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유엔 :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비판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12-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비판

UN criticises lese majeste law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은 태국 정부에 대해 <왕실모독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UNOHC의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왕실모독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과 가혹한 선고 형량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한 가혹한 규정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다. 또한 태국의 인권 관련 의무들도 위반하는 것이다."

(사진: Apichit Jinakul) '엉클 SMS'란 별명으로 유명한 암폰 땅너파꾼(Ampon Tangnoppakul) 피고인의 지지자들이 금요일(12.9) '형사법원' 바깥에서 왕실모독 처벌법을 반대하는 이례적인 시위를 가졌다.

목요일(12.8)에는 태국계 미국인인 조 위차이 콤맛 고든(Joe Wichai Commart Gordon, 55세) 씨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그에게는 태국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하여, "미국에서" 온라인 상에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암폰 땅너파꾼(Ampon Tangnoppakul, 61세) 씨가 작년에 휴대폰 문자 메세지 4건을 보낸 것에 대해 왕후 모독 혐의가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지난 달 '형사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찰름 유밤룽(Chalerm Yubamrung)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왕실모독 혐의 웹사이트 단속 위원회는 <형법> 제112조(일명: 왕실모독 처벌법)를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군주제를 모독하는 내용의 웹사이트들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작될 수 없다. 우리는 형법 제112조의 어떠한 글자도 고치지 않을 것이다."

  * 근래의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의 이례적인 시위 : 왕실모독 처벌법 반대"(AFP 2011-12-9)

      - "태국 법원, 왕실모독죄 미국인에 2년6개월형 선고"(연합뉴스 2011-12-8)

      -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84회 생일 맞아 대중 연설"(방콕포스트 2011-12-5)

      - "태국 정부, 페이스북에 왕실 비방글 삭제해달라 요청"(매일경제 2011-11-25)

      - "태국 법원, 왕후모독 혐의 노인에 징역 20년형 선고"(방콕포스트 2011-11-24)

      - "미국 시민권자, 태국 국왕 모독 혐의 시인"(연합뉴스 2011-10-10)

      - "새롭게 부각되는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AP 2011-7-29)

      - "미국 : 자국민에 대한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 적용에 실망"(뉴욕타임스 2011-8-19)

      - "태국 당국, 왕실모독 혐의로 미국인 구속"(뉴욕타임스 2011-5-27)

      - "태국 군부, 저명 역사학자를 왕실모독죄로 고발"(아시아 코레스폰던츠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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