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춘 성폭력 근절 치안대책 추진을 위해
경찰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시범운영 실시키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오는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3개월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러 대책들의 실제 적용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넘어 성폭력 범죄와 관련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치안서비스(정부 3.0)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범운영서로 선정된 관악서는 성폭력 발생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아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 또한 현재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수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여 시범운영 경찰서로 결정하게 되었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과 다르게 개선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다양한 대응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먼저 경찰서 중 최초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어 기존 형사와 여청 기능이 나누어 처리하던 일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013. 2월 신설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전담 / 이외 일반 성폭력 범죄는 경찰서 단위에서 기능간 분담 처리 中
시범운영 중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12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으로 보직공모를 통해 수사경력자 등 적임자를 선발.배치하고 기존 형사에서 맡았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통합 관리와 함께 성폭력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담당하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와 성폭력 우범자를 여청기능에서 통합 관리
재가 지적장애 여성, 조부모 가정 아동, 고위험군인 특수학교 학생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성폭력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하게 된다.
성범죄자의 초범시 연령,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대상자의 위험요인(20개)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로 재범을 억제하는 한편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소개, 후견 등 선도정책도 병행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등에 대한 정보는 상시 여청.형사.지역경찰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중 112신고 시스템 지도상에 관련 정보를 현출토록 개선하여 첩보수집, 신고 출동 및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 우범자 + 전자발찌 부착자 및 기타 우범자
아울러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 운영 강화로 성폭력 범죄를 가시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 현재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 총 250개소 지정.운영 (관악 5개소)
서울대 환경대학원 CPTED*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 특별 관리구역 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환경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고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CCTV.가로등 등 시설보완과 함께 4대 사회악 전담부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투입하여 집중 방범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업들이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중에 주민 참여도 보장된다. 관악경찰서장과 관악구청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주민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관악구 주민자치위원회,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레성폭력상담소, 관내 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정신과 의사 및 변호사 등 참여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환경개선 및 방범활동 내용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정.보완 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여행누리단,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기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지원도 강화될 계획이다.
관악구청.이레성폭력상담소 주관, 주민 신고.홍보망 구축 및 벽화그리기 등 관악서 주관, 2-30대 여성들로 구성 SNS를 통해 범죄 예방요령 등 전파 관악구청 주관,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은 성폭력 분야는 물론 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10개 경찰서에서도 동시에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 성폭력 : 서울 관악서, 경북 구미서 / 학교 폭력 : 서울 강남.성동서, 경기 동두천서 / 가정폭력 : 서울 노원서, 경기 용인서부서 / 불량식품 : 강원청.경남청(수사과) / 기타(다문화 가정 4대악 근절) : 충남 아산서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경찰서 단위의 4대 사회악 근절 맞춤형 대응체계 표준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경찰의 노력에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담당 : 경정 윤휘영(02-315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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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범경찰서 (5/27-8/26 3개월간) 파이팅! 입니다 : ※ 성폭력 : 서울 관악서, 경북 구미서 / 학교 폭력 : 서울 강남.성동서, 경기 동두천서 / 가정폭력 : 서울 노원서, 경기 용인서부서 / 불량식품 : 강원청.경남청(수사과) / 기타(다문화 가정 4대악 근절) : 충남 아산서
경찰에서 국민에 대한 안전치안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