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조선일보
입력 2024.07.05.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5/L5K2RV3XTBBDRFSBUOJSTI2A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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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 탄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 넘겨 탄핵 의혹이 진실인지 조사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자고 한다.
민주당 탄핵안은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나열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도 검찰이 구치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날짜와 음주 여부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씨 조카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고 했지만, 그 조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탄핵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에 부합하는 게 없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은 오자투성이다.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데 날짜부터 틀렸다. 보도 언론사 이름과 압수 수색 날짜도 틀렸다. 작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남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수사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러다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대한변협 추천권을 아예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검사’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법을 빙자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산울
2024.07.05 00:56:05
김용민, 민형배, 전용기, 또 머시기. 이 네명의 모지리들. 딴 *들은 그렇다 치고 김용민은 변호사라는 녀석이, 수준이 참 한심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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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7.05 01:24:15
수준 미달들이 세치혀바닥으로 아부해서 국해원 배지달았다고 국민들 우습게 보고 권리를 남발하니 의장 우원식이 개원식도 못해보고 참 한심한 대한민국의 국회로구나. 실력은 없고 그저 앞장서서 이름만 날리고 싶은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같은 무식한 쌈닭 같은 애들을 앞장세워 밀어붙혔으니 대변루머까지 집어넣어서 폭망을 자초하는거다. 재명이는 뒤에서 웃음을 참고 실실거리다 어? 이게 되는거야? 하고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다. 검찰출신 대통이 일 안하고 방관하고, 검찰총수는 야당눈치나 보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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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_K
2024.07.05 01:10:17
'사전 선거 조작'을 수사하면 민주당은 저런 짓을 딱 멈출 것이다. 지금은 무서울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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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7.05 04:12:27
따불독재당은 검사들의 탄핵사항이 정당하다면 왜 그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건가? 오로지 전과4범에 7사건의 피의자 하나를 지키기 위한 방탄에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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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90
2024.07.05 04:59:36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은 개돼지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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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7.05 04:22:29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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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7.05 05:26:11
참 한심하다 방탄외에 하는게 뭔가? 민형배,김용민, 장경태.덩청래,최민희 등 죄명친위대 찍어준분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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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7.05 03:11:41
대한민국이 존속하려면 하는 짓이 꼭 가짜 뉴스로 여론몰이를 한 히틀러의 나치를 닮은 열린공산당이 신속히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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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5 05:04:39
탄핵안 발의자들 탄핵하자 국민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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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4.07.05 05:42:39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 이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애들인가, 그냥 이재명이 눈치를 계속 주니까 뭐라도 해야될 거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될 지 안 될 지 가리지 않고 막 지르고 보는 거지 머. 저 네 명은 그런 거 하려고 뽑은 그냥 행동대원 같은 애들이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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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7.05 06:16:12
이재명에게묻겠다 ,모래뻘에 얼굴만묻는 타조가 되려는가 ? 부메랑이란말은알고 , 복병이란말도 , 그리고 유행이란것도 사람들마음도 머무르지않는다 , 쉬지않고 움직인다 , 국기를 흔들지말고 정도를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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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7.05 06:15:58
도불당은 탄액,특검 엄첨좋아하는구나! 이재명이는 외 탄액,특검 안합니까? 도불당은 언제까지 이재명이당 할것입니까? 인제 국민들한테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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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05 06:15:53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발의한 의원들 국민 시민 소환 하여 국회서 퇴출 시키는 것만이 나라 지키는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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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7.05 06:37:14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너희가 온갖 발악을 해도 이재명의 범죄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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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05 04:49:02
정부와 입법부가 탄핵에 거부권 대처로 정쟁의 지속으로 민생은 어렵고 나라 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하루 빨리 정책대결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주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반성하지 못하고 정쟁을 위한 정당활동을 지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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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5 07:27:26
‘카더라’ 수준의 무조건 탄핵. 무조건 공산당의 작품. 탄핵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에 부합하는 게 없는 오자, 오류 투성이 개발새발 수준이다. 國犬들 수준이 오죽하랴. '사전 선거 조작'으로 國犬된 수준이 어딜 가랴. 이런 國犬을 뽑은 유권자들은 개돼지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답이다! 입법부의 흑역사...한심한 나라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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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05 06:26:25
엉터리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이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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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5 05:46:30
민주당이 틴핵을 가지고노네 글자도틀리고 엉털리 탄핵안 국회해산안을 상정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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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사람 大韓으로
2024.07.05 07:35:38
인간 쓰레기끕 물건들이 벌이는 술취한 채 벌이는 광란의 폭주 난동. 쓰레기는 잘 고르면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이 물건들은 영구처분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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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7.05 05:28:52
대한민국에서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죽은 지가 한참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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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5 07:45:21
신문이든 국민이든 많은곳에서 아무리 부당함을 읊어도 권력놀이에 취한 더불좌파 일당들에게는 쇠귀에 경읽기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기위한 탄핵단어의 일상화,무상화는 성공을 보았다곱ㅗㄴ다.이젠 아무도 탄핵소리에 일상화가 되었기에,빨탱이들까지 가세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다음수순은 촛불시위라 지령이 떨어졌다 들었다.박대통령때와같은 효과를 볼것인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가랑비가 소낙비로 변하는데는 온갖것이 갖추어져야하는데 우리국민 모두에게 박때의 가짜부추김이 지금도 통할지는 두고볼일이다.안이한 생각은 안하지만 누구말처럼 그때와지금은 다르다가 통할지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이 승리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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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잡이
2024.07.05 07:39:54
조선일보와 수꼴 니네들도 힘들지? 저따위 윤석열을 보호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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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5 07:06:40
우매하고 무지한 일부 국민들의 해악질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미 예견됐던 것 아닌가요? 이젠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루라도 빨리 찢명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정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인간적으로 정신 좀 차리고 밥값 좀 제대로 하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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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4.07.05 07:01:27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서결 대통령 때문이다. 진작에 찢죄명과 죄국을 감빵에 집어 넣었어야 했지만 그러하질 못했고, 지난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 포함 제대로된 전략이 있었어야 했지만 또한 그러하질 못했고, 시기적절하지 못한 의대생 증원 등 정책실패에 기인한 원인이 매우 크다. 이 모두가 윤서결의 자승자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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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7.05 06:52:49
방법은 하나 뿐이다. 죄멍이 지은 죄대로 빨리 가목소 보내면 특검탄핵당 스스로 해체 될 것 아닌가? 특검탄핵당 하는 짓이 완전 시장 잡배들이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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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깨진놈 깨기
2024.07.05 06:32:50
더불어 미친당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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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05 06:13:41
[해산하여야 할 정당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해산하여야할 것 같다. 그들은 이재명당과 윤석열의힘으로 변질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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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7.05 06:10:44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검사 탄핵, 국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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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7.05 08:14:38
민주당이 위헌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온갖 변칙을 마다하지 않는이유는 말할것도 없이 이재명방탄때문이다. 그들이 아버지라 일컫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위압을 가하고 탄핵도 마다하지 않아야하나보다. 그러나 이젠 그 정점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만 기다리고있다. 반드시 그가저지른 온갖 범법은 그 댓가가 있어 9월이면 끝이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마지막을 향해 질주할 것이다. 그때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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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7.05 08:04:45
지켜보면되지!!!!조선일보가 설래발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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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7.05 07:53:26
육두문자로 고위 공직자 망신 주기 국회 탄핵 , 그것이 민주당과 조국당 그들의 비 인격적 진면목- 그걸 국민이 대표라고 선출 했으니 지지자나 대표나 속 빈 강정- 좋은 칼도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살상 하는 흉기가 된다 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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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7.05 07:24:19
민심은 천심. 우매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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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7.05 07:23:52
말이 대도록 하라....유치원생들에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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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7.05 07:14:31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되는 단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이 겁없는 OO이원들을 어떻게 처단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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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05 07:04:31
마음먹고 깽판 쳐대도 속수무책인 민주주의라는 제도.양식있고 젊잖은 사람들만 기대하고 만들었을 성싶다.이의 해결방법이 선거로 밖에 심판할 수 없다니.선거는 까마득히 남았는데.또한 선거를 치른다한들 범죄자들이 무진장 당선되는 당선,아니 열여개의 범죄혐의를 갖고 매주 법원을 들락거리는 사람구원이 그네들의 목표라니.자기 보스 징치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한다? 자유주의 나라에서어떻게 이런일이 요인될까.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용산에 기대하기는 애초 글렀고 글쎄 워싱톤이나 이승만이라도 대답은 못해줄 것 같은데.폭력은 폭력밖에 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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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지기
2024.07.05 06:52:34
엉터리들의 전성시대! 제발 암흑시대로만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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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4.07.05 06:32:57
풋내기 민주당 ??회의윈들이 한거니까 귀엽게 봐주자. 아니 그래도 국민 앞에 사과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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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05 05:03:44
아부지 범죄를 수사하면 죄를 맹글고 유언비어를 가지고도 목을 날릴 수 있다는 횡포를 부리는 이것들의 삐뚤어진 효자 놀이가 가관이다. 법을 불의 실천이라고 배워 실천하는 물건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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