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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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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3주차 숙제) 인천지방법원 2014 타경28635
지니자구 추천 0 조회 150 14.11.20 00: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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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0 18:43

    첫댓글 소액임차인에 대해 배우셨지요?

    다아시겠지만 어떤 집이 경매 진행시
    그 어떠한 권리나 당해세 보다 앞서

    최우선변제금 배당을 받는 임차인!!!

    아래의 핵심 4가지만 다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14.11.20 18:49

    1. 계약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가능)

    2. 보증금이 법에 정한 기준 이하 금액일것!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따라 다름)

    3.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할것!
    (배당요구종기일 지나 배당요구하면 안됨)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할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 유지)

    이 4가지만 꼭 기억 하시면 될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법원에서 법의 취지에 어긋난
    형태의 소액임차는 집주인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 14.11.26 16:13

    소액보증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없이도 되는거맞죠? 계약서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는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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