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정자립 꼴지 근데 현금 지급한다. 참 특정정당 지지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

[이매진]

김제시 재정자립 꼴지 근데 현금 지급한다. 참 특정정당 지지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 참 불쌍한 김제시 시민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김제시 재정자립 꼴지 근데 현금 지급한다. 참 특정정당 지지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 참 불쌍한 김제시 시민들.

결론 김제시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계속 지지해주세요. 하는 뇌물성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김제시 특단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 현황

낮은 수준: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자체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지원(지방교부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2년에는 지난 5년 기준 최저인 8.24%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전북투데이)

이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내 상황: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중앙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김제시 사례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자체의 재정 상황 : 전국 꼴지 국가예산으로 낭비

지원금 지급 대상 : 김제시 특정 정당 지지세 높은 전라도에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기 위해서 주기적인 돈

지급 지원금 지급 시기 : 명절 위로금 그럼 김제시 돈 어디에서 나왔을까? 운영자금 없는 동네에서 돈을 낭비한다. 참 대한민국 망조

보도자료

김제시 '일상 회복 지원금' 모든 시민에 50만원씩 지급

https://v.daum.net/v/20250115102943055

김제시 '일상 회복 지원금' 모든 시민에 50만원씩 지급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635416

접수일시2025-01-21 13:40:36

담당자(연락처)이슬기 (063-239-2330)

처리예정일2025-02-13 23:59:5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일 2024. 1. 19. 신청번호 1AA-2501-058206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김제시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또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063-543-139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돈 없는 김제시에서... 예산낭비 박수보냄.

그리고 이것을 불법선거지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정답...

왜..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곳에 .. 일상회복지원금

ㅋㅋㅋㅋ

웃음 나온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 : 전국 꼴지 국가예산으로 낭비

ㅋㅋㅋ

본인들 돈이라면 지급했을까?

아..

저동네 진짜... 없어져야 하는 동네같다. 왜... 국가예산을 강탈하는 강패 동네 같아서요...

본인들 예산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 잔치 ㅋㅋㅋ

진짜....

어의가 없는 동네

아 그러니까? 잼버리 왜 했는지 알 것 같다.

아 그러니까? 

2036하계올림픽 전라북도 유치하는 이유가 국가예산 강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네...

절대 하계올림픽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중앙정부예산으로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잼버리 기억한다. 근데 또 전라도에서 한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