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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세금 안 내는 유튜브에 年 674억 광고 줬다
조선일보
['범죄 방조자' 거대 플랫폼]
입력 2024.09.26. 05:00업데이트 2024.09.26. 09: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9/26/NVYN63D4ZZAXJFMA6M3PHINZ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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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로이터
‘매출 꼼수 신고’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한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과 유튜브가 작년에 674억원의 정부 광고를 받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정부 광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에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674억원의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였다. 구글·유튜브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서 1위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까지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는 작년 647억원으로 구글·유튜브에 밀렸다.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 231억원, 다음카카오 142억원으로 둘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이었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선 TV조선(160억원), 신문 중에선 동아일보(97억원)가 1위였지만 구글·유튜브에 크게 뒤졌다.
이처럼 구글·유튜브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광고가 몰린 이유는 매체 영향력이 크고 ‘가성비’가 좋다고 정부 기관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서 유튜브 광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매년 급증했다. 2019년 205억원이었는데 2020년 38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2021년 524억원, 2022년 536억원, 2023년 67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KBS가 74.2% 오르고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대비됐다.
방송·신문·플랫폼 정부 광고비에서 2019년 지상파 3사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는 2021년 MBC·SBS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KBS까지 제치고 전체 1위가 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1~8월 구글·유튜브에 216억원의 광고비가 집행돼 KBS(248억원), SBS(227억원) 다음으로 높았다. 지상파에 다소 밀렸지만 네이버 97억원, 다음카카오 60억원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 광고가 구글·유튜브에 점점 몰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효율성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정부 부처·지자체 등)이 소액으로 광고 집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쓸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를 선호한다”며 “고객층을 타깃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도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픽=송윤혜
그렇지만 정치권에선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였다고 공시한 금액은 3653억원이고, 이에 따라 정부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실제 매출 추정치 등을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
또 가짜 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데도 구글은 이를 방조하며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선 위험한 사적 제재나 보복, 살인·폭력, 음란물 등 극단적 콘텐츠가 생중계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는 행태를 보인다. 성열홍 홍익대 초빙교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수용자의 권리와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라며 “구글코리아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2024.09.26 06:04:47
반정부 기사나 내고 선동하는 기성 언론들 보다는 낫다. 정부협박밖에 더하나. 대통령이 무슨일을 하는지 각 부처에서 어떤일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우리 삶에 직접적인 기사들대신 선정적인 정치공작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반국가적인 기성 언론에 광고를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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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10:07
관련 공무원 더위 먹었나, 왜 정신 못 차릴까, 혹여 뒤 돈 챙기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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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5:49:33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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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8:28
김어준 같은 가짜뉴스 제조공장이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는게 유튜브의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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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8:00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MBC KBS 안보면 좋은 하는거다 ~ 시청률 하락과 광고로 MBC 에 타격을 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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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0:42
나사 빠진 정부, 살림살이 정신차려서 해라. 정말 탄핵 당하고 싶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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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19:36
기자님의 기사에 광고주는 정부부처들 정신차리기 바라고 구글에 정당한 세금을받을수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TV뉴스보다도 유튜브로 그방송 뉴스를 볼때가 많은데 그런것의 영향이 광고도 많이 주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럴려면 그에맞는 국내기업과 같은잣대로 세금이라도 받아야하고 거두어야 하는것이다.시정을 요청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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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4:01
민주당 선전기관이냐. 정부 광고는 특히 문재인 때 급속하게 늘어났다. 광고주는 효율성 따져서 광고하는 거다. 특히 국내 언론기관.네이버. 다음 등은 편파적으로 민주당.내지 좌파 많이 빠니 보지 않는 사람도 많다. 조선이 이런 류의 반미,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기업 차별을 하면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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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7:55
정부에 674억 광고를 주게된 관련자들 사정기관은 뒷조사 해봐라 분명 관련분야 국회의원 포함 커미션 25%는 구글에서 쥐어 줬을거다 안봐두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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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13:47
어디다 광고 싣는게 정부에서 더 득인지는 왜 분석 한 자료는 안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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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38:47
이 광고가 유투브나 구글로 안 갔으면 다른 곳에 갔을꺼 아니냐? 유투브나 구글이 파급효과가 커 준 것인데 별 잘못 된것도 아닌걸로 보인다. 먼저 정치권에서 이들로 부터 세금을 징취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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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45:04
1년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도 세그ㅁ으ㄹ 내는데 6백억이 넘는 돈을 버는데도 세금을 안받다니 구글과 유튜브는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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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9:07
문재인정부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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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27:47
광고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니 그걸 문제 삼을 순 없지만 국내에서 소득 발생으로 인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별개 아닌가? 과세 당국과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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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02:23
리베이트나 잘 뒤져봐라....콩고물 받은녀석들 재산압류 걸어서라도 10배 받아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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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59:31
플랫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허지 못하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인사들! 한마디로 게으름의 소치이다 이런 것들 전부 구조조정해야한다 즉 공무원 숫자 확 줄여라!! 공기업 구조조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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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42:39
최대 다수당 더블당 뭐하고 있지! 탄핵,특검 만 외치지말고 이런것 입법해 봐라! 거부권 행사 못 할것! 이자오밍,쬐국 정치투쟁만 잘하면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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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8:19
제정신이 아니군.....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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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56:47
정치권도 재명이방탄위해 징쟁말고 정부도 정신차려서 제대로 일하고 잘못하면 엄벌에 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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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09:11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관련 책임자들 문책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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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8:00
멍청한 짓거리하는 멍청한 정부 인가? 무능한 정부...무대뽀 정부...무식한 정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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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8:40
무뇌 정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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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0:09
유튜브가 이뻐서 광고줬겠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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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47:37
의료개혁한다고 여론조성용으로 아파트엘리베이터에도 광고하던데, 이 정도면 막장이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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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09:10
떠불당은 뭐하냐.. 떠불당이 싫어하는 미국기업들인데, 손을 봐라...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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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29:57
기존 방송국들은 죄다 좌성향이고 시청률도 적으니 그런거지. 요즘 누가 방송 보냐 유튜브 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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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07:35
1. 광고를 주는 것과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엮어야 한다면 엮지만 각각으로도 볼 수 있다. 2. 유럽 처럼 과세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국회나 정부가 이런 것에는 느린 것 같다. 3. 광고 집행이야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만 구글과 유튜브에 너무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 4. 구글 유튜브에 연초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 ‘엑스포 유치’광고를 보고,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돈으로 프리젠테이션이나 더 잘 하지. 뭔 망신을 얻으려고 국내 자국민 노출로 그리 돈을 써댔나 싶다. 5. 지금 적자인데 들어오는 세수도 예상보다 작다는 데 불급한 데 지출 줄이자. - 의사들 모자르다고 영상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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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50:34
문재인때 관광공사는 댄스 랍시고, 100억을 태웠는데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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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35:48
야이...개XX끼야! 나가..포항가서 땅이나 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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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13:08
기존 언론이나 방송들은 뻑하면 유튜브를 어떡하믄 비판할지 골몰하는건 아는데..조선일보나 TV조선부터 언론답게 좀 잘해보시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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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03:31
머하나 때려잡아라 개검은 머하나 OO도 놀지말고 유튜브와 구글을 때려잡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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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59:44
강제로라도 세금을 징수케 하고 광고를 줘야지 세금도 못 받고 광고를 주다니 무순 일을 거꾸로 하나. 광고료 주는건 나라세금에서 주는게 아닌가. 관련 기관은 일을 똑 바로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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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40:50
그 돈을 주고 정부 홍보를 하고 민생 홍보를 하려면 카카오톡보다 나은 곳이 없을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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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12:24
우리 정부 하는 짓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조회수에 눈이 어두워 유튜버들이 온갖 거짓을 다 퍼뜨리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유튜브에 저런 거액을 퍼준단 말인가? 광고 내용도 유치하기 그지없이 윤통과 건희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수출이 제일 호조를 보이고 경제가 가장 잘 돌아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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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44:03
기성 언론은 문제점이 없는가. 가짜 뉴스에 언론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노조가 결탁하고 조중동의 언론 사주는 기득권를 지키려고 정부를 공격하고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를 하는데 광고주인 정부 입장에서 광고를 주면서 더 열심히 씹으라고 하겠나. 불만이면 정치권과 결탁해서 법으로 유투브와 구글도 견재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돌아가 보던가.. 그럴 생각은 없지 않나..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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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41:35
여야 편향성 유트부는 퇴출시키는것이 상식이다 확인되지도 않은 소설을 진실인영 선동하는짓은 국민갈라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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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36:24
서울대 나온 씹 멍청이들이 드글드글하다는 데 조선일보 마저 이따위 기자, 기사를 뽑는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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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14:53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어떤 집단도 광기가 들면 이성을 잃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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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02:18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 해야 한다. 구글이라도 예외는 없다. 관계 부처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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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56:03
문재인정부에서 다올려놓은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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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35:39
유튜브는 음악, 스포츠 중계 제외하고 다 불필요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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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48:37
세금줄줄세는 꼴을 보면 심장마비 올것 같다. 민주주위 의 허상=우민정치 정수를 보는 것 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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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44:16
범죄 방조자 구글,유튜브 그리고 정부 세상에 누글 믿고 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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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39:19
정부가 유튜브에 광고안해도 영상제작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충주맨은 광고비내고 유튜브스타 됐나. 세금도 안내는 매체에 혈세지원하는 건 그만해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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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31:08
한심한 정부의 작태, 수십년째 탈세하는 외국기업에 당하고도 세수모자르면 국민만 쥐어짜는게 어제오늘인가 뒤에서 얻어먹은것 없으면 미국과 유럽처럼 천문학적 세금을 부가하던가,주권행세 못하면 허구한날 뒤통수,무엇이 대한민국을 ?瓚蓚?보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제역활을 못하니 그때뿐 ,지밥그릇 싸움에 뭐 되는게있나 정신차려라 ?Αㅊ?수장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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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25:41
김어준이는 아예 방송사를 하나 말아 먹어 버렸다 그땐 왜 입다물고 있었냐? 니들이 해먹으면 당연한것이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이냐? 좌파들의 비뚤어진 사고 방식은 지들 은 무슨짓을 해도 괜찮고 남이 하면 부정이고 이런 이중적인 사고의 소유 자들이다 그래서 좌파들이 나라를 다 말아 먹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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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01:48
세스걱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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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29:39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정부를 왜 세금과 결부시켜 비난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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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27:08
늙다리들에게 희소식 50-60 군 경게병으로 채용하는 입법 하신다는 성일종 국회의원... 불철주야 노인 일자리 걱정해주심에 감사...이왕이면 70대도 건강하니 고려해주시길..ㄴ40-50에 200주면 20만원 깍아 180 정도 주심 어떨지?하지만 어린 병장이 200만원 받으니 늙다리들은 경험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 400백은 줘야 할듯 그래도 세금 떼면 350정도...역시 보수당의 중견 정치인의 국가 안보와 나라사랑하는 맘 무궁화대훈장감입니다....계속 쭉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 웃겨주시고,전에도 임대아파트에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살고 있다등 계속 그자리에서 신박한 아이디어와 말씀이 국힘당 망하는데 일등공신 될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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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25:44
역시 뒷배가 있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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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24:48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썩은 좌파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포인트는 국민을 정말 위하는 가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해당 대상들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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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20:10
유튜브는 사회악이 되어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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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14:59
이미 플랫폼 비용으로 수조원 뜯기고 있는거 다 아는데 정부가 광고비 구글에 집행했다고 부들거리며 발작일으키는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니 가소롭구나. 결국 니들한테 줄 돈이 구글한테 간다고 입에 거품물고 발광하는데 니들 소위 기자들의 수준이나 니들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하도록 박통을 마녀사냥하던것은 기억 못하지? 징징거리지 말고 반성이나 해. 니들이 보수라면 똥파리가 새다. 곧 망할 삼류 찌라시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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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09:23
국민이 제일 많이 보는 매체에 더 많은 광고를 하는세 당연한거 아님? 조선에 광고를 덜 줘서 삐진거야? 응? ㅋ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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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9:05:30
나라가 왜 이럴까? 이판사판개판깽판이다. 나의 명령이다. 당장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하는 빨간 무리들을 소탕하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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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57:14
극우유튜브들에게 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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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50:01
구글, 유투브의 밥이 된 한국.. 다른 나라는 응징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지? 방통위가 다수당 패거리의 방해로 제 기능을 상실하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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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44:38
구글 카르텔? 유튜브 카르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세금 낼 돈 서로 나누어 처먹는 것 말입네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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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38:15
미국 유튜브에 674억 광고, 세금도 안 내면서 떡값은 잘 푸나 보다. 이러니 한국 기업 살 길이 없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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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35:32
"김 선생.....돌아와...."라면서 전공의들 회유하는 정부 광고가 압권이었지.....내가 힘들여 낸 혈세를 정부가 마음대로 낭비하는 걸 보면서 이를 갈았지....두고 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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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18:24
조선일보가 얼마전부터 유튜브를 건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게 분명하다!!윤석열한테 경고 하는건가? 유튜브 보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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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15:17
조선, 이것도 뉴스냐? 유튜브 보는 한국 사람들 다 OO으로 만들지? OO도 풍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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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12:32
무능하고 나라 말아먹은 인간은 김대중과 문재인 만으로도 족하다...담당자 문책하고 사표받아라. 대통령과 비서실 400혈세충들. 좀 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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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8:09:15
한국호구, 저평가 국가. 그래서 아무나 얕본다. 그리고 주사파가 주도하는 국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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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27:11
잘한다,더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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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18:00
기사도 맞고, 댓글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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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16:19
역시 TV조선 막강하네. 정부 광고비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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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7:10:02
유투브 시청율이 높으니 광고주는거다, 조중동은 각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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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7:29
문제는 구글과유투브의 편의성을 지적 안할 수가 없다. 네이버나 다른 국내 세금을 내는 기업들의 구글과유투브의 형식으로 적용하는 기업들의 형식은 너무 길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너무 맞지 않다는게 흠이라는 것이다. 구글과유투브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거다.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탓이지 소비자의 탓이 아니다. 소비자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으로 유튜부와구글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딱 한가지다 구글과유투브를 세금 많이 물릴수는 없다.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와 비슷한 구글과 유투브를 규제를 철폐를 하고 세금을 외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거다. 즉 국내 수준의 네이버와 같은 중소기업의 유투브와 구글의 육성을 해라 한다는 거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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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06:52:40
ㅇㅈㅌ 못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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