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4.07.0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9/6VJKRXSFO5GFVIPFRZYVA7A6XE/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게 지난 2022년 1월이다. 사건 성격상 수사에 시간 걸릴 게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뭉개다 첫 폭로 1년 9개월 뒤인 작년 10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다시 9개월 뒤에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도 거의 2년 만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자 갑자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인데,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검찰 수사는 내용은 물론 외관도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몇몇 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키우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07.09 01:44:00
국민의 분노가 아니고 이재명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하라는 의사다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
답글작성
91
2
세상을 똑바로
2024.07.09 00:52:29
하여튼 납득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늑장처리하는지 국민들을 속이 답답하다. 이해할수 없는 판단을 내린 김동현 판사처럼 黨대표라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면서 건드르기 무섭다는뜻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뭇튼 국민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않은 이원석 저 검찰총장이 문제가 커보인다. 하여튼 직무유기한 이원석을 구속수사하라".
답글1
75
2
先進韓國
2024.07.09 02:05:02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혜경과 이재명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자기 임기 다 끝나갈 때 부르니, 참 기가 막히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 저렇게 무능한 인간이 있었나.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장관 때 왜 저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이원석과 함께 똑같이 무능한 한동훈이다. 그런 무능한 한동훈이 총선도 말아먹고, 이번엔 또 국힘 당대표하겠다고 나서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머리가 텅빈 인간들은 그 무능한 한동훈만이 국힘 당대표해야 한다고 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아주 대한민국이 다 미쳐돌아간다. 이재명과 민주당만 미친 게 아니다. 국힘도 마찬가지다. 다 똑같이 미쳤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한동훈은 그동안 한 일이 없다. 그저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사기꾼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재명 못지않은 사기꾼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답글2
56
13
둥이할머니
2024.07.09 05:34:37
윤석열을 우파가 대통령으로 뽑은것은 내편에대한 횡포가 너무심한 문가정권을 단죄해 달라는 염원이 있었다.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2년이지난 지금까지 보지못했다.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다.검찰에대한 기대를 지금은 거의 접었다.좌파들은 검찰독재라 그냥 눈가림으로 읊어대지만,이재명에대한 수사는 사법부의재판지연과 함께 검찰도 옳은수사를 하지않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이원석이만 알고있을것이다.많은 수사기록이 그의반대로 캐비넷속에 들어있다 소문이 도는데 질질끌든 수사 출두통보하니 사설도 지적하고 있지않은가 바르고 정당한 나라는 적어도 사법부와 검찰은 바르게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나라에는 그런것이 자꾸 소멸되어 가고있다 나는생각한다.
답글1
16
0
헤이
2024.07.09 05:54:11
이제라도 집어 넣어라. 빵에.
답글작성
10
0
CS06
2024.07.09 05:26:42
윤석열 선택한 이유가 문재인 집권시 흐뜨러진 기강 법대로 나라세우라고 뽑이줬는데 머뭇거리다 그피혜를 온나라가 입고있다. 석열이가 믿고있던 한동훈 이원석이가 잘못된건가?
답글작성
10
0
심강무성
2024.07.09 07:46:36
민심이 윤석열정권을 떠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문재인,이재명의 국정농단 사법방해행위를 척결하라고 뽑아줬더니 이리저리 눈치나보고 수사시기를 다 놓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한것 ~
답글작성
6
0
duvent
2024.07.09 07:59:12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키운 건 검찰이 아니라, 저짝동네 출신, 검찰총장 이원석이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 때 왜 저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이원석과 함께 똑같이 무능한 건 좌동훈이다. 법무장관 때 저런거 구속않고 2년 동안 뭐했나? 그런 무능한 좌동훈이 총선 말아먹고, 이번엔 또 국힘 당대표하겠다고 나서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못지않은 꾼이 바로 좌동훈이다. 박근혜前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던 좌동훈이다. 윤통이 믿고있던 좌동훈과 이원석 탓이다. 민심이 윤정권을 떠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文李曺의 국정농단 사법방해행위를 척결하라고 뽑아줬더니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수사시기를 다 놓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
답글작성
5
1
tosung
2024.07.09 07:13:23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법인카드로 자신의 사적유용을 일삼고 마누라 비서와 마누라차 기사인건비까지 고용해서 세금을 도용한 이재명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소할 단계까지온건 다행이랄수있다. 뭉게다 뭉게다 지금이야 세상에 공개한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하루라도 빨리 기소해서 구속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5
0
미쳐가는나라
2024.07.09 07:38:31
사건의 핵심은 법카 몇만원 긁은게 문제가 아니라 김혜경이 경기도 공무원 배씨와 조씨를 사노비 부리듯 했고, 공적 지위가 아닌 도지사 배우자 인데 법카를 사용한 점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은 지지자들에게 죄가 없으니 몇 만원 긁은걸로 그런다,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 해 대는데 배씨와 조씨를 비서로 쓰고, 법카를 사용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얼마를 썼던 중요한게 아니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빨리 재판 진행해서 결과보자.
답글작성
4
0
상사화 1
2024.07.09 07:11:20
검찰의 직무유기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사인가?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약 2년만에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며 그 속내엔 또 무슨 흑막이 있지 않을지?
답글1
3
0
박해받는우파
2024.07.09 06:20:18
재명이가 조선일보에게도 손을 뻗쳤나? 지금이라도 죄 지은 O을 벌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만시지탄일 뿐이다.
답글작성
3
0
할아방
2024.07.09 04:35:01
뇌물먹은자가 객관증거확실한데 돈먹은자가 영수증없으니 증거 없다고 버티니가 은밀히거래한 증거잡기힘들지 증인과 증그는 무용지물인가 이제명제팬에서마 있는사유이다
답글작성
3
0
anak
2024.07.09 06:12:12
여태 뭐 하다?는 윤한테 물어라.
답글작성
2
2
시대양심
2024.07.09 09:03:40
왜 이런 범죄자가 정치판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분노가 끌어 오른다. 어이 개돼지들아!! 이재명을 찍은 개돼지들아!!! 머리는 왜 달고 사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1
0
새벽닭
2024.07.09 08:45:42
민폐당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존재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것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태초의 혼돈이 민폐당을 지배한다
답글작성
1
0
구스타프
2024.07.09 08:29:16
이원석이랑 한동훈이가 활개치고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
답글작성
1
0
대해일
2024.07.09 08:14:08
조선아, 그럼 언제 소환하리?ㅠㅠㅠ
답글작성
1
0
뱃심가득
2024.07.09 07:09:53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중의 상당수가 '개딸'임을 방증하는 일이라 본다. 문제는 이원석도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다. 물론 궁극적으로 검찰출신 대통령탓이 커지만 말이다.
답글작성
1
1
프로도
2024.07.09 09:09:15
맞는 지적인데 이왕 지적하려면 수사도 다 끝나고 기소 의견 송치받은 이준석 건보다 명확한게 또 있겠나?그 처리를 촉구하는게 우선 아니겠나? 하여간 이준석 무고건 처리않는건 이 순간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다.
답글작성
0
0
바우네
2024.07.09 08:50:48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지방자치단체는 '도청''경기도청'이 아니라 '도''경기도'이다. 즉 '도청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도 별정직 공무원'.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구
답글작성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