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1)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보상법 제 86조 제 1항(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과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p><p> </p><p> </p><p>Q2) 행심법 제 50조2 제 3항의 '신청 상대방'의 의미 <br>->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람(즉 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의미하는지</p><p> </p><p>[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p> </p><p> </p><p>Q3) 취소심판에 대한 부적법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p><p>당해 취소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였으나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전부인용재결에 대해 청구인은 재결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동시에 원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 49조 1항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p><p> </p><p>따라서 제 3자효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침익적 처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적법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당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시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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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기판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2.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 3.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