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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오두막 지기 A - 3 그룹
지성, 인성, 덕성 등 보다 고가치가 아닌 각종 세속적 욕망, 탐욕 등 보다 저가치를 잣대로,
생사, 시공의 이치에 어섯눈 뜬 중년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일관되게, 경제, 사회적 기준으로 10분위의 1~2분위, 5분위의 1분위 사회 경제적 약자층보다 부족한 삶을 살아 보다가 가는 건 어떨까?
우리 모두 리허설도, 연습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스스로 즐겨 평생 신작로 꽃길보다 좁고 험한 가시밭길을 선택한 삶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층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겠지?
사촌이 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격이니까.
가부장제, 생명, 인권 경시 충효사상, 입신양명 등 봉건적, 2차 세계대전 전체주의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1970년~1980년대 초반까지의 철없던 청년기에 사회적 지위, 재물, 학벌 등 세속적 가치를 쫓아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시절에는 그 가치 기준 1%, 0.1%였음에도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 세속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젊은 시절 세상을 오시할 정도로 자존감.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 사람들이 중년기 철든 이후부터 평생 일관되게 국가나 사회에 책임과 의무, 희생만 다하고 무산자,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은 경제, 사회적 강자, 상류층이나 중산층들에게도 다소 위안이 될 수 있겠지.
이하는 언제 죽어도 아쉬울 것 없는 60~70대 동료, 선배들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탐구하기 위해 마치 신농씨가 독초를 맛보듯, 즐겨, 스스로 실험실 쥐가 되어 고난과 역경, 번뇌를 찾아가는 슬기로운 인생 탐구 단면들.
좁고 험한 길조차 없는 가시덤불 날선 오르막길을 그리고, 천당, 극락이 아닌 지옥을 꿈꾸는...
2018.11.14.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본문 주장의 '평생 세금 한푼 내지않고 불평불만 하며 궁민 혈세에만 눈 발갠 빨갱이 흙수저 루저 새끼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밤낮 개폭락 타령으로 나라 망하길 오매불망 기원하는 새끼들을 강제로 추방시켜야 한다' 등등의 해괴망칙한 주장들에 대해..
기레기,기레기급 자칭 전문가,네티즌 등등 견적이 안나오는 주장들로,댓글 달 가치가 전혀 없기에, 또 딱히 댓글을 달만한 글도 없고,이왕 들림김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난 경제영역과제 보충글을 여기에 계속 이어 갑니다.
본문의 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미래세대 부담경감,그리고 국가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람이든 물건이든 과세원이 보다 넓어지고 커지는것이 좋습니다. 원론적으로,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저절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자산이 늘어날수록,직접세는 저절로,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누진세인 소득세,보유세를 포함한 재산세,법인세,상속,증여세는 국민의 소수가 그 담세액의 절대다수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소득 자산세만 다시 한번 더 강조 합니다.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지접세인 국가의 소득,재산세 수입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구간이 없는 재산세와 달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푼이라도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면세 구간을 대폭 축소하면 소득세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구요.
지난 경제영역에 관한 과제 중 하나인,소외되고 낙후된 지방의 서비스산업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과제의 주목적중 하나도 낙후된 지방,지역민들의 소득,자산증가및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을 위한 국가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증가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추가,보충 과제글들입니다.
마치 오얏,고욤나무 풍성한 골에 길이 저절로 열리듯.. 보다 많은 국내외의 사람들이 찿아오고 돈도 따라 많이 들어와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어있고, 일자리,소득과 더불어 민간,공공 자본의 투자로 도시와 주거환경이 보다 많이 개선된 지역일수록 저절로 지역민의 자산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차기,차차기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의 시범케이스 지역 두개만 예시 합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 오게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뉴욕,싱가포르등의 도시및 주거환경은 그리 특별할것도 없고 우리나라 어느지방,지역이든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뉴욕, 도쿄, 싱가포르 못지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갖출수 있다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든 도로,철도등 인공환경이든,박물관,미술관등 문화환경이든..
본문에서 언급된 싱가포르의 센토사,뉴욕의 센터럴파크등도 별거 아니고,장차 통일 후 경제력등 하드파워도 세계 최강국들 중 하나가 될 우리나라 전국 지방들은 중앙및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도시및 주거환경에서 뉴욕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뉴욕을 능가할 시범케이스 지역부터 예시를 들어 봅니다. 먼저 서울지방. 서울 용산민족공원 일대, 좁게는 한남3구역 등 한남뉴타운 일대,조금 더 넓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인근 한강맨션등 이촌동,그리고 성동구 서울숲 일대까지도 반포주공,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등 강남 지역과 더불어 시범케이스 지역중 하나입니다.
그 시범케이스 지역은 뉴욕 센터럴파크 백만평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지만 버금가는 용산민족공원이 있는, 아니,한강변과 중랑천변,그리고 남산,매봉선,응봉산등 녹지등을 합하면 자연환경에서 양이나 질에서 센터럴파크를 압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이지만, 뉴욕시의 한점에 불과한 맨해튼 센터럴파크 지역 하나에만 한해 방문객이 4천만명에 이른다 합니다.
한강 다리들을 건너 서초 반포,잠원과 압구정을 배경으로 이태원,명동,고궁들을 품은 남향의 전통적 서울 중심지역인,
용산 이촌동, 한남뉴타운 일대등 강북지역은 민족공원,도시재정비등 각종 도시및 주거환경이 완성될 즈음, 그 당해 지역에만 한해 방문객이 5천만명, 초장기적으로1억명, 그 이상으로 늘려 나가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수,반사적 효과로, 당해 시범지역의 일자리,지역민의 소득과 집값등 실물자산은 비례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고. 소비,투자등 내수증가,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는 말할것도없고 누진,직접세이기에 국가의 조세수입도 소득,자산증가와 비교도 안되게 누진적으로 증가캐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 품격과 주거 환경의 비약적인 개선및 그 반사, 부수적적 효과인 집값 상승과 관련하여..
그리고 시범케이스지역인 강북구와 강남구,서초구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까지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한강맨션,한남 뉴타운은 물론 강건너 압구정재건축등 한강변까지 세계 고소득,고자산가 계층이 앞다퉈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을 정도로 그 주변지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6성 호텔급으로 주거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본글 폭등이의 주장대로 '강남 아파트는 앞으로 평당 2억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대난망이니, 차기, 차차기 정권은 참고 하시요. 재정비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겠지만, 당해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개별주거시설도 6성급 이상의 호텔 수준도 사적자치,경제적 자유영역 입니다.
서민,빈민층을 위한답시고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던 과거의 아르헨티나,최근의 베네주엘라,그리스 전철을 소망하는 여기 폭라기들과 현 문재인 폭락이 정부여당등 지려천박,외눈박이들은 펄쩍 뛰겠지만..
죽창,짱돌이 아닌,합헌,합법적으로 돼지 키워,살찌워 잡아먹기 위한 일환으로..
해가 갈수록,그들만의 리그들인,보다 많이 가진자들에게 지금 보다 몇 배,그 이상의 누진적 보유세등 재산세, 소득세를 납부케 할 영광을 주는것 하나만으로도 주권자인 국민은 상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팩트를 위주로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2년 11월 13일 부동산 단신 1
역대급 시장 침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전용 84㎡, 인천 송도동 e편한세상 송도 전용 70㎡,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60㎡, 인천 송도SK뷰 전용 84㎡ 등 ‘공시가>실거래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도 2주 전, 전용 76㎡가 3년전 가격인 19억 원대 초반에 팔렸다.
대출규제 완화 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시장…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84.614㎡, 독립문역 인근 '경희궁롯데캐슬' 전용 59.6737㎡, 서대문구 신촌푸르지오 전용 59.88㎡, 인근 럭키아파트 전용 83.38㎡ 등의 시세가 수억원씩 '뚝뚝'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 화성시 '시범한빛마을동탄아이파크' 전용 84㎡,'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 전용 84 는 각각 최고가보다 6억, 3억 8천, 4억 천만원 하락했다.
22억, 20억 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84㎡)는 전세 매물이 13억원대, 반포리체(전용면적 84㎡)도 12억원대로 떨어졌다. 인근 래미안퍼스트지, 반포써밋 등도 올해 최고가보다 7억~8억원 내린 가격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반포르엘의 전용 84㎡의 전세 호가 또한 12억원대까지 떨어졌다, 15억8000만원 하던 가락동 헬리오시티(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8억원대 중반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 전용면적 115㎡, 타워팰리스1차 전용 244㎡, 강남구 아이파크삼성 전용 156㎡의 낙찰가율이 각각 104%. 101%, 93%에 달하는 등 경매시장에서 강남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한편, 차예련·주상욱 부부의 집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옆 ‘아크로서울포레스트’로 전용면적 264㎡가 130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의 거래가격은 145억원,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 전용 268㎡의 거래가는 135억원이었다.
서울 마포구 마래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9월 17억1500만원에,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84㎡도 올해 9월 19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후분양 단지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의 일반분양가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당 3900만원보다 높은 4000만원으로 84㎡(전용면적) 기준 12억원이 넘는다. 한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강북구 미아4-1구역의 신통기획안이 확정됐다.
안전진단' 완화 예고…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 재건축은 지난달 말 강북구 번동 번동주공1단지에 이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14단지와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은 지난달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강동구 명일동 한양은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고,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4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신청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현대1차(264가구)·2차(390가구)·5차(282가구)·6차(270가구)·대원칸타빌(218가구)·두산위브(383가구)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문래현대3차아파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 재건축)은 분양이 미뤄진 상태고, 영화 '기생충' 촬영지 아현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선정됐다. 공덕4구역 래미안공덕4차는 200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
둔촌주공 사례처럼 계속해서 늦춰지면 조합원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르엘', 서초구 방배5구역 디에이치 방배, 방배6구역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될 예정이다. 잠원동과 반포동에서는 각각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도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61.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 주공8·9단지 재건축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뉴타운 광명2R구역 ‘베르몬트로 광명’,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평택 '디에트르 리비에르'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시흥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89.9대 1, 인천 서구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평균 경쟁률 80.1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올해 공급 물량은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경기 고양 창릉 1322가구, 남양주 진접2 754가구 등 총 3125가구다. 내년 상반기엔 옛 수방사 부지(263가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 강서구 마곡 10의 2(260가구), 안양 관양(276가구), 구리 갈매역 역세권(300가구)에서 총 3646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하반기에도 동작구 공공주택 지구 836가구를 포함해 3784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다.
11월 셋째 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 성북구 장위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파크릭스',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서한포레스트',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 등 4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시 달서구 '두류역서한포레스트', 대전시 서구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둔산 더샵 엘리프’, 대전 에테르 스위첸’,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뜰'을 공급한다. 울산시 울주군 울산KTX 우방 아이유쉘 퍼스트는 정당 계약을, 울산 남구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실시한다.
2022년 9월 13일 부동산 단신 1.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거래된 10건 중 9건의 매매가격이 지난해 신고가보다 더 높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도 올해 거래된 6건 모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또한 3건 모두 지난해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한편, '깡통전세' 안무섭다?…경기 안성시 중리동 동광아파트 전용면적 59㎡, 안성시 공도읍 삼성아파트 전용 59㎡, 경북 구미시 구평동 부영 7단지 전용 59㎡ 등 여전히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6동 106호는 감정가 21억4000만원에 첫 매각이 진행된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골든 아파트 209동 501호는 감정가 6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8800만원에, 도봉구 방학동 거성학마을 아파트 101동 1508도 감정가 5억44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35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9㎡,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전용 102㎡,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 전용 58㎡는 1~3차례 유찰됐다.
SH 임대주택은 서울 송파구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전용면적 39㎡,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영등포구 보라매SK뷰 전용 39㎡가 각각 153대 1, 322대 1,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집값 떨어지는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1단지 84.88㎡,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92㎡,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84.96㎡ 등의 재산세는 오히려 9~10% 올랐다.
통합재건축을 진행해왔던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쳤고, 이번에 대치우성1차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신반포23차 등을 통합재건축했다. 한편, 종전자산 추정금액이 15억원인 조합원의 경우, 동대문구 이무뉴타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전용 84㎡는 조합원분양가가 10억300만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최대 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고, '방배 삼호3차(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확정했다. 방배5구역 '방배 디에이치'와 방배6구역 '래미안 원페를라'는 내년 일반분양이 목표다. 방배14구역은 지난 7일 이주를 완료했으며 방배15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3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배 15구역 빌라가 19억원인데 인근 롯데캐슬 아르떼 34평 시세는 26억원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 아파트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고 서울 사당동 우극신(우성2차·우성3차·극동·신동아4차아파트) 아파트, 용산구 동원삼성래미안 등도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강북구 번동 주공1단지(1430가구)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경기 군포시는 금정역 역세권 지구와 산본1동 1지구에 이어, 금정역 인근 '산본1동 2지구'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 '태릉해링턴플레이스' 보류지가 10번째 매각에 도전한다.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전용면적 59.96㎡)는 최저입찰가를 1억원 낮췄지만, 아직도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 양천구 목동3구역재개발조합 역시 최저입찰가를 직전 공고보다 2000만원 내린 4억6000만원에 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111-4재개발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는 보류지 매각 공고에서 아예 최저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인 위너(WINNER)상 한화 포레나... 경기 수원 ‘포레나 광교’와 서울 노원구 ‘포레나 노원’은 각각 광교신도시와 노원구를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했고, 전북 전주시 ‘포레나 전주에코시티’는 지역 역대 최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 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인천 ‘포레나 인천 미추홀’, 경북 포항 ‘포레나 포항’, 충북 청주 ‘포레나 청주매봉’, 충남 천안 ‘포레나 천안노태’ 등도 거점 도시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가 되고있다.
대구, 포항 공급 이어지며 미분양 증가세...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더샵 수성오클레어’는 12가구 미분양인 상태며, 올해 분양했던 수성포레스트스위첸,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 만촌자이르네 등도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건설사들 요청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를 분양한다. 지난해 분양한 ‘신진주역세권 우미린은 최고 135대 1, ‘신진주역세권 데시앙’도 최고 62.85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군산시 더샵 디오션시티 1,2차 후속단지 '더샵 군산프리미엘', 익산시 '익산 모인공원 중흥S-클래스'를 공급한다. 또, 대전시 서구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제주 서귀포시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도 분양한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평균 5.61대 1),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평균 8.2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시 남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의 소형 평형대 물량을 오는 9월부터 공급한다. 소형 아파트 부산 남구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사상구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는 1순위 마감됐다. HUG는 대전시 유성구 도안 2-3지구(27·28블록) 우미린 트리쉐이드 분양가를 2050여만원에 결정했다. 충남 아산시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을 분양한다.
서울 영등포구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 신천역 해링턴 타워 709’,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e편한세상 시티 청라'를 분양한다.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럭스오션 SK뷰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74.1 대 1,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422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