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6일자

1.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서지현 검사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검찰 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 운동을 촉발시킨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전이된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성평등 사회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했다"며 "대담한 결단과 용기로 여성인권 신장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들불상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들불야학 열사 7명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매년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13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립 5·18 민주묘역 내 역사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2. 광주시 청년드림수당 사업 도마 위

민선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주청년드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역 청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행정혼선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청년드림수당 사업은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40만원 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시기나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주장인데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광주시가 지난 4월 청년드림수당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버스광고까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이 시기는 사업계획이나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청년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광주시는 모집기간을 당초 4월18~5월15일에서 5월9~6월1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또 "청년수당을 집행할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채 청년 모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며 "다른 사업의 민간 홍보 대행사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부예산 지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시기 확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왔고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 환경단체 “1단계 사업도 개발면적 줄여라”

민관거버넌스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역 8개 환경·시민단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제안서 접수 공고를 내며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을 평균 10%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 대한 제안의 평균 개발률은 25%였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개발률을 낮춰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의 개발률을 낮추면서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2단계 수준의 개발저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5·18 때 숨진 광주 초·중·고교생 18명 '재조명'

5·18 38주년을 맞아 5월 당시 어린 나이에 총을 맞거나 구타당해 사망한 청소년 희생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희생자들은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민을 구하러 헌혈하고 나오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총상 사망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광주시교육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지역 학생들은 16개교 18명입니다. 첫 학생 희생자는 동신중 3학년 박기현 군으로 1980년 5월 20일 계림동 책방에서 나오던 중 계엄군에 끌려갔는데요, 계엄군은 박 군을 데모꾼 연락병으로 지목하며 진압봉으로 구타했고, 박 군은 다음날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한 채 전남대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에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무등중 3학년 김완봉·전남여상(당시 춘태여상) 3학년 박금희·숭의중 2학년 박창권·대동고 3학년 전영진·동성고(당시 광주상고) 2학년 이성귀·송원고 2학년 김기운 학생이 이날 희생됐으며 모두 총상이 사망원인입니다. 27일 도청 사수 마지막 날에는 서광여중 3학년 김명숙·동성고 1학년 문재학 안종필·조대부고 3학년 박성용 학생도 희생됐는데요,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희생자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계엄군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죄 없는 시민에게 총칼을 겨눴는지 알 수 있다"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모사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