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조선일보

입력 2024.07.09.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9/5XL2QAJF3BEIJHMKTFUDJVNORM/

[사설]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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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여단장 1명, 대대장 2명 등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한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 원래 수색 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전날 이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군 인권 단체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하고 ‘가슴 장화’ 지원을 언급해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정황들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기존 지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가슴 장화’ 언급 역시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병대라는 게 눈에 띄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언급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누군가 사단장을 참칭한 것”이라고 해왔는데 경찰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이런 식이면 군 전체의 지휘가 마비될 수도 있다. 법이 바뀌어 해병대 수사단은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그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미 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특검을 두고 국회 여야 대치도 이어질 것이다.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나.

북한산 산신령

2024.07.09 01:41:04

이제 그만햐고 특검 없애라 이게 나라인가 민주당 개딸들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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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7.09 01:10:11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정치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일이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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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7.09 04:12:28

자칭 대통령실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 버린골이 되었구만. 권력은 새거였는데 보좌가 구태의연하니 과거의 추잡한 일을들 그대로 답습하는 구만.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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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09 02:11:37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진실에 접근 할 생각은 안하고 이 사단을 만든 수사 단장은 당장 구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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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09 06:44:43

대대장의 해병대식 무모함으로 발생된 사고가 정치화 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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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9 05:45:13

사설에 동의한다.몇몇의 비뚤어진 인간 군상들이 있어서 더 크게 확대된 사건인데 미끼를 문 좌파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것이다.뉴스를 이젠 보기도싫다.지지했든 윤석열이 매일 난도질 당하는것 자꾸 꼬여가는 모든사태등이 한사람의 국민일뿐인 나에게도 공포로 닥아와서 듣기도싫고 보기도싫어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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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7.09 05:47:53

민주당과 일부 좌파해병대. 좌파언론의 선동에 동조해 휩쓸리는 한동훈이는 뭐하는 인간이냐. 이해할수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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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7.09 05:44:51

이제라도 잠잠하면 된다 그게 순리다 대통령을 일을 하게끔 해야지 밤낮 없이 언론이 좌파들 주장따라 정쟁이나 부추겨서야 그게 어디 언론인가? 프레이보이지 만도 못한 정말로 찌라시 신문이 되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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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9 07:23:55

북한 지령 받은 대한민국 전복 세력들의 망동일 뿐. 특검 없애라. 좌파언론 선동에 동조해 휩쓸리는 좌동훈이는 뭐하는 인간이냐?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더불어공산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 그 자체가 상설 특검이다. 개딸특공대 더불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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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7.09 05:40:11

특검 탄핵이 주업무인 찢재명당 아바이 수령에게 순리를 논한다는 것보다는 개 뿔날 때 기다리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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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7.09 05:36:07

종북이 민주다아는짓이 과거와 현재도 시체팔이로 정권 쟁취 욕심 뿐이다. 여기 동조하는 무뇌의 민초들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있다. 탄핵은 더듬당 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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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7.09 01:48:39

보나마나 자칭보수님들은 사단장을 옹호할것이다. 이문제는 정치적이해관계의문제가아니다! 작전통제권이육군50사단에있었으니해병사단장은 지휘권자체가없었다?눈가리고아옹이다! 그러면50사단장책임은아예거론도안되는가? 현역의군심은전혀다르다.책임회피,변명일관의사단장을어느부하가따르겠는가? 그간수없이자진전역한 철책사단장들은무엇인가?그들이경계소홀을지시했는가?앞으로사고는 대대장만책임지는관례인가? 그러니뜻있는장교,부사관의전역이급증하는것이다!유아원군대,간부없는군대,정원미달,수준미달군대를더이상망치지마십시오! 군대를위하는척 정치적이용마세요! 사관학교에서배우는 지휘관덕목"공훈은 부하에게,책임은 나에게"가 잘못가르친건가요! 전쟁나면 이런사단장 아무도안따라요!실병지휘대대장이 전투의중심인데 이렇게불명예로죽여요?국방장관이 일병얼차려도 대대장승인하에하라네요!중대장,대대장사기없는 월급쟁이군대가 원이세요? 가짜보수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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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7.09 07:07:32

경찰에 넘어간 조사내용을 회수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단이라고? 에라이! 전형적인 양비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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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7.09 06:59:27

북한 지령 받은 대한민국 전복 세력들의 망동을 깨부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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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7.09 05:30:30

원전 기술 망쳐 핵처리 능력 없애려 했고 사드도 없애려 했는데 군을 망쳐야 나라가 온전히 망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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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7.09 08:24:22

박정훈 대령 글마, 옷 벗기라 , 정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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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07.09 08:01:14

총선기간에 순리대로 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좌파들의 목소리가 더 컸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좌파들의 목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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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9 07:54:31

사설 참!!!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실책 땜에 문제를 키웠다고??? 민주당애들이 이런것 한두번했나??? 뻔한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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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7.09 07:52:17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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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11

2024.07.09 07:49:19

무능한 대통령이 일을 키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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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9 07:32:13

나라법을고쳐라 뭔특검이그리많노 툭하면특검 장난노나? 국회의원도 확줄여라 조그마한나라에서 뭔국회의원이 그리많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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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9 07:01:12

군대에 보낸 자식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돌아 올 수 없다면 어느 부모든 제정신이겠는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책임을 물어 수사를 종결시키길 바란다. 정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사안이 아니였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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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09 04:16:34

해병대 순직사건은 처음부터 홍수가난 해병대원을 수변만 장화높이로 하도록 하였는데 명령과정에서 그명령을 하달 받은 지휘관들의 착오 였다고 하여도 일단 책임자 색출을 위하여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 사당까지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가 결정되여야 하는데 사단장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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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7.09 08:39:30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것은 공정이다. 모두가 인정할 만큼 바른 결정인가? 공정한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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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7.09 08:32:55

자진전역당한 수많은 전방철책사단장들은 뭐냐? 그들이 현장에있었냐? 경계소홀을지시했나? 군대의사기는 오간데없고 정치논쟁만남았네!! 이래저래 군대장교하는자들만 ○○인세상!! 최근의 전역신청급증과 모집인원엄청미달도 할말이없다! 정치가 군대를망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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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09 06:12:42

감출수록 더 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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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7.09 06:04:15

이런 와증에 적직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덜렁 발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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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7.09 08:33:18

다른거 없음 진실도 없음 그냥 지지층 결집시키고 정부 흠집내고 조롱하고 국민 분열시켜서 집권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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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4.07.09 08:32:42

순리로 얘기하지면 따불당이 애초에 게거품 물 일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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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9 07:55:23

왜? 내100자평을 확인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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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07.09 07:32:51

꼬이게 한 사람을. 꾸짖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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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07.09 04:40:23

가슴장화 명령이 수중수색지시가 아니라고? 이런게 경찰 욕 먹게한다. 총기 소지를 불법화 한 이유가 뭔가....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도구의 소지도 엄벌하는 것 아닌가.... 임 사령관이 또 언론등 고소하겠다는게 바로 이런 경찰들을 믿으니 그러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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