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4.07.06.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06/ATIW5HUIURFSVEIEIQWWVYD434/

[강천석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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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탄핵·특검 다음 동원할
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사법부, 공화국 지키는
마지막 堡壘라는 사명감 느끼길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存廢) 위기를 맞는다.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이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제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0여 가지 중죄(重罪)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씨를 당수(黨首)로 재선출하기 위해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당규에 각종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씨와 민주당이 이런 변칙과 무리를 서슴지 않는 목적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로 취임 선서를 한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개헌 1달 만에 무더기로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 국가를 마비시킨 이씨가 헌법 준수를 제1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합당(合當)한가. 범법(犯法) 형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선 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사태를 과소(過小)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 ‘헌법 위기’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에 대한 이씨의 침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한 해석은 이씨가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당선 또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해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속행한다는 것이다.

후자(後者)가 이씨에게 유리하다. 그런데도 그는 침묵한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내려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라는 대규모 찬반 시위로 두 조각이 난다. 폭도(暴徒)로 변한 군중에 포위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가 가능하겠는가. 이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씨 심중(心中)을 반영한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는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直擊彈)은 한반도에 떨어진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장(武裝) 해제된 공화국은 몰락한다. 공화국은 외침(外侵)에 대비해 군대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뒀다.

사법부는 이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 방위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두어 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며 ‘헌법 84조 논란을 챙겨보라’던 50년 지우(知友) 노(老)판사 목소리가 밝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강천석 기자  고문

블랙사파이어

2024.07.06 02:05:15

검사 판사의 수가 경찰에 비해 너무 작다. 주위 검 판사했던분들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많은 격무에 제대로 수사, 판결하는거 정말 어렵고 빨리 그만드고 변호사하고 싶단다. 특히 정치인에 연결되면 주위와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많단다. 검 판사가 소신있게 일을 못하니 재명리스크, 공화국 리스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찰출신 대통과 검찰총장은 국민의 눈치를 안보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당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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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7.06 01:55:10

격무의 판사? 사악한 이재명에 놀아나는 판사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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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06 00:28:13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런 꼴이 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햇다. 따라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반드시 이겼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명 자살폭탄을 터뜨려 일부러 패배를 자초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은 난장판으로 치닫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라의 이 위기를 해소할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이재명은 채 상병 특검을 한동훈, 안철수 같은 국힘 일부 배신자들과 손잡고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로간 비전의 카드인 촛불 시위를 동원할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때 윤 대통령의 처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박근혜처럼 약하게 대응하면 윤석열도 탄핵당한다. 강경하게 진압해야 윤석열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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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06 04:51:24

한국은 이념에 경도된 사법 체계와 저질 국민 수준으로 인해 파멸을 향하고 있다. 자업자득인데 누구를 원망하랴? 지옥은 이미 펼쳐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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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노

2024.07.06 03:39:32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방치하고 있는 집권자도 공범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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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처음

2024.07.06 06:12:48

그래서 민주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 자기들 패거리만 국민이고, 생각이 다른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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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7.06 04:16:24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전국민이 읽고 동조해야 하는데, 이 사설을 읽는 국민은 전 국민의 10%가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우리는 현실 타파를 못하고 이씨의 함정에 빠져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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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7.06 06:34:20

사법부가 살아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한 우리나라다. 헌데 왜 죄재명 앞에서 약해 지는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되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걱정이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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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庵

2024.07.06 06:18:55

대남 공작의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곳곳에 포진하여 반국가 행위하는 자들의 도움으로 정치권만 장악하면 완성된다 보통일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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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중도

2024.07.06 06:37:50

법원부터 법을 지키자 재판은 재깍재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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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7.06 06:09:52

공화국 지키는 최후의 보루 ?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인들 눈치보고 판결하는 눈치부가 무슨 O의 보루? 다 썩은 공화국 사법부도 한 통속아닌가? 전직 김모 대법원판사같은 판사 있어도 그래도 사법부 믿어 보자고? 하긴 양심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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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06 06:04:35

우리모두 각성하며 살펴야할 나라가 백척난간에 매 달려있는형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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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6 06:39:15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일들을보면서 국민들은 어떤생각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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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7.06 06:34:39

격하게 공감합니다. 공화국에 공돈 먹는 변호사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 국회 헌납한 한동훈은 간첩보다 나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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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6 07:27:03

정치를 오래한 분들일수록 이재명의 사법부판단이 늦어질거라 예상하는 말씀을 하셨다.알게 모르게 겁을 먹고 있을것이다라며 그런말씀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으려한다 대한민국이 이런N때문에 무너져서는 안되고 안될것이다에 희망을 걸기로했다.요즘 젊은이들 어려움을 모르고자라 모두 나밖에 모르고 다른사람의일에 관심도 없는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나라 자기가 살아가야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것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마음은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불의하고 죄도모르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은 아니어야한다는 마음은 있을것이라 믿으며 나라를 정의롭게 지킬것이다에 점수를 주기로 희망을 잃지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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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4.07.06 06:46:35

요괴 한마리를 때려 잡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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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7.06 07:14:38

후보를 내면 대통령이 된다는 100%확신,어디서 오는 걸까요?선관위오염 문제를 짚고 가지않으면 대한민국은 폭망이다 윤통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선관위 수사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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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벌쑥

2024.07.06 06:39:14

이제서야 공화국 위기를 논하고 있느냐? 위기는 벌써 왔다. 내전 상태다. 그 것도 외면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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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06 07:37:41

대한민국의 역적은 김만배와 놀아난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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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크레르

2024.07.06 07:06:49

사설을 쓰신 강석천 위원님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박대령과 같은 분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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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06 05:51:39

조선에 양상훈 주필 파면하고 강천석 기자가 주필 자리로 가야겠다. 이칼럼 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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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7.06 07:12:02

정말 위기다. 정치인들만 도끼 싸움으로 신선 놀음질을 할 뿐!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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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7.06 06:55:27

조선일보도 각성하길 바래...일선기자들 유튜브 보고 기사나쓰고..정의추구와 사실을 밝히려는 자세 정말 수준이하..데스킹이 더 문제 그런 쓰레기를 기사로 내보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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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7.06 06:37:58

괴독교 호슬람을 독립시켜서 호슬람 조선전라 공화국의 아바지 동무로 이재명이 영구집권하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총리는 한동훈이 그럴듯하다. 오늘의 이재명을 누가 만들었는가? 개딸? 아니다. 한동훈이다. 부정선거 방치로 역사상 최악의 여당 패배라는 선물을 전과자 더불어 당에게 헌납한 것에 틀림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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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7.06 06:33:24

조선일보를 전라도광주 지역지로 전락시켰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꼴들을 부추키면서 우리나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야심들 키우지 않았는가~~!!!??? 바로 당신들이 만들었으니~~ 이제는 당신들은 물러나고 새롭게 발전하는 민족정론지로 다시 탄생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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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하

2024.07.06 08:11:32

그렇게 동원될 군중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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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4.07.06 08:05:56

이재명을 인정하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은 무너진 것 같다. 국민의식 수준이 세뇌된 느낌이다. 아닌 것을 맞다고 고집하는 인간들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 같다. 정말 지역별 의식과 수준이 갈려있어 말하기가 쉽지않다. 무조건 옳다, 아니다, 흑백논란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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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7.06 07:53:18

찢에게 민주주의를? 찢에게 사상이나 이념은 너무 고차원적 얘기이고 판단 기준은 단하나, 내 권력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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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둥

2024.07.06 07:51:36

어이 이씨 요즘 너의 혐의는 돌아보고 있는가? 이씨 잠은 좀 자는가? 하루빨리 자백하여 광명 찾고 재판을 속하 끝내는게 어떤가? 이씨 죄 있는대로 죄 값은 달게 받고. 나 같으면 하루빨리 그러겠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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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현인

2024.07.06 07:49:40

형사재판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권력을 이용해 사법방해를 시도한 범죄자가 있었던가. 예전의 권력자들은 기소되면 법대로 재판받았다. 헙법과 법률을 전부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범죄자가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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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7.06 07:25:42

위기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온다. 국민이 심판 당합니다.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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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06 07:18:35

누가 확!!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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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7.06 08:26:18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공화국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과 북한 조차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판이고 그 나라들을 독재하는 집권자의 권력은 오히려 더 견고하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다. 정치 모리배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휩쓸려 그들이 주도하는 위헌 내지 탈법적인 폭거에도 광신적인 지원을 보내는 우매한 국민들이 4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적인 공화국론을 아무리 설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보수는 정신 차리고 우선 무사안일과 몸보신에만 매몰되었던 자신을 돌아다 보고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새로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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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7.06 08:40:05

위불법 반란 반동 소요 사태를 대비해 군경을 비롯 각부처 정예요원을 차출 한개 사단정도의 특수팀을 만들고 평소에도 혼란을 부추기는 반동 반역세력들을 쥐새 모르게 처리 해라 먼저 엠뻥을 비롯한 괴뢰 방송들을 폐국시키고 조작날조 선동을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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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쿡사람

2024.07.06 08:33:34

한국이 후진극으로 돌아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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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목

2024.07.06 08:29:05

이 논평이 국민이 살길임을 천명한것 같다. 국민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중죄를 지우려 한다면 하늘이 허락치 않을 것이다. 국민과 자신들을 위하여 법치에 따라 대응하여 죄가없음을 증명하는 길이 최선의 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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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7.06 07:57:52

이 모든 사태가 윤석렬 한동훈이 저지른 검찰쿠테타가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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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7.06 06:07:40

말로하는 선동가 글로 쓰는 선동가가 있다. 신문은 글로 쓰는 선동가에 속한다. 말로하는 선동 매체가 방송국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로하는 선동가다. 국회가 민주당에 접수 되었다. 이것 또한 국민이 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이다. 검사 탄핵은 부차적인 사항이다. 궁극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 될 것이다. 현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 인정해야 수습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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