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던 중</p><p>정리한 것이 맞는지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강의 내용 및 카페 문답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p><p> </p><p>Q1.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올바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도적 이용과 비적법이용의 위치와 정리가 올바른지도 궁금합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0L/d7b02381b8a52809315864dc31847923cb5ff7f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0L/d7b02381b8a52809315864dc31847923cb5ff7f9" data-origin-width="286" data-origin-height="51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0L/b0b335af9757b37766d9c7648c18785a001e51e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0L/b0b335af9757b37766d9c7648c18785a001e51e5" data-origin-width="277" data-origin-height="178"></div><p> </p><p>Q2.</p><p>나지최와 개량물 최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서</p><p>나치최<개량물 최의 경우</p><p>1. 해당 이용이 최고 수익인바 최유효이용 + 건부증가</p><p>2. 비최유효 이용 + 건부증가</p><p>둘 중 무엇이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p><p> </p><p>(건부감가와 건부증가는</p><p>둘다 나지최와 개량물최가 불일치시 발생하지만</p><p>이것이 비최유효이용에서 발생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 질문의 답은 개인적으로 1번이라고 보았은데 맞을까요..?)</p><p> </p><p>이미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이라 또 질문드리는 점 죄송하며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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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직접 정리하신 내용까지 검토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형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 이용이 최고의 수익성을 가지므로 최유효이용(+건부증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