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인턴제 도입, "좀더 지켜봐야"

(한국고시 2003/10/25) 혁신분권위, 중앙인사위 “아직 검토단계에 있을 뿐” 수험전문가 “각종 제도변경에 민감치 말고 학업충실” 최근 들어 국가고등고시제도 변경에 이어 선발방식에의 변화가 불면서 고등고시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행정고시 등 고등고시에서 PSAT,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1차시험 면제 규정, 2차 과목의 전공화위주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1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 내년 외무고등고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이미 규범화된 상태이다. 또한, 기술고등고시 및 지방고등고시의 행정고등고시에로의 통합, 고시담당부서의 중앙인사위원회로의 통합 역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중인 관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경 정부의 인사개혁로드맵의 발표로부터 시작된 정부인사혁신 및 지방분권 등과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지방대학육성, 이공계확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한 ‘고등고시에서의 10% 대학추천제를 통한 인턴제’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괄적으로만 검토단계에 있으며, 향후 협의대상인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는 아직 안건조차 상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고시의 행정고시통합은 이미 구체화된 상태이며, 기술고등고시의 행정고등고시에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지만, 고등고시에서의 10%내에서의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한 인턴채용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개괄적으로 내부에서 검토중일 뿐이다”고 전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여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고등고시에서의 인턴제 도입에 대해선 아직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11월이나 12월 경에 인사위원회와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현재로는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종 시험의 관리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고시와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로 통합되면서 그 명칭이 ‘행정고시’로 단일화되는 사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확실시되지만 인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가타부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밝혔다. 이 모든 상황과 관련해, 한 수험전문가는 “최근들어 각종 시험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같은 직접적인 사항들 외에는 그렇게 민감해 할 필요없이 조기에 합격하기 위해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내년도 시험에 집중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