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ㆍ중학생 무단결석 334명…경찰수사 의뢰 3건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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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학생 중 75명만 복귀…259명은 미복귀 상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조사ㆍ관리 필요 하다" 지적 나와
초등 결석사유 `해외출국`…중등, 학교부적응ㆍ대안교육

허종학 기자

지난해 울산에서 초ㆍ중학생 334명이 무단결석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 미복귀 학생들의 결격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단결석 초ㆍ중학생 334명 가운데 75명만 학교로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에 의뢰한 건수가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교육청별 초ㆍ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무단결석 초ㆍ중학생의 수가 1만6천400명에 달했다.
울산지역 무단결석자 중 초등학교의 경우 166명, 중학교 168명 등 모두 334명이며 이중 학교로 돌아온 초ㆍ중학교는 각각 42명 33명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9월1일 기준 울산 초ㆍ중학교 총 242면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25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무단결석은 111명 복귀 16명, 중학교 131명 복귀 19명이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2017년 9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3개월 동안 초등학교 무단결석자 수가 55명이 증가했으며, 중학교 역시 37명이 늘어났다.

초등학교 결석학생 111명 중 해외출국이 99명으로 조사됐으며, 대안교육 2명, 홈스쿨링 7명, 학교부적응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131명 중 해외출국 58명, 대안교육 26명, 홈스쿨링 5명, 검정고시 5명, 학교부적응 21명, 기타(질병 등) 16명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무단결석의 주요 원인은 해외출국,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부적응 등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90%이상 부모따라 해외출국인 반면 중학교는 대안교육과 학교부적응도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ㆍ중학생 무단결석 학생수는 1만6천400명에 달했고 이들 가운데 복귀한 인원은 3천309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ㆍ도별로는 경기 초등학생 3천463명, 중학생 2천601명 등 6천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초등 858명, 중등 1천348명 등 2천206명 인천 초ㆍ중학생 각각 1천64명 757명 등 1천821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단결석 학생관리 매뉴얼도 각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지만 315명의 행방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아 경찰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315명에 달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9건, 인천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폭행사건으로 학생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법 개정을 이끌어낸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질적인 학생관리는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이 하루에서 2일 결석 시에는 유선연락해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는 등 결석일수에 따른 대응방침을 마련해둔 때문이다. 3일부터 9일 무단결석 시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10일 이상 결석 경우 복귀 시까지 월 1회 이상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며 소재ㆍ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김해영 의원은 "무단결석 학생 수가 1만6천400명인 것에 반해, 학교복귀학생은 3천309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80% 가량의 미복귀학생들의 결석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8/08/13 [20:14]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