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kj/7bf3bd15ae01d90dbe080bc8ed8e9817cd830c4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Fkj/7bf3bd15ae01d90dbe080bc8ed8e9817cd830c45" data-origin-width="428" data-origin-height="81"></div><p> </p><p>정의</p><p>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p><p> </p><p>유형</p><p>장애인학대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나누고 있다.<br>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p><p>신체적학대</p><p>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한다.</p><p>대표행위</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li><li>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li><li>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li><li>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li><li>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li><li>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li><li>체벌, 기합</li><li>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li></ul><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체포 또는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ul><p>정서적 학대</p><p>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폭언, 협박, 조롱, 비하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말한다.</p><p>대표행위</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li><li>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li><li>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li><li>종교적 행위 강요</li><li>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li></ul><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ul><p>성적 학대</p><p>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br>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준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성적 학대로 보기에 애매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다.</p><p>대표행위</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성추행, 성폭행</li><li>성희롱</li><li>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li><li>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li><li>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li></ul><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성희롱·성폭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li></ul><p>경제적 착취</p><p>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p><p>대표행위</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노동력 착취</li><li>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li><li>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li><li>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li><li>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li><li>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li></ul><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ul><p>유기·방임</p><p>유기·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br>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p><p>대표행위</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li><li>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li><li>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li><li>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li></ul><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유기·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ul><p style="text-align: start;"><a href="https://cdassd6500.tistory.com/43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dassd6500.tistory.com/431</a></p><p style="text-align: start;">출처:<a href="http://www.cnaapd.org/"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cnaapd.o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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