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남발·헌법파괴…위헌정당 법률 검토 들어가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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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남발·헌법파괴…위헌정당 법률 검토 들어가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7.04 15:45
•  수정 2024.07.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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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망언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이 3일자로 100만 명을 돌파하자 정 의원은 "이제 ‘윤석열 탄핵’이란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책임제 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 스포츠라니! 정 의원의 이런 망언은 과거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수준도 훌쩍 넘은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일 뿐 현실은 ‘국회 무책임제’ ‘국민 무책임제’나 다를 바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저질 국회의원들의 입법 난동과 이에 편승한 친·종북 반(反)대한민국 단체들이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

헌법 파괴는 국가 파괴다. 반헌법·반국가 정당·시민단체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할지, 사법부·검찰·경찰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검 연구관들은 진보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정당 활동에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정합성이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 진지한 법률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진보당의 강령과 헌법 불일치는 이미 법률적 타당성을 얻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상임위원장이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사수해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거꾸로 헌법 파괴 선동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은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의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는 친명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를 총괄하는 전체 법사위원장은 정청래다. 그렇다면 정 의원은 더더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맞다. 그런데도 정 의원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윤석열 탄핵은 국민 스포츠"라고 한다. 정 의원의 망발을 듣는 대다수 국민은 "주권자 국민은 잘못된 정당을 왜 탄핵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지극히 정당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건과 관련,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차량 모습이다. 대검은 위헌 정당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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