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순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고, 모해목적 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 맞나요???</p><p><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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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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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부진정신분범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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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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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8.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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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모해할 목적’도 신분으로 보므로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즉, 질문주신 말씀이 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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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모해할 목적’도 신분으로 보므로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즉, 질문주신 말씀이 옳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