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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토지양도소득세에 관해서?
snoopy2097 추천 0 조회 1,069 15.08.11 21: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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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12 09:29

    첫댓글 내용대로라고한다면
    8년자경입증이 어려워보이니
    농지위원이나 주변 3인의 증명이 있어야할것같네요.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에서
    년간3700만원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을경우
    그 기간동안은 자경면제조건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범위가 더좁아졌습니다

    두번째 질문...
    장기보유공제는
    아직 국회통과전이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과될거라 봅니다만 일반세율+10%가산됩니다.

    세번째질문...
    자경충족조건이라도
    매도전까지 보유기간의20%이상을 자경하지않으면
    기존의 자경면제조건은 상실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에 한계가 있으니
    세무사에 찾아가셔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으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작성자 15.08.12 11:10

    두번째,세번째답변에 대해서....... 두번째질문은 현행규정상 3년중 2년자경할경우 사업용토지 인정부분이고, 세번째질문은 들은이야기 인데 타지역으로 주소이전해도 주소이전후 2년안에 토지를 팔면 8년자경,사업용토지인정된다고 들어서요........어떻게되나요????

  • 15.08.13 11:01

    @snoopy2097
    두번째...
    비사업용 판정기준은 보유년수의 20%를 자경하지 않은경우로
    3년중2년자경이나, 5년중3년자경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8년자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지요
    (취득후 8년이 안되어서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15.08.12 17:44

    @snoopy2097
    세번째...
    8년자경을 충족후 일정기간 비경작후 매각하는 경우...
    자경하지않고 2년이내 매각시 8년자경인정됩니다.

    그러나
    1.이사하는 곳이 인접시군구(원주시를 경계로 물고있는 시군이 해당됨)이거나,
    2.직선거리 30km이내이면 자경이 인정되므로
    이사후 계속하여 매각될때까지 자경을 지속하게되면
    8년자경면제조건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 15.08.12 18:07

    @snoopy2097 실제로 올리신 내용만을 본다면
    2014년이전에 자경을 했다고 인정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인근 세무사와 상담을 거치시라 권해드린겁니다.
    그게 빨라요....

  • 작성자 15.08.12 22:19

    @개울옆 원두막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현행규정에 5년이상토지를 소유한경우 다음3가지중에 한가지에 해당대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1)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직접 사업에이용 2) 양도일직전 5년중 3년을 직접 사업에이용 3)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에 이용(일수계산)이란 글이 있던데 저의경우 5년이상토지보유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사업에이용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소득공제해택이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 15.08.13 10:46

    @snoopy2097
    맞아요.
    만약 운나쁘게 8년자경면제를 못받더라도
    당연히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장기보유공제30%를 받으수있습니다.
    (지금 상정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적용???)

    그렇다고 8년자경면제혜택이 불가한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니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영농사실이 있고, 기타소득이 3700만원이하이고, 양도차액이 크지않다면
    정황상 본 토지를 자경하여 가계를 꾸렸을것이라 이해될수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원수관계가 있다고 실제 영농한 사람한테까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8.13 15:5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8.13 17:52

  • 15.08.12 09:31

    토지 소재지와 주소지 거리관계에 따라 자경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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