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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4 07:00수정 2024-07-04 07:00
막 나가는 이재명 독재그들 눈엔 뵈는 게 없는 듯이른바 [국민 눈높이=민심]이 원하는게 이것?
<‘편법·탄핵·특검' 남발이 '삼권분립'인가?>
22대 국회 출범 직후 민주당의 입법독재·탄핵·특검 폭주 가 목불인견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예산을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방송법 과 ★노란봉투법 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고,
★양곡관리법 ★통신비 소득공제 ★간병비 급여화 등
수조원 예산의 포퓰리즘법안들 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회 편법운영” 비판에 "삼권분립을 해치는 국회 모독” 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이재명 사건 담당 검찰 간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의 탄핵안 발의이며,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들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순직해병 특검법 도 또 들고 나왔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지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가?
입법부 다수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결의하며 행정부의 수사권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견강부회이고 적반하장 아닌가?
국민을 졸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 을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한 시간 전 · 공유됨(1)
이철영님 글에 공감합니다.
답글
한 시간 전
대한민국 반공 자유 민주주의 국민여러분 ᆢ
지금 국회는 불법 가짜국회 입니다.
불법 가짜국회 를 해산 시켜야 합니다.
불법 부정 조작 선거를 저지런 선관위 를 해산 시켜야 합니다.범죄 반역자 들의 집단 입니다.
불법 부정 조작 선거를 저지런 선관위와 범죄자들 반역자 반란자 놈들과 한통속인 법관 놈들을 싹쓸이 처단 해야합니다ᆞ
답글
지금 국회는 불법 가짜국회 입니다.
선관위 를 이용하여.
불법 전자컴퓨터 조작 개표기 와 사전선거 와 우편투표 를 이용하여.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민들을 속이고 강탈한 불법국회 가짜국회 입니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들 반역자 반란자 놈들과.간첩 주사파 이적 여적 반역 반란 외환 죄인 놈들 이.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에 들어가서. 저들이 살기위해서.나라를 망치고.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국민들의 피를 빨고 살아온 놈들 살고 있는 놈들 입니다.
양심은커녕 뻔뻔 하기 짝이 없읍니다 .
불법 가짜국회.범죄자들 이 불법 을 만들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반공 자유 민주주의 국민여러분 ᆢ일어나라ᆞ 분노하라 투쟁하라 ᆢ전국민 대 저항전을 하라 ᆢ나라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민들의 자유주권을 나부터 국민들이 지켜야합니다ᆞ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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