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숙제] 2014타경 15254[1]

[바람돌이카카]

2014타경 15254[1]  

수원지방법원 2계 전화 : (031)210-1262

관련물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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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745-5 삼나빌라 C동 지층 B02호
경매구분	기일입찰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매각기일	2014-11-27 (10:30) [7 일전]
용도	다세대(빌라)	채무/소유자	김학주	접수일	2014-03-31
감정가	38,000,000	청구액	10,819,807	경매개시일	2014-04-01
최저가	26,600,000 (70%)	토지총면적	16.8 ㎡ (5.08평)	배당종기일	2014-06-17
입찰보증금	10% (2,660,000)	건물총면적	34.11 ㎡ (10.32평)	조회수	금일1 공고후1 누적1

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2차	2014-11-27	26,600,000	진행
1차	2014-10-28	38,000,000	유찰

물건현황

구분	주소	용도/층	면적	지분/기타
토지	지층C동B02호	대지권	184.00㎡ 중16.80㎡ (5.08평)
건물	지층C동B02호	건물	34.11㎡ (10.32평)	*방2 공용:4.25(계단실)
* 총층수 : 3층 * 건물보존등기 : 2002.06.1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수원버스터미널 서측 근거리)하며,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 임. * 차량출입 가능하고 다소 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보통 임. * 연와조 스라브지붕 반지하1층 지상3층건 으로서 외벽 : 적벽돌마감, 반지하부분은 세멘트몰탈위페인팅,창호 : 샤시창호. * 기호1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기호2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기호3 : 다세대주택 (방2, 주방/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 * 기호1,2,3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 삼각형 평지, 다세대주택 건부지, * 남서측 과 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 기호1,2,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기호1,2,3 : 없음.

임차조사

임차인	전입일	확정/배당요구	보증금/월세	용도/점유	비고
임주영	2001-11-02	확정:2001-11-02 배당:2014-05-02	16,000,000	주거	임차권자
기타참고	*폐문이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만나지 못함. 전입세대열람결과 확인된 전입자가 없음

등기권리

구분	권리명	접수일	권리자	금액	기타	소멸
집합	근저	2004-08-19	안중농협 포승	60,000,000	말소기준권리	소멸
	압류	2004-12-15	수원시권선구청			소멸
	소유	2005-05-27	김학주		전소유자:함종태
	가압	2005-11-18	서울보증보험 강남	26,567,830	2005 카단 117571 서울중앙지법	소멸
	임차	2009-01-16	임주영	16,000,000	전입: 2001.11.02 확정: 2001.11.02	소멸
	가압	2011-11-01	강원엘피씨	10,662,360	2011 카단 1961 춘천지법 원주지원	소멸
	강제	2014-04-01	서울보증보험 강남신용지원	청구금액: 10,819,807	2014타경15254	소멸

참고사항	* 소멸되지않는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2번 임차권등기(2009.01.16.)있음(임대차보증금 16,000,000 전입일 2001.11.02. 확정일자 2001.11.0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건 임차권등기도 있고. 조세?도 있고..머리아퍼요..;;

1.말소기준권리: 2004-08-19 안중농협 포승

2.임차인: 대항력 있음. 최우선변제 대상

현황조사서-세대열람에는 없다고 함. 그렇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전출-전입확정 똑같은 효력

[ 전입2001.11-02 확정 2001-11-02 배당요구 2014-05-02]

이후 권리들은 소멸이고 당해세 이런게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최우선변제이기때문에  최우선으로 배당받으니 상관없을꺼같다.

3.배당순위: 낙찰가 감정가 80% 잡고 계산해 보자. 약 3000만원

1순위 최우선변제 임주영 최초 근저당 2004년 8월 기준 4000에 1600변제 -> 보증금 1600만원 전액변제

2순위 근저당 2004-08-19 낙찰가 3000만원중 최우선변제1600주고 남은돈 1400 받음. 4600 못받음

3순위 압류 2004-12-15    압류나 가압류나 같다치고. 근데 낙찰액 다 떨어져서 니 못받는다..

                                   근데 [수원시]-지방세인데. 이게 조세중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이외 조세에 해당하는지; 그럼 순위가.;;

                                   물건주소지와 압류기관이 동일하니 당해세로 보고 우선원칙에 의해. 3순위=>2순위가 됨.

                                   조세채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조세채권은 상관없다.

그럼 다시.

1순위 최우선변제 임주영 최초 근저당 2004년 8월 기준 4000에 1600변제 -> 보증금 1600만원 전액변제

2순위 압류 2004-12-15     니 못받을줄 알았다..근데 받게됨.                                                                  

                                   얼마일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법정기일로 배당순위 결정이라는데. 통상6개월 전이라고 하니.

                                   만약,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가 아니고. 우선변제였더라도 임차인은 다 배당받았겠음.

                                   [당해세 일 경우 당해세부터 받고 순서대로,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일 경우 순서대로]

3순위 근저당 2004-08-19 3000만원중 최우선변제1600주고 남은돈 1400중 2번 세금내고 남은돈 받음.

4순위 가압류2005-11-18  3순위에서 못받는 돈이 있으니. 너희까지는 안온다..미안하다.;;

5순위 가압류 2011-11     니도..;;기대하지말그래이..;;

*법원문건접수에 보면. 수원시랑 서울시 노원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내역이 있음

이건은 수원시만 해당되고..나머지는 [타경 15254[2],[3]에 해당하는게 아닐지..분위기상 그럼.;;

최대한 해보았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마지막주에 조세 배우면 그때 알겠네요.ㅋㅋㅋ

어쩌다 이런물건으로 숙제를 했는지..ㅡㅡ;

최우선변제 찾다가..하하

머리가 터질꺼같아요...

[바람돌이카카]

아..이거 동기.선배님들이 맞다 틀리다 해주셔야하는데..;;; >.,<

[유심조]

우선 살펴보시면...
임차권등기로 소액최우선 해당은 되겠지요...

그러나 최저매각가가 \26,600,000 가정하면
낙찰가의 1/2 범위에서 소액최우선 변제가 이뤄지니깐

경매비용 제하고 약 2천5백 의 절반이면
1250만 이 될터인데 소액최우선변제금이

04년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수원이니깐
보증금 1600 전액이 해당되지만
전액 다 못받겠지요...

모자란 금액은 낙찰자 인수이고...

정작 돈 받자고 경매신청한 가압류채권자도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경우는 무잉여가 되어서 경매가 취소되기도
하겠지요?

[바람돌이카카]

앗~ 1/2 이걸 잊고 있었네요~~~~^^;;;
무잉여..가능성...

감사합니다. 유심조님..
머리터지는줄 알았는데..결국 틀렸네요;;

[바람돌이카카]

유심조님~근데.

1250만 잡아도 소액최우선변제금이
수원으로 1600 전액이 해당되지만 //에서

수원으로 1600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유심조]

네...
사실 소액최우선변제 살피다 보면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빠른 근저당설정일
기준인데도 실제 전입일로 혼돈하여 표를 보는경우와

낙찰가의 1/2안에서 이뤄지는데 요것도
가끔 잊기 쉽더라구요....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지요..

[유심조]

근저당이 2004년 이고
수원은 과밀억제구역에 들어가니까
해당표를 보시면 1600만원 아닌가용?

제가 표를 잘못봤나 살펴 보겟습니다...

04년 이면 01년에 작성된 기준 적용으로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이하 1600만 까지로
표에 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바람돌이카카]

아..그말이셨군요~맞아요~1600까지~~ㅎㅎㅎ

[바람돌이카카]

근데 2번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 낙찰가라고 하면..
천만원이라도 아니 몇백이라도 근저당권자는 받을려고 하니 취소는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경매신청자가 가압류권자군...이런..ㅋㅋㅋㅋ

[유심조]

이럴 경우 근저당권자가
또 경매를 진행 하기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바람돌이카카]

그분은...저기 분석하면서 기준이랑 써놨는데...ㅋㅋㅋ
그건 알고있었는데요.
경매신청자.의 무잉여 가능성이랑 1/2를 잊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유심조]

다행이 낙찰가 좀 높아져서 감정가 수준으로
낙찰 된다면야 당해세 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하니 보증금을 다 받을 경우의 수 도
생기지 않을까요?

[바람돌이카카]

네~이부분은 이해했어요~감사합니다~^^

[바람돌이카카]

당해세도..저를 미치게 했어요...조세채권...;;;;

유심조님~답글 감사합니다.^^

[하이안]

헉,, 첨 들어본 내용이에요 ㅠㅠ 당해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