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양심1]

[오코리아뉴스=오양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주제발표자인 최동녘 기자(블록미디어)와 정지은 대표(코딧)는 국회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최동녘 기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을 주제로, 국회 보좌진의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과정에 챗GPT를 사용하는 방안을 시연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인간의 미래와 인공지능 자체의 미래를 예측하고, 장래에 발생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정지은 대표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국회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방대한 입법？정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와 서비스 모델의 한계를 제시한다.

토론에는 김영미 교수(상명대학교, 한국정책학회장)를 좌장으로 5명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을 논의한다.

좌장인 김영미 교수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 분과위원장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토론을 이끌어 갈 것이다.

문정욱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김학수 교수(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각각 인공지능의 윤리, 기술, 법제도 측면에서 국회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손중현 입법보조원(김학용의원실)은 의원실 실무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입법영향분석의 가능성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를 만드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요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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