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에관한 질문입니다.

[박변호사]

구상권청구에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 강태경	조회 : 74   스크랩 : 0   날짜 : 2005.05.30 22:35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 했습니다.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저를 정말로 친하게 저를 이끌어주신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만 1997년에 보증을 서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빌려 주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안갚으면 제 월급에 압류하겠다고 하더군요! 형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하는 말이 너가 먼저 갚아주면 자기가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가 다니는 회사에도 문제가 될겄 같아 1998년 7월 24일에 900만원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몇 년을 전화를 해도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런식으로 미루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간인데 정이 있는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언제가는 한번 보자고 하더니 너가 나보다 잘사니까 돈은 안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가서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아서 2005년 1월에 법무사를 통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빌려준 1200만원은 영수증만 받고 빌려주어서 다시는 보고싶지 않아 재판을 걸면 이건 공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재판없이 그냥 돌려주겠다싶어 보증보험회사 대위변제확인서만  법무사통해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이 법학과 출신이여서 너무 잘아는 건지 제가 바보여서 사람을 너무 믿은건지 이의제기를 했더군요!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니까 이것가지고 다투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사를 찿아갔더니 판례를 찿아야 한다고 뒤적거리다가 전화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저에게 전화를 해서 30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의제기 할때 마다 답변서를 써야한데요! 그럴때 마다 30만원 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끝날지도 모른데는데 걱정입니다.
여지껐 두서없이 썼습니다.

질문)1. 진짜 소멸시효가 5년 이여서 제가 진건가요!
2. 재판기일이 잡혔는데 답변서 같은걸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혹시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4. 법무사를 믿고 계속 30만원씩 같다 주어야 하나요?(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데?)
5.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의 메일주소는 : oso107@daum.net 입니다.

박변호사

소멸시효는 일반 사인간의 거래로서 10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적절한 사이트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대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중 어느 하나라도 상법상의 상인이면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만약 형이 본인에게 단돈 1원이라도 준 적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법무사에게 돈 주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주세요. 상황을 한번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