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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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 관련자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  관령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 관련 공무원이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 '조명현'씨 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 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이 대표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8/P3V2L4KAIRDCVDZVIGP2E5BGGQ

우리는 범법자들이 종신형을 받으면 안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한정적인 종신형일 뿐이다.

결국 40년 형을 받은 범죄자가 종신형 범죄자보다 더 오래 복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신형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많았었다.

사형이 되지 않는다면 종신형이라도 고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법무부가 답했다.

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kyoungsherb.com/7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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