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에, 한국 금융시장 휘청

[힘힘]

'돈맥경화'에, 한국 금융시장 휘청

최근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로 촉발된,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환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지자체 보증의 부도 선언은 금융시장 근간에 깔려있는 투자자의 믿음을 일순간 무너뜨렸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강원도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사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에 더하여 지금까지도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회사도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 현상은 단순히 레고랜드 사태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례없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적자가 확대된 한국전력이 자금확보를 위해 한전채를 대규모로 순발행하였고, 또한 각종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연말 장부마감 시즌이 겹치면서 신규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연말효과도 시중 유동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시장 경색 징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전채, 은행채와 같은 우량채권의 순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저신용물에 대한 구축효과를 완화시키거나, 한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위기 극복과정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동성 공급’이라는 카드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책당국과 민간이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번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가 실물경제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금융시장 일반,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저자김영도

페이지 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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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금수요자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평가되고 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최근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 보증의 미이행 발표(소위, 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을 통한 전반적인 통화긴축의 상황에서 기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던져주었다. 이후 강원도가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더불어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 ‘50조원+α’ 규모의 긴급대책을 비롯하여 95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방지와 금융시장안정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 징후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금리인상, 시중자금 불균형, 연말효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할 때,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 징후를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하나씩 차근차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