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발표
전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2021년 14%↓)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2022년 30%↓)를 제시했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의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발전부문 중심의 대책에서, 이번에는 산업(배출 총량제 확대, 감시 강화), 수송(노후 경유차 폐차, 친환경차 확대), 외교(한중 협력), 생활(불법소각, 건설현장) 등 타 분야의 대책이 강화/구체화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빠르게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단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표 1).
특별할 것 없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 방안
발전부문 감축은 올 초부터 정부의 방향/방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번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대책은 없다.
지난 5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노후(30년 이상) 석탄발전 8기(2.8GW)를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임기 내 해당 노후 석탄발전 8기 모두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6월 한시 가동 중단을 실시했고, 7월에 3기(서천2, 영동1,2)는 이미 폐지돼, 금번 발전부문 대책은 정부의 기존 방향을 명문화 한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두 배로 강화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올 초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년간 7.5조원을 투입해 기존 석탄발전설비 전면 교체를 밝힌 바 있어, 이 또한 새롭지 않다.
즉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타겟은 발전분야가 아닌 구체화 되지 못했던 타 부문이라 생각된다.
논란의 중심 신규 석탄, 4기는 LNG 전환추진/ 5기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
신규 석탄화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금번 대책 발표로 종료됐다.
정부는 기승인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중 공정률이 낮은 9기(민간 8기, 발전자회사 1기)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염물질배출량, 진척도, 입지 등을 고려해 4기(당진1,2, 삼척1,2)는 LNG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신서천, 고성1,2, 강릉1,2)는 최고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석탄발전 건설을 재개한다.
올해 말 예정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두 가지 걸림돌은 신규 민간석탄발전 8기 LNG전환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진행여부였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결정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올해 내 마무리 하기 위해, 신규 민간석탄발전 8기를 모두 LNG 전환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4기만 전환으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상기 5기가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일 것이다.
업체별 영향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긍정적
금번 대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익추정에 변경은 없다.
이미 노후 석탄발전 5기의 4개월간 가동중단(연간 비용 약 4,200억원↑), 기존 석탄발전설비 전면 교체(이용률 2018년 77%, 2019년 72%)가 반영됐다.
반면 민간석탄 LNG 전환 유도로 대두됐던 한전의 민간 지분인수 가능성은 낮아졌고, ‘탈 석탄’으로 더 이상 나올 이슈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음달 신고리 5,6호기 결정으로 한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다.
두산중공업에게도 긍정적이다.
고성2, 강릉2 프로젝트 재개로 수주 취소(발전주기기 총 1.4조원)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향후 2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7.2조를 투입해 석탄화력과 관련한 성능개선 및 환경 설비 전면교체를 실시하는데, 발전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