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7.06. 00:20업데이트 2024.07.06. 00:2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6/3FQZFTOYGFF5FFPG7XNF7SIMOE/

[사설]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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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와 현재 사진. 다른 사람인 줄"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이진숙 지명자도 탄핵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그런데 이 지명자는 취임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는데도 탄핵부터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명자의 과거·현재 사진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인 줄”이라고 적었다. 2019년과 지난 4일 방통위원장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사진을 나란히 올려 외모 품평을 한 것이다. 외모와 방통위원장으로서 능력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일반 직장에서 이런 식의 외모 비교나 평가는 성희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이 여성에게 할 일인가. 정치적 공격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은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자신들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MBC·KBS 등 공영방송의 현 이사진은 오는 8~9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고 김 전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 정지와 함께 방통위가 마비돼 방송사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도 취임 석 달여 만에 민주당 MBC 지키기의 희생양이 됐다. 민주당이 이진숙 지명자까지 탄핵 추진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방통위원장 3명이 구체적 법률 위반도 없이 탄핵 위협을 받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도 방송 재허가, 통신·인터넷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민주당의 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방송국 수십 곳이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AI 이용자 보호법’처럼 빠르게 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MBC를 지키려고 방통위를 수시로 마비시키고 있다. 정략 외에 국정은 안중에도 없다.

주오석

2024.07.06 02:10:28

더불어 민주당을 해산하라,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은 해산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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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4.07.06 02:50:48

계속 탄핵하고 계속 임명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거시기에 점이나 빼고 와라 이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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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7.06 02:13:58

하루 날 잡아서 저 쓰레기 같은 O들만 다 죽이면, 대한민국은 3년 안에 1인당 GDP 6+만 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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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6 05:10:20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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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6 06:35:33

이진숙 확실한분아닌가요 전쟁터에서도 사명감가지고 특파원한거며 방송국사장도한분 적격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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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7.06 03:27:26

계엄령 말고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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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

2024.07.06 02:39:34

사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의 권력 남용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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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06 06:07:25

이명박 정권 때는 광우병으로 정권 정부 고사 시키고 박근혜 정권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 정부 고사 시키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 사사건건 탄핵으로 정권 정부 고사 시키고 있는 거다 정권 탈취에 완전 미이쳐 날뛰어 대고 종북 굴종 중국 사대주의 소환으로 북 공산 독재 무력 치략 적화에 일조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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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06 05:26:18

범죄자 이재명이 지키려고 계속 늪에 빠지는 더듬당 결과 볼날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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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7.06 04:34:41

더불어 탄핵전문당의 행태가 완장 찬 일본순사보다 더 설쳐댄다. 참담한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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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6 07:20:04

개茶飯 집단의 몽니와 악랄한 저항을 그저 지켜 봐야만 하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든다. 국회 해산권과 아니 계엄령이라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싶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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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6 06:58:04

왜 방통위장만 탄핵하니 더불아 윤대통령빼고 장관부터 너희가 할수있는 모든 장관직 공무원들 다 탄핵해라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구경좀하자 그런다고 너희가 원하는 공산사회주의나라가 금방되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너희의 궁극적목표는 김정은이에게 갖다바치는 나라 만들겠다는것 아니니 우리국민들이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이 너희에게는 다행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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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06 04:27:07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국정 운영의 대원칙이라고 보고 있지마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입법부의 탄핵도 권리라고 할지라도 대화타협으로 풀어나가야지 권리만을 내세워 거부권과 탄핵의 난발은 정쟁만 불러 오기에 탄핵도 거부권도 남발 하지 않아 쓰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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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7.06 08:32:19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거짓 허위사실로 내란선동을 시도때도 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을 국민의 힘으로 해체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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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6 08:15:24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더불어공산당의 탄핵.탄핵.탄핵. 탄핵 남발! 정치적 공격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상식 밖의 공산주의자들. 가짜뉴스의 산실, MBC 지키려고 방통위를 수시로 마비시키고, 정략 외에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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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아

2024.07.06 08:05:30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완전 탄핵병 중환자들이네. 이런 쓰레기들를 깔끔하게 청소해줄 누구 없나요? 나라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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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7.06 07:53:41

이쯤 되면, MBC 수뇌부에 중국 공산당이나 남조선 공산당 최고위 관리자가 암약하는 거다. 나머진 다 흙 먼지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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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4.07.06 07:44:28

갑자기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진숙이가 생각난다... 노래 잘 부르고 멋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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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7.06 07:38:58

이것들이 진짜 더위먹었나, 아니믄 치매 걸린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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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06 07:25:32

공자 맹자 세종대왕 단군할아버지를 앉혀도 탄핵해서 MBC 수하에 놓을 잡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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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7.06 07:20:37

더민당은 정말 악질당이다.민생은 외면하고 오직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악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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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06 06:49:23

폭력적,비민주적인 이런 집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똑같이 법으로 힘으로 맞대응해야 한다.점잔빼다가 박근혜 때처럼 얼결에 탄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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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7.06 03:26:58

완전히 미쳤다. 앞으로 파도 치고 솔라시도 모두 쳐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위대한 김씨 수령 모시는 인민공화국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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