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시우/이영주]

   2005년 2월 3일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6시 지율스님 관련 정부대책회의를 끝낸 뒤 지율스님을 만나기 위해 정토회관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율스님측을 설득하기 위해 천성산 터널문제에 대한 정부측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토회관에서 협의를 마치고 오후 7시쯤에 나온 남영주 총리식 민정수석이“합의된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정부)의 안을 설명해 주고, 판단을 해서 알려달라고 한 다음 남 수석이 일단 정토회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율스님측은 정부안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당국자는 “아직 정부측 방안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거기서(정토회관)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결과를 알려 주겠다”면서 “만약에 합의될 경우 발표는 정토회관과 총리실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90일째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계사 전 주지인 지홍스님과 문정현 문규현 신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 등 종교인 8명은 24일 오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율스님과 함께 참회의 단식기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으로써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견딜 수 없다"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지율스님과 함께 생명살림의 큰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천성산 터널공사 백지화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경제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천성산 터널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근 20년 전의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새삼스럽습니다. 이 옛날 기사를 찾은 것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사 때문입니다.

   <지난 1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2004년 4월 세계 다섯 번째로 달리기 시작한 고속철도는 시속 300㎞로 속도 혁명을 일으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혔다. 누적 이용객 수는 10억 5000만 명으로 국민 한 사람당 20번 이상 타고, 주행거리는 6억 4581㎞로 지구를 1만 6150바퀴 돈 셈이다.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하루 평균 23만 명, 연간 8400만 명을 실어 날랐다.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철도 전체에서 고속철도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61%로 치솟았다.

반면에 고속철도에 밀려 항공 분담률은 급격히 하락해 수도권과 대구 또는 부산 구간은 한 자릿수를 맴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속철도의 장점인 짧은 소요시간, 높은 도심 접근성, 저렴한 운임 등이 장거리 여객을 대거 흡수한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는 8개 노선에서 103개 편성 열차와 69개 역을 운영한다. 하루 운행 횟수는 주말 기준 364회로 개통 초기 142회보다 2.6배 늘었다. 1시간 안에 고속철도를 탈 수 있는 영역은 37.5%에서 75.1%로 넓어지고, 그 인구는 82.0%에서 94.6%로 늘어났다.

고속철도는 기존 철도에 비해 평균 50.7%(152분)나 이동 시간을 단축해 1년에 2조 6000억 원가량의 경제 가치를 창출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속철도는 고속버스의 1.5분의1, 비행기의 5.8분의1에 불과하다.

고속철도는 이제 성년이 돼 대표적 친환경 신세대 교통수단으로 국민 생활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114년 전 제 손으로 단 1㎞ 증기철도조차 건설하지 못해 나라마저 일본에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을 돌아보면 고속철도의 위대한 발전이 자랑스러울 뿐이다. 국가의 투자, 철도인의 헌신, 국민의 성원이 한데 어울려 이룩한 쾌거다.

그렇지만 성취를 축하할 때는 반드시 어깃장을 놓은 사람이나 집단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주요 국책사업을 무모하게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일삼는 고질적 병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고속철도 2단계 동대구~부산 구간은 2003∼2008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승려 지율과 환경단체 등은 2001년 천성산 터널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189일 동안 공사를 중단시켰다.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2002년 12월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자 지율은 1차 단식을 벌였다. 3월 대통령 노무현은 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단체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결성해 검토한 끝에 원안 건설을 추진했다. 10월 지율은 2차 단식을 벌였다. 민변과 환경연합·녹색연합 등은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2004년 6월 천성산 터널 발파 작업을 개시하자 지율은 3차 단식에 들어갔다.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문재인은 지율을 찾아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시민단체는 공동환경영향조사에 합의했다.

지율은 2005년 9월까지 4·5차 단식을 더 벌였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도롱뇽 소송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11월 천성산 터널 굴착을 완료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일 2단계 고속철도 동대구~부산 구간을 개통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셈이다.

환경부는 천성산 터널 개통 이후 주위의 생태계를 계속 면밀히 관찰했다. 도롱뇽이 여전히 잘 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어처구니없는 도롱뇽 소동 등으로 2조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심술을 부린 자들은 그 피해를 보전하기는커녕 더 출세했다.

국민도 그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지도자로 떠받들었다. 고속철도 20년의 명암이다.>서울신문.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국가정책에 딴지를 놓고 그걸로 출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망증이 심한 것인지 아니면 다들 마음이 넓어서 지난 과거는 묻지 않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다보니 국민과 나라를 상대로 사기 치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청성산 도롱뇽뿐입니까? 사드 배치할 때 성주에 가서 전자파 때문에 다들 튀겨서 죽을 거라고 춤을 추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때문에 해산물 먹지 못한다고 떠들던 사람들 한 달도 안 되어 입 다물더니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지금, 그때 단식을 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던 중과 거기에 동조했던 신부와 목사, 중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와 정권에 타격을 주고서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한 적 있냐고,,,,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