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汚名

[허만]

업그래이드된 글

지금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이 사태에서 트럼프의 대부분의 보좌관들과 저명한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의 선거 결과에 대한 지나친 저항을 이미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교사한 트럼프를 탄핵할 것을 주장했다. 백악관은 텅텅 빈 사무실로 전락해, 일시 미국 연방정치의 사령탑이 멈추었다. 다수 공화당원들 역시 트럼프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바이든의 취임식 까지 13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백악관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결국 공화당 자체가 미하원의장 펠로시와 연합하는 수준으로 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정치사에서 207년 만에 처음 보는 ‘漸入醜境’이다.

미국은 1781년 최초로 영국의 통치에 대항하여 연합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했다. 그 규약은 1789년에 이르러서 헌법으로 발효했다. 1789년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전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더 완벽한 연합, 정의, 국가적 안정, 공동방위, 일반적 복지의 제공, 그리고 자유와 후세대의 축복을 확보한다...”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 같은 신성한 헌법 정신을 준수했는가. 오늘의 폭동이 그들의 이익을 넘어서 정의와 자유를 지켰고, 후세대의 미래를 염려했을까. 1월 초에 벌어진 트럼프의 일련의 발언과 행위를 보면 전연 미 합중국 합법 정신과 거리가 멀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해, 자유민주위를 발전시켰고, 이를 서방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미국의 지도자들은 고난의 노력을 지난 240여 연간 벌려 왔다. 대한민국도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도입해 70여 연간 다듬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2021년 1월 6일 펜스 부통령이  미선거인단 투표수를 확인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최종 확인하는 상하양원합동회의에 폭도들이 난입해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 건물을 파괴했다. 그러한 폭도들의 난입에도 좌절하지 않고, 곧 장내를 정리해 회의를 재개했다.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팬스 부통령은 “폭력은 승리하지 못한다. 자유가 승리한다.”라는 미 연방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 그의 말은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다행한 말이었다. 백악관의 Pat A. Cipollone 고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트럼프에게 경고하는데 서슴지 않았고, 폭도들을 철수시킬 것을 그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협조적으로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매우 수동적인 언사를 보였을 뿐이다. 폭동이 일어난 8일부터는 스스로 사임해야한다는 큰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당의 경찰 책임자들과 직원들은 곧 스스로 사임했다. 한편으로 민주당 위원들은 금요일(1월 8일) 트럼프 탄핵(impeachment)를 정식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사태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은 “세계가 이 사태를 충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기독교사회당 소속인 바바리아 지역 지지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사태가 나를 몹시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 때나마 불신임하는 광경을 연출케 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뉴역타임스지는 트럼프를 변덕스로운 성격을 지난 지도자로 보면서 그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지 어렵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가 오늘의 사태를 이미 예측한 것 같다. 불법적인 선거가 자행되었다면 그 확고한 증거(hard evidence)를 왜 제시하지 못했는가. 왜 주법원과 연방법은 트럼프의 반복적인 제소를 기각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는 자신의 투표가 도둑맞았다는 불평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미국 사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미 사법부를 위시한 언론은 트럼프의 불평이 근거 없는 주장(baseless claims)으로 一喝했다.

미 의회는 폭동이 있은지 6일 후 의회를 정돈하면서 트럼프의 탄핵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CNN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럽프는 정신 상태가 흐트러 졌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탄핵을 위한 페스트 트랙을 언급했다.  민주당원 다수는 페스트 트랙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의회당 폭동이 있은후 默默不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Patrick Toomey는 "대동령은 탄핵받을 죄(impeachable offences)를 저질렀다"는 견해를 밝힌 제2의 공화당 의원이 되었다.  민주-공화당원의 56%가 "트럼프는 탄핵받는 것이 옭다"는 견해가 나왔다. 그들은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번 탄핵을 받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 4명 중 3명은 "대선에 외세가 개입하도록한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을 위시한 여-야 의원들 절대 다수는 트럼프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해서라도 미국 민주주의를 바른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결의를 세계인들은 지금 보고 있다.

일요인 10일 오전에도 펠로시 의장은 하원에서 트럽프의 대통령 권한을 제거하고, 탄핵 심의를 속히 전개하라는 고강도 압력도 가했다.  동시에 의장은 부통령에게 헌법의 제 25조를 제기하라는 압력도 가했다. 요건데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의회당 침범은 자유민주주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트럽프에게 전대미문한 벌을 가하려는 자세를 보고 있다.

한편 케슬린 서리번 전 민주당 뉴햄프셔주 상원의장은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발언를 했다. 즉, 그는 "과거에 나는 트럼프를 수사하겠다는 쪽이 않이었지만  오늘날 폭도에 의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이 훼손당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죄다."라고 지적했다. 퇴역한 정치인으로서 양심적이면서도 따가운 질책을 보인 것이다.  상식을 갖춘 미국 정치인들을 위시한 절대 다수의 미국 시민들의 양식과 도덕적 판단은 오랫동안 다듬어 온 자유민주주에 덧씌운 오명을 씨어버릴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그들의 건전한 양식과 도덕관이 이 위기를 곧 극복할 것이다.

필자는 이 사태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붙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대한 신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우편 투표는 차선지책으로 채택한 것이데, 이를 도둑맞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상황 인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기본을 무시한 처사다.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 즉 정당한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한 것이다. 연방검찰청의 필저(Richard Pilger)검사는 선거부정행위조사를 담당하는 고위 검찰인데, 연방검찰청 윌리암 바 (William Barr)총장이 부정행위를 조사하라는 메모를 발송했으나, 부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 직위에서 떠났다. 2011년 부시-알 고어 대선에 있어서 알 고어는 프로리다 주의 대법원의 수작업 재검표를 요청했으나 최종투표 결과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알 고어 후보자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스스로 받아들였다. 즉 고어는 패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자세다. 이것이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피크를 보였던 것이다.

오늘날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은 분명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그 문화를 저해했다. 그 결과 미국은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으로 치료되기 쉽지 않는 분열을 초래했다. 이제부터는 이 양자의 진영을 녹여서 미국의 위대한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기를 바란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거는 이유다. 그 길 만이 다원주의를 다시 살려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되찾을 것 것이다. 세계인들은 바이든의 리더십을 고대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이 같은 리더십을 떠받을 때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명이 씻어질 것이다.

[안광찬]

양쪽을 더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도 약물복용이 들통나면 메달이 박탈됩니다.

[허만]

항상 균형 감각있는 사고를 해 온 안광찬 동기생의 조언에 감사합니다. 단지 나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하고 신축년에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동쟤]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해온 허박사가 죳 빠이든 같은 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해 더 이상 언급하기가 싫어졌소이다.

[이동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오염시켰는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인가 부정선거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인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대화를 할수가 없지요.

[안광찬]

허박사의 깊은 통찰력은 늘 존경의 대상이고 이런 박식한 동기가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ㆍ 여깁니다. 나의 소견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고약한 바이러스 조심,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허만]

이번 미 대선에 대한 나의 판단 기준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두었습니다. 정의감, 도덕감 그리고 법의 지배 개념이 투철하지 못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지속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태가 우아한 라이락 꽃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그 자태는 사라지고 맙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는 것은 곧 이 와 같습니다. 즉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민주주의에 적입니다. 왜 주법원이나 연방 법원이 재검표를 모두 거절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검표할 만한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쟤]

애그 한심하도다!

[허만]

논쟁의 관점이 다르다거나,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해서 대화를 할수 없다든가, 또는 애그 한심하도다 등의 경멸조는 nobless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멸은 불심임을 낳고, 불심임은 폭력을 낳는다. 끝내 폭력은 민주주의를 망친다.

[이동쟤]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사태파악 능력 내지 현실인식의 능력이 한심하다는 뜻이옵니다. 경멸이 아니라 어찌 그리도 현실파악을 애써 외면하려하느냐 하는것이지요. 아니 뭐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한단말이요.
"나바로 보고서"를 uploading 할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만]

나바로 보고서를 참고 하겠으니 준비되었으면 보내시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내기로 합시다. 혹히 동기생의 의리와 개인적 우정에 작은 금이 생기지나 않을가 염려됩니다. 귀댁에 늘 평화와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쟤]

소제가 박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주소서. 장똘뱅이 주제에 뭘 안다고 깝쭉거렸는지 거시기 잡고 반성하겠으니 노염을 걷우시기 바랍니다.

[허만]

오을 아침에 준 글은 너무 지나친 겸손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주제들에 대해 사심없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에 흠이나 생기지 않을가 염려했을 뿐입니다. 나바로
보고서가 주비 돼있으면 전해 주시요.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상적 시절이면 모여 앉아서 토론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귀대의 평화와 번영이 늘 있기 바랍니다.

[허만]

나바로 보고서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은 정당하게 평가,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가들에게 맞기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