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해당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새로 위원회를 얄고 감정을 다시 하여 내린 2차 통지가 새로운 신청, 새로운 처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조정금 수령해 가라고 통지한 1차 통지도 처분에 해당하나요? 신청권이 없음에도 통지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 통지에 불과하나요?</p><p> </p><p>2. 행심법 6조 2,3,4항 설명해주실 때 3항만 시도행심위고 나머지 2,4항은 중앙행심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조문을 읽어보니 4항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행심위 관련 조항이라고 읽혀서요 🥲 예시로 서울경찰청장, 관악세무서장 등이 한 처분 다 중앙행심위로 간다고 하셨었는데 잘못 이해한 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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