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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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지난주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행복 드림 센터`가 문을 열었다.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 경영환경 개선사업,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ㆍ분석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소상공인들은 우선 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형부터 먼저 만들고 종사원들만 잔뜩 포진시켜 놓고 있으니 그들이 이곳을 `행복`센터라고 볼는지 모르겠다.

조선업 불황ㆍ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자 지원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저런 명분과 목적으로 울산에 세워진 창업 지원 기관이 한 둘이 아니다. 이들 기관들이 한 해 울산지역에 퍼 붓는 돈만 족히 수백억원은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지원금이 정작 `실핏줄`에 흘러 들어가는 기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지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에 오히려 여유자금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소상공인들에 허용되는 정부 지원금 규모는 대개 최고 5천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 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 정도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신용등급부터 높아야 한다, 금융권 신용이 5등급 정도면 지원금 신청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최근 수개월간 금융권 연체가 있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지방세 체납사실만 있어도 지원금 신청부터 물 건너간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필요로 할 턱이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돈을 가져다 쓰라`고 애원할 정도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 규모를 해당기간 동안 지원하긴 해야겠는데 `부실` 소상공인에게 주자니 떼일 염려가 있고 `건실` 소상공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니 후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 지원정책에서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제약을 뛰어 넘는 자금지원이다. 일단 사업을 시작해 제자리를 잡아야 밀린 세금도 내고 은행 빚도 갚을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지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니 아예 창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지원 기관만 번듯이 차려 놓고 그에 딸린 종사원 급여 지불에만 한 달 수천만원을 소비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이런 저런 제약을 가하면서 그럴듯하게 차린 지원기관 유지에 한 달 수천만원을 낭비하고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바라보겠는가. 

기사입력: 2019/02/18 [15:29]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