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취합] 너무 억울한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드라큐니]

우선 저와 관련된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징계대상(?)' 논란

준공무원 A씨, 근무시간 중 정부비방글 게재 관련 징계절차 진행 중 / A씨 "경위서 제출뒤 징계절차는 납득 안간다" 입장

시가 최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근무하고 있는 준공무원인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근무태만'으로, 더 상세하게 언급하면 "지속적으로 정부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

이를 놓고 '공무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18일) "부천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으며, 본인은 오는 9월 말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근무태만'이라는 두리뭉술한 사유와 관련, 상세한 징계이유를 묻자 "근무시간에 정부비방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일 것으로 보인다.

모 인사는 "해당 공무원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뒤 참가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인 정부비방 주장은 옳지 않다"라며 과도한 징계진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인 A씨는 전화인터뷰에서 "촛불집회 참가 후 기사를 퍼놓은 일은 있지만 직접 글을 실은 적은 없다"라며 "하루 10여개를 올려 시로부터 경위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지난 4일 경위서를 썼다"고 말했다.

또 "경위서를 쓴 뒤 다시 징계를 밟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국산쇠고기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관련기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글에는 부천시나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전혀 없으며, 기사를 퍼놓는 일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바 없다"고 주장, 경위서 제출 뒤 징계절차를 밟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부천화장장 관련 본인의 소신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산하 모 기관의 공무원도 있었다"라며 "반대로 화장장 찬성글을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근무시간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게 부천시의 입장이었다"고 과거일(?)을 회상하기도.

한편 이번 A씨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 '어떤 경로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게 됐나'를 놓고도 말이 많다.

당사자인 A씨도 '어떻게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밟는지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

혹자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징계절차 진행설(說)을 얘기하는가 하면, 혹자는 '인터넷 글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색출작업'을 운운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아직 미궁 속이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인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저는 부천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너무도 열 받아서, 그 싸이트내에 자유 게시판을 활용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첫번째 촛불 집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아침에 출근한 후, 또는 중간 중간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 날랐습니다. 어느 때는 5개 정도, 어느 때는 10여개 정도였고, 경찰들에게 시민들 맞고, 열이 하두 날 때는 더 많이 퍼다 날랐습니다. 결국 3개월에 걸친 저의 행위가 저에게 권고사직이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시에 가서, 근무 중에 글 퍼다 나른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죠. 정말 그랬다면, 시간 엄청 잡아먹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민원을 핑계로 저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무 중에 이런 글 퍼다 나른거 근무 태만으로 파면당해도 싼 행위인가요? 재범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 근무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벌 받아 마땅하고, 특히 준공무원이라면 정치적인 중립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비방이 문제라고 해도 사직하겠습니다. 누군가 속 시원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멀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게 회사를 그만 둘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행위인가요? 만약 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는 너희같은 좌파는 그만 둬야 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만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명박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얼 잘못했나요? 왜 징계를 받고, 11년 동안 정든 근무지를 떠나야하나요? 그동안 여기에 공헌한 저의 공로는 왜 인정해주지 않나요? 아시는 분 답 좀 해주십시요.

사족: 이 기사가 오늘 나오자, 시는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8월 25일까지 짐을 싸라고 하더군요. 직장을 구해야 하고,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 하니, 한달만 시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화를 걸어, 징계 절차가 시작되니, 월요일까지 그만 두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해고를 해도 1개월전에 예고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단체를 위해서 조용히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사를 일삼는 부천시에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연우]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순 없나요? 이렇게 억울하게 물러날순 없잖아요!!

[ⓧ초아]

이런.. 너무하네요!

[열린내고향*]

소신있고 바른이는 설자리가 없네요. 쓰레기처럼 살아야 가만히두나보네..흠..

[혁명뿐인가]

행정소송 거십시요. .개같은 놈들......

[sniper_100]

부당해고로 재판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라살리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다보니...에휴~ 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추락해버린건지...-_-

[그 날이 오면]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세상이 싫으니 초중딩 미국으로 보내려고 부모들이 영어 공부 시킬 수 밖에 없네요

[쥬녀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사람자를 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광룡]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winner999]

이런 일이...입이 다물어 지지 않음 ( 인터넷에 글 올린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니.. )

[피치블렌드]

부당해고!!

[까만고양이]

허얼.....억울하시겠다.....

[푸쭌]

개색히들...나도회사에서글쓰는데///

[귀뚜라미찌르르르]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정부야말로 한심한 노릇일세~!쥐새끼는 지구를 떠나버려라~!!

[청로]

홍건표 부천시장은 누가 찍은거야~~~찍은 놈이 명바기도 찍었겠지?

[정은마미]

오홀~ 정말 이렇게 까지... 치열한 쥐대가리... 박살내고 뽀샤버리고 싶네 ... 님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정말 열받네..ㅠ~ 천벌받아 지옥갈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