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교(이대재)]

김정구 동기의 카톡에서 올린것임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경영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한국의 운명은 전적으 로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 따라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이다.

세계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제는 물론 전쟁도 문화도 모든 것이 효용가치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버리고 얻는 이익과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켜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에 따라 한반도에 사는 韓國人들의 운명이 결정 된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 난 후 1945년엔 세계 경제의 50%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Pax Americ ana의 시대를 열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연합군과 추축국 진영을 망라해서 전후 폐허를 복구하고 전쟁 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한 70년대가 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 GDP의 25%로 리더 국가가 되면서 2017년 까지 25% +-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의 패권 국가란 얘기다. 그 아래70% 를 가지고 세계 2위에서 50위 까지의 나라가 유로 화권, 위안화권, 엔화권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그 아래 자국에서나 사용하는 화폐권의 나라가 달러 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도토리 안에서 노는 나라다. 그 아래 5%는 전체 나라수의 90% 쯤 되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인데다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은 미국을 뺀 세계 나머지 국가의 합보다 막강하다.

군수산업은 세계에서 부 와 정치력이 미국으로 집중되게 하는 원천산업이다.

제조업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나라에게 내어 주었지만 무역 질서와 기축통화 달러로 금융을 틀어 쥐고 있으니 결국 제조업도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에너지였다. 그래서 항모전단 두 개를 중동에 상주시켰다. 하루 유지비만 100억 원 이 드는 함대를 두 개 전단이나..

그런데 미국이 셰어(셰일) 오일과 셰어(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3백 년을 쓸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 국이 되었다. (참 하늘이 돕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대결을 벌이던 冷戰시기에 西方은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대 평가했다.

철의 장막 안의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없었고,소련의 과대 포장도 있었고 독일 의 기술자를 대거 데려가 우주 항공 등, 군수산업 수준이 높았기에 소련의 전체 산업 역량을 군수산 업 수준으로 오인해서였다.

81년부터 89년까지 레이건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양대 강국의 체제는 깨진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며 독일 공학기술에 기반한 군수산업은 한계가 있었고 새기 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그전에 미국의 감시위성은 촬영한 녹화필름을 위성에서 해상으로 낙하하고 해군이 가서 건져오는 방식이었지만 릴테이프 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바 뀌고 곧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바뀌니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었고 소련에 대한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좋아졌다.

마하3의 러시아제 미그전투기 보다 마하 1.5의 미국전투기에 달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그기가 미국 전투기를 보기 도 전에 먼 거리에서 발사되니 군수산업 기술이 혁명적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의 1/3 에 불과한 소련의 목 줄을 조이는 도태작전이 시작된다.

이건 사실 트루먼 때 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4월 트루먼은 하나의 문서에 결재한다.

美 국무부 폴니츠가 기안한 문서명 NSC68 이다.

내용은 소련이 악의 제국이니 미국은 군사비를 증강시켜서 압박해야 된다는것.

소련을 反 문명적, 反자유적, 反 기독교적 국가로 규정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실상은 호시탐 탐 勢를 확장하여 전세계의 赤化를 이루려는 악의 제국이며 자유진영의 개인주의 이념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미국과 자유진영의 약점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나 전쟁을 할 뿐 공산 주의자들 처럼 침략을 위한 전쟁을 하지않는 것이 라고 갈파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지 두 달 반 만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트루먼은 자다가 보고를 받고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때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른 한국의 가치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블록과 자유진영 간의 전쟁 에서 승리하고 개인의 가 치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경제가치를 대신 했다.

中共軍의 참전으로 휴전을 확정지으려는 전투는 정말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고도 지리한 공방전을 2년 이상 계속했다.

영토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한게 아니라 포로, 즉 자유 인권 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바쳤다.

전쟁포로는 당사국으로 송환하는게 제네바협정의 기본이였으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겠다는 반공포로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결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으로 트리거를 당겼고 포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송환, 또는 남한 으로 귀순,그리고 제삼국 망명의 세 가지 중 택일 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개인주의를 지키려고 그 많은 생명을 바치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부담한 것 이다.

세계 戰史上 최초로 개인의 존엄으로 자유를 지키는 것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전쟁이 한국전쟁 이다.

젊은 군인의 생명, 전쟁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쓸모 없어 미국 방위선인 애치 슨라인에도 제외시켰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건 보편적인 자유세계의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 한 전쟁이였다.

소련의 붕괴 요인은 세 가 지다. 하나는 미국의 지속 적인 압박 전략의 성공이 다

기술 혁명으로 미국이 소련 을 앞서 나가기 시작 한다. 물론 기존의 기술 적인 경제력으로도 소련의 서너배 앞서 있었다.

여기서 결정타가 油價 공격이다.

비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CIA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배럴당 30불에 달하는 국제유가로 말미암아 최대 산유국 으로 富를 누리던 소련을 옥죄기 위해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유도했다.

최대산유국 지위가 소련에서 사우디로 바뀌며 국제유가를 10달러로 떨어 뜨렸다.

소련은 국제유가가 배럴 당 1달러 떨어지면 연간 10억달러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하여 소련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다른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붕괴되자 개인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공산독재체제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소수의 반체제 인사들에게나 적용되 고 대다수 소련 인민은 먹고 살기만 해도 개인의 각성 같은 사치는 부릴 줄 모른다.

애초에 자유, 종교, 개인 등은 阿片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고 추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픈가? 우리가 만 든 빵은 다 어디로 갔나?

질문이 생기고 생각이라는걸 하게된다. 결론은 공 산주의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더니 이 사기 꾼들!~ 하고 반란이 일어 나는거다.

마지막 하나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한 군비 경쟁 유도다. 레이건의 스타워즈 플랜이 소련의 몰락을 거들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자 장치가 무기 시스템에 도입되기 전기계공학적 기술은 소련이 미국을 압도 했다.

미국은 전후 독일의 과학자 (설계)중심의 인력을 확보했고 소련은 기술자 (제조) 중심으로 데려갔기에 무식하고 힘좋고 튼튼 한 방식이지만 매커니즘은 한 발 앞섰다.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유인우주선을 궤도에올린 건 소련이다. 그만큼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엔진 기술이 앞섰다는 얘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소련이 더 발전되고 많 았지만 그걸 다 우주에서 요격하는 스타워즈 플랜이 발표되자 소련은 멘붕 이 된다.

자기들의 기술력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붕괴에 이어 군사력으로도 게임이 안되고 민심은 이 탈하니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 포기 선언과 함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며 위성국가를 독립국의 지위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낮다.그리고 舊 소 련의 지위는 中國이 계승하려고 한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에 벗어나려고 도전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의 약점은 소련보다 많다. 소련 쪼개기의 성공은 多種族 국가였기 때문 이었다.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여러 종족이 산다. 국가를 합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소련은 산유국으로 수출도 한다. 중국도 산유국이나 수요의 70%를 수입한다.

소련은 부족한 원자재를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입 할 때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이 있었다. 미해군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위협은 되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 막혀있다. 미군이 '오늘부터 다니지 마'! 그러면 봉쇄된다.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 경제권으로 루불화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블록 내의 상호무역 그룹을 확보 했다.

중국은 부족한 물자에서 떼어내어 원조해 주어야 하는 나라는 북한 달랑하 나다.

모든 무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재해야 하는 세 계시장의 일원일 뿐이다.

위안화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를 설립하기도 했으나 위안화를 투자한 지역은 중국의 수탈에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중국은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and one road) 를 개척하고 있으나 미국의 집요한 방 해로 돈만 쏟아 붓고 진척 이 없다.

해군력 건설도 현재의 미 해군 만큼 이루려면 오십 년은 걸린다.

그때쯤 되면 미해군은 우 주전함 나데시코가 취역 할지도 모른다.

소련은 체제 내에서 안정 된 사회구조였다. 공산당 에 충실한 당원과 국민이 있었다.

중국은 정치지도체제에도 파벌이 있고 군부도 군벌 이라 불리는 파벌이 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 주의를 도입해서 국력은 상승세를 탔지만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 나 불법으로 도시노동자 가 된 농민공(農民工)이 수억 명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농민공 을 수탈하여 10억이 먹고 산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1세대 농민공과 달리 2세 대 농민공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래야 자녀를 학교에도 보내고 임금도 도시공 수 준으로 받을게 아닌가?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 이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 해 버린다.

흑인흑호(黑人黑戶)는 호 적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 이다.

부모가 무식해서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게 아 니라 일가구 일자녀 정책 으로 둘째를 출산하고 호 적에 올리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약 천 삼백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열 배가 넘는 어 둠의 자식 들이 있다고 본 다.

농민공과 마찬가지로 이 들도 경제 현장에서 수탈 의 대상이다. 답은 농민공 과 같다.

중국인구의 1/3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태로 일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 그러면 몇 백 만 명이 굶 어 죽는게 아니라 억 단위 의 사람 들이 굶어 죽는다 .

어떻게 될까? 중국은 부동 산과 금융이 위험 수위이 다. 버블 경제의 위험을 보고도 허상의 발전을 계 속해왔다.

경제가 휘청이면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 들은 거지 가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들이 줄 도산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완성되어 가고있다. 마지막 남은 포위망의 끈 을 조이는 곳이 동북아시 아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계 획했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가 필요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에 2만km의 국경선이 있다. 그 중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고 1300km 좀 넘는다.

포위망은 1300km만 남 았다, 황해도 장산곶은 북 경과 가장 가까운 육지이 다.

미항모 전단이 서해에 들 어 올 필요 없이 공군기지 를 사용했을 때 공군기가 이륙하면 바로 공격 거리 가 된다.

한반도는 대중국 포위망 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전략 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크 다.

한국은 세계 最貧國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 10대 무역국 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으 로 압박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다 른데 신경 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

중국 스스로의 판단대로 뒤통수에 붙은 망치이다.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 시켜준 다음 미국의 기대 이익을 살펴보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 협력협정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로켓을 만들어 유인 우주선을 발 사하고 달탐사도 계획한 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 내는 건 미국이니까 언제 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보다 늦게 우주개발 에 뛰어든 한국이 달에 우 주선을 보낸다는 건 중국 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견 제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가지면 미국이 손 안대고 코풀수 있게 된다.

킬러 위성 같은 거 만들고 있는 중국에게는 절대 위 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게는 한 물 간 기술 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목 말라하는 기술을 한국에 준다고 했다.

한국의 KAI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를 미공군이 구입하려고도 했다. 막판 에 불발되었지만 최대 50 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이 왜 이럴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 때문이 다.

중국은 러시아제 짝퉁 저 가 항공기를 만들어 세계 무기시장을 잠식 중이다.

미국의 철지난 기술을 넘 기고 저가의 항공기를 만 들어 한국이 그 시장을 먹 으면 중국의 군수산업은 죽이고 미국은 간접 판매 하는 것이 된다.

우주산업 역시 미국에서 발사하는 상업용 로켓은 경제성이 떨어져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가 그 시장을 놓고 각축 중이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150억에서 500 억 쯤 든다. 이 시장을 미 국의 기술로 한국이 로켓 을 만들어 한국이 장사하 고 미국은 커미션 먹겠다 는거다.

한국형 최신 이지스함의 건조 비용이 1조 3천억인 데 미국의 줌왈트급 이지 스함은 5조 원 가량든다.

그리고 F-22 랩터처럼 대 외 판매하는 무기가 아니 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체 사 용하는 무기가 아닌 저가 무기를 만들어 팔기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가격 경 쟁이 안된다.

그럼 그런 관련 산업과 기 술이 있는 나라 - 동맹국 에 라이선스 생산을 주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맞다.

그게 한국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 못지 않게 제 조 비용이 든다. 가성비로 따지면 일본이 오히려 미 국보다 더 비싸다. 한국이 미국의 낙점을 받은 이유 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놀랄 만한 저력을 이끌어낸 이 승만 박정희라는 두 걸출 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더우드박사가 북한에 갔을 때, 지도원과의 대화 중 남한은 미국과 동맹 맺 어 줄 잘서서 잘 사는거지 만 북한은 소련에게 줄서 서 이 모양으로 가난하다 고 하길래 필리핀은 백 년 전 부터 미국에 줄섰는데 왜 가난하냐고 물어 입을 닫게 했다는 얘기는 유명 하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근간이 있기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 기에, 우리의 깜놀할 저력 을 보여 주었기에, 세계 1등 패권국가 미국의 러 브콜 을 받은거다.

미국은 북한도 주목한다. 맘먹고 잡으려면 한 입꺼 리도 안되는데 깐죽거리 며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약올리는 골치덩이이자 연구대상이니까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 럼 동기를 부여하면 남한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 고, 그럼 미국의 대중국 포 위 압박 전략은 물론 미국 의 자본을 투입해서 막대 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남 한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 시키면 에너지 소비만 약 250만 배럴로 세계 8위인 남한에다 북한까지 합해 연 500만 배럴 소비로 미 중 러에 이어 세계4위권 이 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잉여 에너지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원할꺼 다.

러시아와 가스파이프를 놓는게 아니라 에너지의 태평양 시대가 개막된다.

미국은 중동에 이어 에너 지 수출국으로 아시아로 부터 막대한 돈을 거둬 갈 것이다

통일 비용 걱정하는 분 아직 있는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경제권이 활성화 되면 중국의 힘은 사그라질 것 이고 어떤 충격에 무너지 기 시작하면 겁잡을 수 없 을 테고..

중국이 무너지면 티베트 와 신강위구르는 독립하 고 북부와 남부는 분할 될 거다.

북경어, 상해어, 호남어, 남창어, 광동어 권으로 세분되거나 북경과 상해 이남으로 나뉘고 내몽고 와 동북삼성(만주의 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이 분할되면 중국은 소련보 다 철저하게 해체된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 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반도 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 문이다.

미국의 중고 기술을 전수 해서 저비용 무기산업을 발전시켜 중국을 고사 시 킨다.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북한을 발전시켜 미국 상 품(에너지)의 수입국으로 만든다.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압박작전에 들어간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아시아 경제권을 장악하 려던 계획이 좌절되면 무 너진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 게 불침함모 전단이자 중 국으로 진격할 기갑군단 기지이기도하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 는 세력보다 통일을 원하 는 세력이 강해야 이뤄지 며 통일 당사자 들의 의지 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통일을 원 하는가? 70년간 떨어져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국 민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누 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지는 편이고 누가 이 기는 편인지 제대로 알고 동맹을 존중할 수 있는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나의 무관심과 이기 적 자세를 반성하고 대항 하여 싸울 각성이 되었는 가?

개인의 각성이 되어야 한 국인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Jeannie Shin / 서민영 ㅡ서울상대 동창회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