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국민한마당 관련 보도 및 결의문, 참여단체들.

[김태형]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 한마당 개최

3월 15일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과 기름유출사고 완전해결을 위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바당 개최


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의 과실에 의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는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힘입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스스로의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무한책임을 지려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이루어진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진상규명 의지에 따라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e삼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특검이 과연 이건희 일가의 불법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3월 15일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삼성특검 1차 수사기한 만료 되고 e삼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여 특검이 봐주기 결론으로 짜맞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국민운동'은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과 기름유출사고 완전 해결을 위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서해기름유출사고 퍼포먼스를 있는 한국진보연대 단체 회원들


국민한마당 행사장에는 태안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서해 물산전을 함께 진행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백혈병을 얻어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삼성은 내팽게치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백혈병노동자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책임져라!


161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가하여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청계광장 근처 파이넨스 빌딩 앞에서 오전 11시 부터 열린 1부 행사에서는 서해안 농어민을 위한 서해안 살리기 농수산물 장터가 열렸고, 이어 2부행사에서는 삼성이 기름유출 사고를 책임지고 삼성의 불법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청계광장에서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이후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3부행사인 문화제가 저녁 6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각의 삼성증권 앞을 거쳐 삼성본관으로 행진했다.


삼성증권 앞 퍼포먼스, 진검에 죄짓고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삼성이 잘려나간다.


삼성증권 건물과 참가자들이 든 구호들


시민사회 대표들과 서해안 피해주민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삼성의 불법규명 촉구, 서해안사고 완전 해결 촉구, 삼성특검에 대한 비판, 노동탄압 규탄 등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행사참가자들이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삼성본관 앞에 도착한 행진 참가자들은 삼성고발 풍선을 들고 문화제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통일뉴스,민중의소리>


삼성의 반성과 책임, 대개혁을 촉구한다
- 이건희 일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 받아라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삼성 특검이 1차 수사 기한을 마쳤다. 그러나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 책임 규명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번의 좌절일 뿐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떠들썩하던 압수수색과 참고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난 60일간 무엇하나 속 시원히 밝히지 못했다. 모든 불법행위를 총괄한 것이 명확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껏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삼성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는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구조본이 개입하고 공모는 했지만, 죄는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면죄부를 안겨준 e 삼성사건 수사 발표 후 온갖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하던 삼성은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표정관리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일가의 손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를 특검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마당이다. 이제 국민이 갖고 있는 불신의 시선은 이건희 일가와 삼성 그리고 검찰을 넘어 특검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검은 아직 한 달 이상의 활동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회사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떠안는 과정에 구조본이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터무니없는 결론을 낸 특검에게 법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건도 또 한번의 꼬리자르기와 물타기로 마감될 것이란 우려는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건희 일가의 불법과 부패를 단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건희 일가의 불법경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일류기업이 될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시궁창 악취는 제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를 덮는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곳의 부패는 그 속도만 더 빨라질 뿐이다. 이건희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부패의 잠복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삼성과 경제를 망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조준웅 특검팀은 그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해 앞바다 깊숙이 검은 눈물이 가라앉아 있다. 험한 날씨 속에 무리한 항해가 부른 기름유출사고가 온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낸 뒤, 100 만의 자원봉사자가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해안 살리기 대열에 나섰다. 사고 100일이 지난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변에서는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시력이 떨어져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방제작업을 하다 쓰러져 입원하고 손톱이 빠지고 코끝이 짓물러지는 주민들도 있다. 사람이 이럴진대 피해지역의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름덩어리에 노출되고 방제용 화학약품을 뒤집어쓴 생태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낸 삼성 중공업은 지금까지도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심어린 사과와 복구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긴 커녕 단 한 차례의 사과문과 6조가 넘는 피해예상액에 견줄 수도 없는 1천억 기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검찰에 자신들은 ‘책임없다’는 의견서를 버젓이 제출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삼성의 책임을 축소하는데 공조하고 있다. 생계를 일구던 바다와 논밭, 생업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의 고통과 분노는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삼성의 책임을 축소한 흔적이 역력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사건의 책임을 국민의 힘으로 규명하기 위한 10만인 고발운동에 나섰으며, 오늘부터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는 원인모를 백혈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고된 환자만 12명이며, 이미 사망한 환자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반도체 공장을 거쳐 간 수만명 노동자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지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반도체를 만드는 화학물질의 성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진복도 노동자가 아닌 불량을 줄이고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공장에서의 노동자 건강 침해 원인에 대한 규명은 시급하다. 발병의 원인물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삼성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산재를 은폐하고 병든 근로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몰기에 급급할 뿐, 어떤 근본적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업,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기업은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삼성은 창업주부터 내려오는 ‘무노조 신화’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란 내부의 감시자를 허용하지 않고 마음껏 불법경영을 하겠다는 범죄적 동기의 산물일 뿐이다. 헌법과 보편적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자처하는 것은 정신분열적 위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삼성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삼성공화국이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조차 부끄러운 이건희 일가의 왕국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 권력은 이건희 일가의 눈치를 보며 그 발아래 복종하고 있다. “형님, 튀세요”. 이건희의 심복인 이학수의 도피를 권하며, 검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또 다른 검사는 “학수형한테 가면 알아서 줄거다”라며, 검은돈을 공공연히 요구했다고 한다. 그 두 사람의 전직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뇌부를 거쳐 지금 이 정권 사정라인의 요직에 올라있다. 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도 소위 ‘떡값’의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국민의 여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특검 마저도 기상천외한 논리로 삼성의 황태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대한민국의 검찰 그리고 법원은 삼성 앞에서 정의롭지도 정의롭게 보이지도 않는다. 삼성에 굴신하는 권력의 면모가 검찰과 법원에 그쳤다면, 그나마 현실은 덜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속성은 정치권력, 행정권력 그리고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그 어느 감독기관하나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터져 나왔던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서 확인되듯, 정치권력 또한 삼성의 검은 돈에 물들어 있다.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나팔수였던 조․중․동 보수언론 그리고 경제신문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재벌의 나팔수, 삼성의 나팔수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원히 감추어 두고 싶었던 진실이 x파일을 통해서 알려지고,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통해 터져 나왔듯, 이건희 일가의 삼성 지배체제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삼성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제 2, 제 3의 김용철은 다시 나올 것이며,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 둘 수 없다. 삼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이미 무너졌다. 대다수의 국민은 삼성이 중요한 기업인 점을 인정하지만, 삼성이 저지른 불법도 묵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그러나 오늘날 삼성은 그 어떤 이해관계자로부터도 신뢰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이 되었다. 삼성이 지금과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권력을 마비시켜 지배체제를 잠시 연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에는 경쟁력도 신뢰도 모두 잃고 추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거듭나야 한다. 삼성이 거듭나기 위해 이건희 일가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거듭나려는 노력만이 삼성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겹겹이 쌓인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08년 3월 15일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총 161개 참여단체 명단>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연대(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업책임시민센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보건의료인포럼, 볼런티어21,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사회당 경기도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채해노동자협의회,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새움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시민모임두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여성회,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사),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여성회, 원주시민연대,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민언련,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내테워크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여성민우회,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