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조선일보

입력 2024.07.08.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8/CNAGA3RINJDLNGNEODEDK7WZPQ/

[사설] 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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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9명 처리 문제를 검토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명을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말 사이 대변인 논평 3건을 통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 “수사심의위가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다”고 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의견인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나.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자문 기구다. 경찰 내부 인사도 일부 참여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교육·언론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깜깜이 심의, 밀실 심의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느냐” “익명성은 무엇을 숨기는 위장막이냐”고 따졌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든 제도를 “깜깜이” “위장막” 등으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비판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부실투성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진상 규명보다 정치 공세가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오죽하면 조국혁신당조차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겠나.

경북경찰청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기승전 특검’이란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그런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밀어붙였다. 그런 사람들이니 자신들이 도입한 경찰 수사심의위의 검토 의견마저 트집 잡는 것 아니겠나.

북한산 산신령

2024.07.08 01:10:53

수사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서 전모를 밝힌 후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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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7.08 00:47:44

극한으로 내모는 자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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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4.07.08 05:40:51

굉란의 질주의 끝은 파멸뿐이다. 역사공부 좀하그라 리죄명당 OOOO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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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8 07:14:39

이미 지들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해논 터라 어떤 상황이든 오로지 특검! 특검으로 내몰고자 하는 종북좌파잔당들의 폭거를 잠재울 수 없는 건가? 결과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우두머리인 찢명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종결시켜야만 이 난국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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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8 07:48:27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더불어공산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 그 자체가 상설 특검이다. 더불어쓰레기당은 그런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또다른 특검을 밀어붙였다. 이제는 그런 쓰레기들이 도입한 경찰 수사심의위의 검토 의견마저 생트집이다. 광란의 도가니나 다름없다...더불어범죄당은 종북좌파 쓰레기들이다. 자승자박의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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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7.08 05:55:22

문재명 집단과 무슨 대화와 타협을 바라는가? 문재명을 싹 소탕하기 전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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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07.08 06:35:56

민주당 집권시에는 군에 사망사건이 하나도 없었나? 그때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고 입건한 적이 있었나? 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고 탄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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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8 06:21:38

더불은 그냥 대한민국 모든 사건은 특히 윤정권과 쬐금이라도 연관된것은 특검해라 그러면 대통령은 재의요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걸려드는게 있을지도 모르니 너희가 원하는게 국힘것들중 몇명을 우리편으로 끌어와 완성시키느냐가 목적이니 하고또하고 또하고해라 끝은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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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7.08 09:04:06

특검당 으로 변화한 무리들이 역풍맞기위해 허물을 벗고있는 중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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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7.08 06:22:55

오죽하면 불송치인가 약간의 의혹이 있어서 송치결정하면 개딸한테 귀염받고 재명한테 공천길이 열리는데..선동.분열.조롱.탄핵 외에 다른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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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202584

2024.07.08 09:04:55

그럼 왜 수사발표를 영상,녹음도 못하게 하나요? 국민적인 관심사인 사건을 1년동안이나 뭉개더니 수사발표를 취재도 못하게 하고 밀실발표를 하나요? 더구나 사단장 지시사항이라는 카톡과 통화내역 부하장병들의 증언등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죄라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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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7.08 09:03:57

억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나서야 할 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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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7.08 08:37:45

떠블 광견무리들 군작전 훈련중에 일어날수 있는 일가지고 개질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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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55

2024.07.08 08:29:11

자기들이 이용할때는 낮뜨거운 논리의 칭찬, 남이 이용할때는 뒤집는 행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잖나. 이제는 국민모두가 진실과 거짓을 모르는 무감각이 되어 간다는것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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