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도-태평양 정책서 군사 및 사이버 안보 강화… 대중국 정책 중심

[힘힘]

캐나다, 인도-태평양 정책서 군사 및 사이버 안보 강화… 대중국 정책 중심

○ 캐나다는 지난 일요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발표하며, 동 지역 군사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17억 달러를 투입하고, 중국의 ‘파괴적(disruptive)’ 행위에 대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무역 부문에서는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

- 캐나다는 약 26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발표하며 지식 재산권 보호는 물론 중국 소유 기업에 핵심 광물 공급을 넘겨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동 전략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캐나다의 강점인 외교적 참여를 강화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우 투명한 대중 협력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음. 동 문서는 캐나다-중국 관계 형성의 딜레마를 강조하며, 중국이 캐나다 수출업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관심이나 가치와 점차 멀어지는 환경에 더욱 관대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그러나 동 문서는 세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국제 보건 및 핵 확산 등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중국은 점차 파괴적인 세계 권력이 되고 있다며, 캐나다의 대중 정책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분야에서는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음.

- 동 문서는 국유 기업 및 기타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 및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러면서 동 지역 내 캐나다 해군의 존재감을 높일 것이며, 강압적 행위 및 역내 안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협력 및 정보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여기에는 동 지역에 배치된 호위함(frigate)을 2척에서 3척으로 늘리고 역내 군사 훈련에 공군 및 기타 병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