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

[오피니언 사설]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4.07.05 00:53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00f2e3e32118dfc570c43eb9f7ec3600a4e89d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00f2e3e32118dfc570c43eb9f7ec3600a4e89d7"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73"></div>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 증언 무시하고 수사 검사에게 모욕적 ‘대변 탄핵’ 분풀이 정치 보복 일관, 이성 잃은 ‘폭주기관차’가 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가관이다. 단순 의혹,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투성이다. 이재명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겁박·보복하거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카더라’ 탄핵소추안을 서슴없이 내놓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가.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대변 탄핵’을 당한 박상용 검사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그런데 박 검사의 탄핵 사유 1번은 그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만취해 대변을 보고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는 ‘공용물 손상죄’다. 하지만 당일 저녁 지청 구내식당에서 울산지검장과 검사·직원 모두가 참석한 행사에 박 검사는 일을 하다 오후 7시30분 뒤늦게 참석, 소량의 음주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직원들과 오후 9시30분쯤 멀쩡하게 함께 퇴근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심지어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모 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초로 이 내용을 주장한 이성윤 의원에게 “내가 계속 같이 있어 아는데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건 박 검사가 아니다”란 문자 메시지를 당일 밤 보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에 박 검사를 당사자로 둔갑시켰다. 사실관계 확인 하나 없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일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었다 해도 내부 경징계 정도 사안이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및 술자리 회유도 마찬가지다. 입증 자료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오락가락 주장이 엇갈리다 무안을 당한 사안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에게 적용한 탄핵 사유도 엉뚱하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2011년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준 피의자와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샅샅이 털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다.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 사유도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판명난 것들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해 보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재명 전 대표의 전 변호인들이 심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풀이성 정치 보복이다. 정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해 조사 결과를 보고 탄핵에 나서는 게 정도다. 마치 이성 잃은 폭주 기관차를 보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dong**** 방금 전카더라탄핵 같은 소리하고있네. 어구 이거 검찰쪽지를 받고 사설을 썼나?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elp**** 3분 전야당이라 부르기도 싫고 부를 수도 없는 일국의 당이 그것도 거대한 야당이 저따위 행태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슬프고 암담하기만 한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보고만 있어야 하니 울화통이 치민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우울증의 나라라 하나보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yt5**** 10분 전곧 감옥 갈 것이란걸 알고, 감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파렴치범 찢재명과 그의 자식들, 더불어추행당 것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억지 쓰는 것이지. 돈봉투 돌리거나 성추행 하거나~~이런 쓰레기들을 의원 만든 자들이 책임져야지?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47분 전이재명 구속하고 민주당 해산시켜라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very**** 1시간 전안철수와 공동정권 하겠다면서 자길 뽑아준 중도 국민을 배신하고 총선에 대패해 저런 거야를 만들어 낸 게 윤석열과 국힘이지. 그래도 지들은 좋다고 한다. 분노한다. 제대로 심판 받아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nor**** 1시간 전중앙기레기들은 기사 적을 시간에 사표를 써라. 그렇게 검사비호하며 시대의 매국노들과 손잡고 살고 싶으냐. 법위에 있는 검사는 누구라도 탄핵해야 이 나라가 산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na**** 1시간 전태블릿 pc로 사기탄핵을 키웠던 중공일보가 뭔 소리당가??........왜 노선을 바꾼거냥께? 뒤통수당가?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unp**** 1시간 전화적 도척의 견무리 보다 못한 깽깽이 광견무리~~~~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jae**** 1시간 전민주당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것이 위대한 국민들 아닌가요?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2시간 전정치 실종을 만든 건 용산개잖여? 달래고 말렸어야지, "쟤 죽여!" "쟤도 조지!" 부추기고 박수치고 환호하던 조중동 니들이 이제와 이러는 건 언론이 아님을 실토하는 게다. 국민들이 탄핵 공약을 왜 승인했겠냐? 상정도 안 했는 데 이리 악악 대면 겁먹은 강아지꼴인 게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것들아.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2시간 전국회의원 나리들이 밥먹고 하는짓이 도둑질한 하버지 지키기냐 ?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난장판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4시간 전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고 있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4시간 전자살률이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정치를 고집부리는 국민의힘당이 자체 해산하기를 거부하는 오늘날 국민들을 살려내려면 국민의힘당을 편드는 고관대작들을 마구 마구 탄핵해야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 . . 183 명까지는 마구 탄핵하고 183 명이 넘으면 심도있게 따져가면서 천천히 탄핵해도 무방하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ong1**** 5시간 전탄핵안을 제출하는 의원들 면면이 가소롭다! 하나같이 자격없는 잡배들!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38pw**** 5시간 전그러니 소.돼지들이 국DOG이원 됐다는거지. 그런넘을 찍어준 국민도 그수준.언젠가 저넘들에게 소.돼지마냥 도살되어 잡아먹힐거야.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hit**** 6시간 전누가 탄핵안 냈나 봤더니, 역시... 이사람들 그동안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 말 많았던 사람들 중 여러명..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그 자격들을 증명 하는 중...그렇게 이재명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 아무리 만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권력 잡는다 그래도 말만 앞서고 실력도 없고 사람들이 자격미달이라 일컫던 사람들을 쓸까.. 김의겸 예를 보던가..답글 작성좋아요24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