJ

  2024-07-04 03:37:36

  말이 필요없다. 이런 정당과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주고 국가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몹쓸 국가기관이다. 국회 해산하고 위헌정당 청구하여 민주당을 소멸시켜야 한다

  답글0개추천31비추천0
• Hope1004

  2024-07-04 02:50:53

  저따위 수준미달 중대 범죄자를 아직도 시간끌면서 구속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주변에 수상한 죽음이 6명이 넘다니....법과 정의는 과연 죽었는가??? 돈과 권력에 눈이먼 간신박쥐 좌파 재판관들도 문제다....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돼지 정은이도 부러워 할듯....

  답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